수산물 산지경매사의 전문성 강화 및 국가기술자격 체계 구축의 필요성 doc_id PCY_201806050459052351_2

수산가공 관련 자격증은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수산식품의 가공과 기호품으로 이용되는 수산물의 수송, 저장, 가공에 이르는 전문적인 기술과 기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격제도이다. 현재 수산가공 관련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수산식품가공기능사, 해양수산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할하는 수산제조기사 및 수산제조기술사가 있으며, 자격시험과 관련된 업무는 모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다. 각 자격증별 수행직무 및 변천과정은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내용과 흐름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 수산식품가공기능사는 1977년에 자격시험을 처음 실시하여 2004년 기준 합격자는 3,950명(합격률 89.4%)으로 합격률이 매우 높았으며, 2005년부터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제조기사는 1978년에 자격시험을 처음 실시하여 2016년 기준 합격자는 818명, 합격률은 55.6%로 나타났다. 셋째, 수산물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을 신설하여 국가에서 관리ㆍ감독할 필요가 있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산지경매사 자격증에 대해 경쟁력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수산물 산지경매사 자격제도의 신설은 무분별한 자격 취득자를 양산하고 향후 지속적인 자격 수요가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실제로 수산물유통법에서는 산지 위판장에서의 수산물 경매를 수산물 산지경매사 자격을 가진 자만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기준 수산물 산지경매사 종사자는 273명에 불과해 자격수요가 매우 적고, 관련 직종으로는 도매시장 수산물경매사가 유일할 정도로 타 직종과의 업무 연관성도 낮다. 하지만 수산물 산지경매사는 수산물의 최초 가격을 설정하고 전체적으로 경매를 주도해야하기 때문에 수산물 산지경매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지금까지 농수산물 경매사와 관련된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2014년까지 농안기금을 통해 신규 수산물 경매사의 자질 함양 및 비리 연루 방지를 목적으로 소양교육을 실시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분리되면서 농안 기금으로 수산물 교육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고 있다. 첫째, 지금까지 수산물 산지경매사 업무 자격에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수산물 산지경매사는 생산된 수산물의 최초 가격을 설정하고 전체적으로 경매를 주도해야하기 때문에 수산물 산지경매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2013년 기준 수산물 산지경매사 총 291명 중 자격증 보유율은 32.6%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산물 산지경매사 자격증 보유율이 낮은 주요 원인으로는 해당 자격증이 농안법에 근거한 도매시장 수산물경매사 자격증이었다는 점과, 지역별 수협에서의 업무 순환 문제를 들 수 있다. 먼저 수산물 산지경매사 관련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없었기 때문에 2013년 낮은 자격증 보유율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수산물 산지경매사 업무를 고려해 봤을 때 업무 연관성이 매우 높은 도매시장 수산물경매사 자격증도 없는 무자격자가 산지 경매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 현행 수산물유통법 내에서는 1개 산지수협에 1명의 산지경매사 이상을 두어야 한다. 이 수준의 의무화는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수협의 직원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자격증을 빌미로 비자격자가 경매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산지 경매사의 자격증 시험을 법적으로 도입한 이유는 산지 경매사의 전문성을 인정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보다 정밀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여, 거래금액과 거래량의 병합적 수준을 고려한 적정 규모당 산지 경매인 수를 제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1번의 경매에 필요한 경매사 그룹(본 연구에서는 3인으로 파악됨)에서 경매사 자격이 필요한 직무를 제도상으로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수산물유통법 상의 산지 경매사 자격시험 취지를 살려나가야 한다. 먼저 수산물 산지경매사 자격증 가치 제고를 위해 별도의 검증과정 없이 교부된 수산물 산지경매사 자격증 보유자를 대상으로 검증된 테스트를 통해 새롭게 자격증을 교부하고 이를 통해 자격증의 희소성을 높여야 한다. 국가기술자격은 산업현장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 정도를 평가ㆍ인정하여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나타내주는 신호이다. 그러나 지난 2016년 3월 수협중앙회에서는 지역별 수협 수요조사를 통해 수산물 산지경매사 자격증을 별다른 검증과정 없이 513명에게 교부하였다. 따라서 앞서 별도의 검증과정 없이 교부된 513명을 대상으로 수산물 산지경매사 자격시험 중 2차 실기시험을 실시하여 합격된 사람에 한해 자격증을 새롭게 교부하고,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자격증을 회수해서 자격증에 대한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수산물 산지경매사 국가기술자격 시험체계 구축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전문직이란 ‘직업의 희소성’을 강조하며 차별화된 특정 분야, 독창적인 영역 등 쉽게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배타성을 지닌 직업이다. 지금까지 수산물 산지경매사는 수협 안에서의 많은 직종 중 하나로, 업무 전문성에 대한 고려가 미비했다. 수산물 산지경매사의 직업명세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먼저 직업명으로 한글명은 “수산물 산지경매사”로, 영문명은 “Fisheries Auctioneer of Product Fishery Market”으로 명명하였다. 수산물 산지경매사는 산지 위판장, 공판장, 도매시장에서 경매사로 활동할 수 있고, 직능수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도록 설정했다. 그러나 수산물 산지경매사는 수산물의 경매 우선순위 결정하고, 가격을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경락자를 결정하는 자로써 경매 실무, 수산 유통, 수산 자원, 해양 생물학 등의 관련 교육 및 견습기간을 각각 1년으로 설정했다. 수산물 산지경매사가 일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위ㆍ공판장, 도매시장 등으로 현장업무 시 바닥에 배열되어 있는 경매물품의 훼손에 항상 주의해야 하며, 물기 및 얼음조각으로 인한 미끄러움과, 강한 바람과 낮은 온도로 인한 추위 등에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 김규섭(2012)은 데이컴법(Development A Curriculum, 이하 DACUM)을 통해 축산 분야의 구체적인 직무 분석을 실시했고, 축산 분야의 직무영역과 수행 능력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축산 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의 국가기술자격 시험과목과 출제기준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론적 배경에서 직무분석 방법론에 대해 최초분석법, 비교 확인법, 그룹 토의 기법으로 정리하였다. 직무분석 방법론을 살펴보면 먼저 최초분석법(New Analysis Method)은 분석할 대상 직업에 관한 선행연구 및 관련 전문가들이 거의 없을 때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해 분석하는 방법이다. 다음으로 비교 확인법(Verification Method)은 역사가 오래되어 관련 자료들이 많은 직업으로 작업이 다양하고 직무의 폭이 넓어 단시간에 관찰이 어려운 직업의 경우에 사용하는 분석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