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의 공공 행정 개혁 사례와 한국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 및 인재 양성 현황 doc_id PCY_201806050528548711_16

캐나다는 대국민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1989년 “공공 행정 2000”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행정 서비스 개편을 시도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의 역할은 축소되었으며, 약 55,000여 명의 공무원들이 구조조정되었다. 또한 일부 중앙정부에서 해오던 업무가 민영화되었으며, 지방정부 혹은 민간 분야로 권한이 넘어갔다. 가장 먼저 1995년의 ‘퀄리티 서비스’(Quality services)와 2000년의 ‘서비스 향상 이니셔티브’ 등이 다른 분야보다 앞서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캐나다는 국민들의 공공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최소 10%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에 따라 캐나다 공공 행정에는 결과 기반의 관리기법이 도입되었으며, 각 부처는 의회에서 세운 목표에 따라 서비스 성과가 평가되었다. 이 과정에서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조되었다. 공공 관리의 개혁 작업은 캐나다 행정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이는 공무원들에게 많은 도전 과제를 남겼으며, 책임성과 투명성이라는 큰 기조 하에 많은 윤리 및 가치 변화를 불러왔다. 각국별로 살펴본 시대적 개편시기의 이슈들과 역량 프로파일 요소들은 사실 상 공공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을 해당나라의 개개인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와, 다음 5~10년 기간에 필요로 하는 역량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각국의 이슈들을 비교해보면, 시민에 대한 서비스 공급의 향상은 영국, 캐나다, 프랑스 3개 나라에서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이들 3국에서 대시민 서비스 공급의 질은 지속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 캐나다에서 대시민 최상의 서비스 공급체제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시민헌장과 품질 기준으로 명시되었다. 그러나 프랑스는 이제 막 고객서비스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 프랑스 ENA의 전 청장인 Bechtel에 따르면, 프랑스의 고위급 공공공무원들은 새로운 공공 행정으로 넘어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프랑스의 미래 행정 이슈로는 ① 유럽 통합, ② 고객 기반 접근법으로의 전환, ③ 결과 중심 관리기법, ④ 행정 소송의 증가, ⑤ 새로운 정보 기술의 출현, ⑥ 인구 변화, ⑦ 조직 문화 및 인사 관리, ⑧ 다문화 인구 증가(윤리적, 문화적) 등이 있다. 이슈별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럽연합(EU)이 형성되고, 이에 따른 유럽 통합 정책이 만들어짐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이를 국내 정책에 적용하고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럽의 지역 통합에 따라 국가 간 협력 관계는 증가하고 있으며, 정책 개발 작업은 더욱 광범위하고 복잡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유럽은 공통의 제도 하에 각국별로 정책 사례의 비교 분석이 이루어지면서 국가 정책 개발에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다. 또한 최근 프랑스의 예산 개혁 관련법을 살펴보면, 프랑스의 정책이 성과와 결과를 중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호주, 캐나다, 영국, 그리고 프랑스의 4개국에 대한 인터뷰에서는 결과 기반의 관리가 하나의 이슈로 인식되었다. 공공서비스는 영국에서는 공사가, 호주에서는 민간영역이 제공하는 형태로 바뀌었지만, 이들 영국과 호주에서 중앙행정은 한편에서는 시민들을 더욱 품질 높게 섬기려 했을 뿐 아니라, 다른 한편에서는 다수의 공사, 민간조직, 그리고 비영리기관 등을 보유하려고 노력했다. 캐나다의 경우 연방부처와 조직, 그리고 정부간 계획 등을 포괄하는 결과기반 관리(result-based management)가 언급되었다. 이 결과기반 관리는 프랑스에서 다시 한 번 관리 접근법으로서 마련되었다. 젊은이에 대한 채용과 유지의 어려움은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공통된 이슈였다. 프랑스의 고위급 관리들은 매우 까다로운 선정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프랑스 ENA에서와 같은 행정그룹의 하나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추진계획의 경우 박근혜 정권 당시인 1월 발표 되었으나 현재 해양수산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추진 과제 중 4차산업 혁명 기술을 활용한 해양수산업 고도화 추진, 첨단 기술을 통한 해양안전 관리체계 혁신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구축 등과 같은 관련 정보 기술을 산업 현장에 바로 접목 시킬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며, 우수 선원 육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처럼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적 기조 변화는 각 부문별 예산구성과 자원투입량에서도 반영되어 나타났다. 2015년 총 4조 6,645억 원에서 2016년 4조 8,779억 원(+4.6%), 2017년 4조 9,763억 원(+2.0%), 2018년 5조 457억 원(+1.4%)으로 증가되어 왔다. 지난 4년 동안 수산어촌 분야는 전체 예산대비 42.8%로 점유율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해운항만과 물류 등 분야는 2015년 대비 비중이 약간씩 감소했다. 그러나 해양환경과 과학기술연구지원 분야는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직변혁 기간 등을 거쳐서 현재 해양수산 공공부문의 인재개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핵심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우선 해양수산 공공부문의 인재개발은 위해 “미래의 해양수산을 리드하는 최고의 인재육성”을 HRD 비전 혹은 정책적 목표로 내세워 이를 향한 다양한 교육과정과 정책 등을 제공하고 있다. 사실상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공공부문 HRD사업은 수산분야 공무원 인재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해오다가, 해운항만과 해양 등의 분야로 최근 급속히 그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6년 3월에 ‘책임운영기관’의 하나로 지정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은 2017년부터 평가를 받기 시작하여 이에 대한 자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지적되는 핵심 관리요소들을 집중 분석․ 개선시키고 있다. 국립한국농수산대학은 1994년 대통령자문기구인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농업대학 설립을 건의함에 따라 1997년 3년제 농수산 전문기술대학으로 개교하였다. 이후 2009년 교육 범위를 농림수산식품 전 분야로 확대하면서 대학의 명칭을 한국농수산대학으로 변경하게 된다. 해양수산 분야 관련 학과로는 수산양식학과(2009.10 신설)가 있으며, 2017년 현재 입학정원은 11개 학과 총 470명이었으며, 2018년부터는 18개 학과 550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수산분야에서는 농수산가공학과와 농수산비즈니스학과의 2개 학과가 신설될 예정과에 포함되어 있다. 동 대학은 현장 중심의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어 1학년은 이론교육, 2학년은 현장실습, 3학년은 창업설계로 교육 프로그램이 갖추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