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HRD)의 중요성과 국가별 리더십 및 역량 강화 전략 doc_id PCY_201806050528548711_9

제18대 박근혜 정부는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 비전을 내세우며 6대 국정목표와 18대 국정전략을 수립하였다. 특히, 일자리 창출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전략 아래 해양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R&D 지원과 해양 관광 사업 활성화를 모색하였으며, 수산의 미래산업화를 통해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일자리 창출을 그 목표로 하였다. 박근혜 정권 탄핵 후 선출된 제19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을 수립하였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주요 추진 과제로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연안여객 준공영제 확립과 현대화, 기항지 시설 확충·개선 추진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해운산업 분야에서는 해운 선사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과 해외 물류망 확장, 친환경 선박의 건조기술 개발과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한 조선 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산의 경우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생태계 기반 수산정책 실현과 해양공간통합관리 및 해양환경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 OECD 5개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라별로 행정문화와 정책시스템, 지리와 역사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음 몇 가지 공통적 이슈가 발견되었다. 1즉 공공서비스 제공의 향상, 결과기반의 관리 채택,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대량 사용, 향후 5~10년의 미래에 고위관리의 40~50% 은퇴, 젊은 인력의 채용과 유지의 어려움 등이 그것이다. 다만 마지막 이슈의 경우 프랑스는 grand corps 접근 덕택에 다소 예외의 상황에 있다. 예컨대 프랑스 ENA를 졸업하면 일반적으로 그들의 초기 경력에서 고위직에 취업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봉급과 작업환경의 문제 등에 있어서 다소 우위의 정점을 누릴 수 있다. 중점적인 역량 프로파일을 비교해 보면, 관리 기법(또는 최선의 관행 best practices)과 행정적 리더십이라는 두 개의 경향이 발견된다. 그리고 역량 프로파일들은 새로운 공공 관리기법 - 창의력, 서비스의 질, 파트너십, 결과 기반 관리, 기업가정신 등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호주의 역량 프로파일에서만 관리 기법과 정책리더십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해양수산 공공부문 HRD 소비자 계층은 비단 국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최근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ODA사업 등 국제협력 사업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글로벌 연수사업은 가장 중요한 협력사업 아이템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까지도 각 부처 차원에서 혹은 국가인재개발원 등에서 개발도상국 공무원 등을 초청하여 연수하는 「글로벌 초청연수 프로그램」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개발도상국의 공공부문 인재 초청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만 여수 해양엑스포 이후 개발도상국과 해양분야의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및 발전시키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OCEANAID」라는 브랜드로 ‘개도국 초청 수산협력 국제콘퍼런스’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그 밖에도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인 사업의 일부로 개도국 공무원 등을 초청하여 연수하는 사업을 비정기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이처럼 국제적 학술논의 동향과 주요국의 공공부문 HRD 운영실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선 기술발전 및 새로운 세대가 산업인력으로 등장함에 따라 인적자원 개발 또한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기술 변화는 학습기술에도 영향을 미쳐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알고리즘을 구성하여 각 개인이 원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예측, 대응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수 설계 또한 마이크로 러닝 등과 같이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교육 단위와 과정이 짧고 간결하게 변화해야 한다. 그리고 해외 공공부문 HRD 교육기관 사례를 통해보면, 우리나라 공공부문 HRD정책의 향후 추진방향도 어느 정도 시사하고 있다. 미국 연방고위 공무원 연수원의 경우 교육 수요자들의 개별적 수요에 맞춘 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무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독일의 공무원 교육기관에서는 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 교수진을 비롯한 현직 고위 공무원 및 민간인을 전문가로 활용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실무능력 함양을 위해 현직 고위 공무원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의 4개국에서 역량 프로파일은 공통적으로 그들 고위관리자의 행정적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사소한 결과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공무원들이 혁신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기업가가 됨으로써 공공 업무에서의 관리자로서의 보다 더 능동적인 역할을 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공공 관리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고위관리들이 공공정책 개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적어도 정책 리더십이 결정적 역량이라는 점을 공공연히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호주는 좀 다른 사례이다. 그 나라의 역량 프로파일은 관리 기법과 정책 리더십의 양자에 집중되어 있다. 이미 보았듯이, 공공부문의 민영화 틀 안에서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풀어놓는(자유화) 호주의 개혁으로 인해, 고위관리들은 정책 분석과 자문의 영역에서 뛰어난 지위를 유지하려는 접근 방법을 더욱 개발하도록 강요받았다. 이어서 인사혁신처가 2017년도 시행목표로 마련한 「2017년 공무원 인재개발 지침」에 따르면, “개인중심의 역량 개발”에 두고 있던 기존의 교육훈련 정책 목표를 이제는 보다 광범위하고 진전된 개념의 인적자원 개발(HRD) 정책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조직의 성과향상 및 가치실현과 연계된 역량 개발”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3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베이비 부머들을 대상으로 하던 공식적인 학습 중심 방법에서 탈피하여, 밀레니얼 세대(80년대 이후 2000년대 태어난 세대)를 대상으로 4차산업 혁명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비공식적 학습을 중시하는 방법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러나 2017년 이후 신정부에 들어서부터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구축한다는 비전과 정책적 목표아래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전략 3)를 신정부 하의 인재개발 정책의 전략적 목표로 내걸고 있다. 이를 위해 특히 인사혁신처는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공무원 HRD 정책목표(과제 9)를 내걸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각종의 HRM 세부 정책과제들을 단계적으로 마련해가고 있다. 지난 2007년 국제행정학교및연구기관협의회(IASIA) 회장인 A. 로젠바움은 UN과 공동으로 개최한 “정부재창조를 위한 7차 글로벌 포럼”(7th Global Forum on Reinventing Government, 26-29 June 2007)에서 발표한 그의 기조논문에서 세계적으로 향후 수십 년의 거버넌스 퀄리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로 다음 두 가지를 꼽았다. 하나는 공공 행정 교육훈련 상의 우수성을 어떻게 달성하느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직면하고 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정부 리더십의 현재와 다음 세대 모두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하는가 하는 이슈이다. 사실 정부 리더십의 퀄리티는 유효한 교육 훈련에 의해 상당부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노력들은 기술적인 리더십 기법도 강조하지만, 정책적 리더십과 행정적 리더십 등의 정부리더십을 창출하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공공 행정 부문에 대한 교육훈련의 우수성에 어떻게 도달하는가하는 질문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