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성인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제도적 특징과 시장화 및 긴축 정책에 따른 운영 현황과 서비스 질 문제 doc_id PCY_201806070314023641_1

영국에는 한국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성인 사회적 돌봄 서비스(adult social care service)’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장애인과 노인을 포함한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에게 돌봄, 여가, 상담 등의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단기 서비스뿐만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처럼 오랜 기간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장기 서비스도 포함된다. 영국에서는 국민보건의료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로 대표되는 보건의료서비스와 ‘성인 사회적 돌봄 서비스’가 각각 보건의료와 복지의 두 축을 이룬다. 두 제도는 모두 조세 방식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NHS는 보편적 제도로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반면에 ‘성인 사회적 돌봄 서비스’는 자산조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제공된다. 특히 ‘성인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경우 지방정부가 대상자의 욕구·자산조사 등을 통해 서비스 수급 기준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의 계획, 실행, 관리 등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영국의 ‘성인 사회적 돌봄 서비스’는 1990년대부터 적극 단행된 ‘시장화’ 정책에 따라 그 공급주체가 기존의 공공 중심에서 민간의 영리·비영리기관으로 이전되어 이제는 민간이 ‘성인 사회적 돌봄’의 핵심 주체로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영리기관에 예산을 적극 배정하면서 민간 공급주체의 역할을 확대해 고령화 등으로 증가한 사회적 돌봄 욕구에 대응해 왔다. 영국은 시장화를 적극 추진한 반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실패에 대응해 강력한 감독기구인 서비스질관리위원회(CQC: Care Quality Commission)를 설립해 운영한다. 2010년 영국에서는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를 필두로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보수당 정부가 복지 예산을 줄이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성인 사회적 돌봄’ 예산의 실질적 긴축을 단행했다(Beresford, 2017). 그러나 이러한 긴축정책은 서비스 이용자, 제공 기관,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며 ‘성인 사회적 돌봄 제도’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흔든다. 잉글랜드의 ‘성인 사회적 돌봄’ 제공 기관의 서비스 질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지 않다. CQC(2017)가 2014년부터 2017년 5월까지 수행한 2년 반 동안의 서비스 질 평가 결과 ‘성인 사회적 돌봄’을 수행하는 전체 기관의 77%(1만 6351개)는 서비스 질이 ‘좋음(Good)’, 2%는 ‘뛰어남(Outstanding)’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19%(4073개)는 ‘개선 필요(Requires Improvement)’, 2%(343개)는 ‘부적절(Inadequate)’로 약 20%의 제공 기관이 서비스 질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CQC는 이를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분석한다. 서비스 종류별로 살펴보면, 2017년 5월 기준 재가 서비스(Domiciliary services)와 거주시설(Residential homes) 서비스 결과는 전체 평균 결과와 매우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요양시설 (Nursing home)은 29%가 개선이 필요하고 2%가 부적절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