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양식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증·관리 체계 구축, 노동력 문제 해결, 6차 산업화 및 상생 협력 방안 doc_id PCY_201806050525308161_4

현재 운영 중인 수산물 관련 인증‧등록제도는 품질인증제, 지리적표시제, 수산물이력제, 유기수산물인증제로 총 4가지이다. 품질인증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과「식품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수산물, 수산특산물과 전통식품에 대한 품질을 인증한다. 지리적표시제는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 특산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수산물이력제는 수산물의 식품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 및 신속한 조치와 투명한 생산‧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수산물이력제는 생산에서 판매까지 이력추적관리 가능한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며 생산‧유통‧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기수산물인증제는 어업의 환경보전기능 증대, 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 육성,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무항생제, 친환경 사료 육성 수산물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1단계에서는 정보 공개를 통해서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입식 및 생산량을 조절하고, 국민들도 갯벌 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신호등 평가체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2단계로 갯벌 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일정 기간마다 정기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지원정책 및 관리를 위한 조치와 연계하여 운영한다. 녹색 등급 갯벌에 대해서는 생산 증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황색 등급 갯벌에 대해서는 생산을 유지하되 일부 기간 동안 휴식년제를 적용하여 갯벌이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적색 등급 갯벌에 대해서는 휴식년제를 우선 적용하고 생산량을 감소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갯벌 어장의 회복을 돕는다. 일정 기간마다 재평가를 통해서 어장의 회복 정도와 훼손 정도를 파악하여 등급을 재산정하여 부여한다. 단기적으로는 어업에 대한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갯벌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줌으로써 지속적인 어업 및 양식을 통해 어민의 소득 증대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녹색 등급 갯벌에 대해서는 청정 갯벌 생산 패류의 이미지를 구축하여 제품차별화를 통한 브랜드화 및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값싼 수입산 패류와의 시장차별화를 통해서 어업이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어장재배치란 면허를 받은 어장에 대해서 어장관리법 제5조에 따라 어장관리해역의 지정을 통해서 어장을 새로이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양식시설이 밀집되어 대량 폐사가 발생하는 해역 및 어장에 대해서 환경수용력을 측정하여 어장을 재배치하여 어장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어장재배치의 국내 사례로는 완도군에서 2018년까지 약 116억 원을 투입하여 내만의 전복양식장과 외만의 해조류양식장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고흥군 또한 김 양식어장의 재배치를 추진 중에 있다. 갯벌어장의 경우 면허지와 어장환경 변화로 인해서 실제 품종 생산해역의 괴리로 어장 이외의 지역에서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갯벌에서 생산되는 주요 품목에 대한 어장 적지 조사를 바탕으로 면허지를 조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패류양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어장재배치 사업이 필요하다. 갯벌 어장 재배치는 양식면허가 지자체 관할사항이므로 지자체 특별회계를 이용하여 지원한다. 갯벌 어장 재배치를 위해서 품종별 어장의 실태 파악 후,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장 재배치 수요조사를 수행하여, 재배치가 가능한 구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도시화가 지속됨에 따라 어촌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어촌의 노동력 감소로 이어졌다. 전체 어가인구 중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7년에는 22.1%였으나 2016년 32.5%로 증가했다. 또한 2007년부터 10년간 어촌인구는 연평균 5.1%의 감소율을 보이며 꾸준히 감소했으나, 70세 이상 인구는 연평균 0.2%의 증가율을 보이며 오히려 증가했다. 이처럼 어촌의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갯벌 패류양식 시 투입 가능한 어촌계 노동력이 감소했다.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해 마을어업 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를 위한 어구를 낫·호미·칼·괭이 또는 삽, 해조틀이 또는 갈퀴류, 추진장치가 없거나 고무줄을 이용하는 작살류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장비들은 노동집약적이고 생산성이 낮아 고령의 노동자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어장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갯벌 패류양식 및 채취용 기자재 개발 및 생산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트랙터를 개조한 바지락 채취 장비를 개발해 현장 적용을 시도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물분사식 채취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KIMST에서는 2017년 수산물 수출전략품목육성사업의 일환으로써 ‘패류 등 양식수산물 친환경 채취장비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에서는 갯벌 서식 패류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채취장비의 친환경적인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장비의 갯벌 투입에 대해 환경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따라서 과도한 생산성 향상 보다는 작업자의 편의를 돕는 노동력 보조형 기자재 초점을 두고 R&D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근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뻘배나 채취 어구 등을 설계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제작해 보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일본과 중국 등에서 사용되는 중대형 기자재가 우리나라에서 개발·보급될 경우 기자재의 가격으로 인해 어가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농업 분야에서는 지역별 농업기술센터에서 고가의 장비를 구매하기 어려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해 기자재를 대여 및 관리하고 있다. 어촌계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행정구역과 경제권을 중심으로 조직한 수협계통 조직으로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 어촌계는 교육, 지원, 수익사업, 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적립금 및 잉여금에 대한 처리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어촌계에서는 기존 계원 이외의 신규 계원이 가입할 경우 적립금에 대한 침해를 우려하여 신규 인력을 배척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어촌계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을어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유입 체계가 필요하다. 어촌계 내부의 이익관계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노동력을 보강하기 위해 희망 어촌계를 중심으로 ‘갯벌어업 준어촌계원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해 ‘어촌계원의 자격이 없는 어업인 중 어촌계가 취득한 마을어업권 또는 어촌계 구역에 있는 지구별 수협이 취득한 마을어업권의 어장에 입어를 하는 사람’은 어촌계 총회의 의결을 받아 준어촌계원이 될 수 있다. 준어촌계원은 어촌계의 어업적 활동에는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6차 산업화의 품종별 대상은 국내 갯벌 생산량이 많은 바지락, 꼬막류, 굴류 등이 있으며 자연생산량이 많은 해삼, 낙지류, 주꾸미 등도 6차 산업화 대상 품종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6차 산업화 품종인 바지락의 경우, 바지락 채취 체험 프로그램 등이 활성화 되어 운영되고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표적 갯벌 체험장은 대도시권역에서 차량으로 2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갯벌 양식 생산과 병행한 체험 활동 제공을 통해 노동력 절감과 추가 어가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갯벌 양식의 6차 산업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상 품종을 이용한 상품 발굴, 안전하고 고품질 상품 생산, 판로 확보 위한 마케팅 활동, 가치사슬(생산-가공- 제조-유통-판매-체험-관광) 간의 융복합화를 위한 경영자원 등이 필요하다. 6차 산업화의 주체는 지역 어촌계나 어민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영활동을 감당할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전남과 경남에 어촌특화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앞서 언급한 각종 사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갯벌 양식과 체험 활동의 경우 전북, 충남, 경기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 지역을 담당할 어촌특화지원센터가 없어 갯벌 양식 6차 산업화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국민의 식품 안전에 대한 수요 증대에 따라 ‘먹거리 이력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하는 정부의 노력이 정부 수산물 클린인증제도,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정책에 반영되었다. 또한 친환경 고품질 갯벌양식 수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및 차별화 전략을 통해 갯벌어촌의 신성장 동력 발굴하고자 한다. 국내 생산 갯벌양식 수산물은 탕, 구이, 찜 등 다양한 형태로 소비 가능하다. 그러나 1인 가구 증가, 소비자의 간편식 선호로 인해 해감, 패각처리 등 까다로운 조리 전후처리과정 때문에 갯벌양식 수산물의 구매결정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식품업계는 급성장하는 간편식 시장에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신선도 유지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어패류를 활용하여 상온, 냉장 가능한 고급간편식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한 가지 예로 국내 식품가공 대기업인 C社는 조리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소스를 가미한 수산물통조림 제품을 선보였다. 앞으로 차별화된 가공식품의 생산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수산물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갯벌어촌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이런 식품가공기업에 공급하면 갯벌어촌은 안정적인 판로 확보 가능하며, 기업은 친환경 무사료 갯벌 양식 수산물의 이미지를 차별화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 국민-어민 참여 양식(Community Supported Aquaculture)은 농업분야의 공동체지원농업(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CSA)에서 유래한 것으로 도시민과 어민 사이의 파트너십을 통해 도시민은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 받고 어민은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 받는 형태이다. 국민-어민 간 파트너십은 참여자 모두에게 안전한 먹거리 확보, 지속가능한 생산,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유지 등 책임과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며 참여자 간의 상생협력 기반을 제공한다. 국민-어민 간 상생협력은 인구 소멸 위기에 있는 어촌 사회의 돌파구가 될 수 있고, 일반 국민의 경우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Consumers’ social responsibility)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민-어민 참여 양식(CSA)은 참여 유형에 따라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