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HRD) 체계 강화, 해양소양 교육의 체계화, 그리고 해양 안전 역량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 방향 doc_id PCY_201806050528548711_12

그나마 수산계 해기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부경대학 등의 여타 국립대 해기사 과정도 유사 교육과정(예컨대 유통가공과, 식품공학과, 해양미생물학과 등)과 통합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어업분야 해기사 교육과정에는 승선실습 의무가 없으며 이에 따라 승선기간중의 실습비에 대해 정부지원이 없어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어업분야에 지속적인 해기사 양성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기존 수산계 대학 등에 해기사 양성 체계를 강화하던지 혹은 농수산대학에서 어업분야 해기사 양성과정을 신설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인적자원 토대를 확보해야할 것이다. 현재 농림부 산하에 소속된 농수산대학도 수산양식과 하나만 개설되어 있어 어업분야의 인적자원 개발은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수산 공공부문의 HRD사업자들은 자체적인 전문성과 비교우위에 따라 교육사업 문야를 특화해 나가되, 해양수산 공공분야 HRD의 총체적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보완적 관계에 있는 기관들 간에는 적극적으로 협력 HRD 사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해양수산인재개발원과 해양수산연수원은 산업계 종사자 등에 대한 정책 오리엔테이션 연수 사업 추진시 상호 연계 교육과정을 수립하여 교육생들의 편의와 교육기관 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한다. 그 밖에도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교육훈련 수요를 체계적으로 측정 및 대응하기 위해 해양수산 분야 유관기관들끼리 적극적인 협의체 구성, 나아가서는 해양수산 공공부문 HRD 정책을 공동으로 협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구축도 시급하다. ‘해양소양(ocean literacy)’ 교육이란 해양수산 관련 산업인력과 공공부문 종사자들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교육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분야 소양과 이해도 증진 교육과, 일반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적 해양 교육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본래 이와 같은 일반인 등과 초중등학생 대상의 교육은 교육부와 일반 사회단체 등에서 주로 그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도 이와 같은 교육훈련 사업에 별도의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온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해양수산 분야의 중요성과 국민적 해양사상 고취를 위해 1995년 5월 31일을 ‘바다의 날’로 제정하고, 1999년 2월에는 「습지보전법」이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05년에는 해양수산부가「바다헌장」이 제정하여 해양강국의 비전과 철학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일반인 등 대상 소양 교육은 현재 각 사회단체나 기관별로 개별기관 차원에서 교육이 수행되고 있어, 일반인 등과 초중등학생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방해양수산청과 해양관련 기관 및 연구소 등에서 청소년 교육, 해양캠프, 레포츠 체험 등 다양한 교과과정 및 체험학습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향후 정책적 일관성을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향후「일반인 등 해양수산 소양 교육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전 국민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해양수산 소양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사업추진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유사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존의 전문기관들과 함께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공동 소양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분야에 종사하는 공직자들도 다른 부처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인재상을 기준으로 해당 분야의 HRD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5점 만점 기준 평균 점수로 환산할 때 ‘융합·협업형’이 4.25점, ‘창조적 정보조합’이 4.17점, ‘길잡이형’과 ‘감성적 교감형’이 각각 4.09점, 4.08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든 인재상들에 대한 점수가 4점 이상으로 해양수산부문에서도 그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종사부문별로 보면, ‘해운항만’ 분야 종사자들은 ‘융합․협업형’(4.36점)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으며, 바로 그 다음으로 ‘창조적 정보조합형’(4.21점) 인재도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분야는 ‘융합․협업형’(4.19점)을, ‘해양환경’ 분야는 ‘창조적 정보조합형’(4.23점) 인재상을 각각 현저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해양수산 공공부문의 HRD정책은 ‘미래대응을 위한 정책 및 행정 리더십 육성’이라는 목표(혹은 비전)를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다른 부처의 HRD목표나 기존의 해양수산부 HRD 목표 등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개념적 비전을 HRD 정책목표로 내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관련되는 인재상으로는 ‘융합․협업형 및 창조적 정보조합형 인재’라는 다소 미래 지향적인 개념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와 같은 해양수산 공공부문 HRD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래형 해양수산 리더십 강화, 신뢰받는 행정리더십의 구축, 소비자 지향의 교육운영 체계 구축 체계 구축, 그리고 경쟁력 있는 공공부문 HRD기반 구축 등의 추진진략 체계의 구축과 함께,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세부 정책과제를 적극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다. 해양 사고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해양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법제도를 제·개정하였으며, 1970년대 이후 해사 관련 국제 규칙을 국내법에 수용하였다. 하지만 안전의식 결여 및 해상교통량의 증가, 대형선박에 의한 해양사고 등으로 해양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1980년대 해상교통안전법, 해운법 등을 재정하였다. 각종 법제도의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세월호사고, 2017년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등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사안전법, 해운법, 선원법 등 일부 법이 개정되었다. 증가하는 해양사고 추세 속에서 해양안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제·개정과 더불어 선사 및 선원 등 직접 배를 관리, 운항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해양안전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를 통해 안전사고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며, 과학적인 조사·분석이 이루어지도록 장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