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창업 생태계의 현황 진단 및 다각적인 지원 정책 개선 방안 doc_id PCY_201806070346108051_3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극복과 성장 지원 강화을 위해서는, 우선 창업 3~7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 규모를 현재(’18년 예산안 500억 원)보다 2배로 확대하여 성장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창업기업의 판로 확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 마련하여 혁신형 조달제도를 구축한다. 예를 들어 초기 창업기업의 공공조달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계약(2.1억 원 미만)에 대해서 실적제한제 폐지 및 적격 심사제로 전환하며,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35) 도입한다. 이외에도 매년 우수기업 20개 선발 후 집중지원(최대 45억 원)하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외자유치펀드 조성·운영하여 글로벌 스타기업의 창출에 주력한다. 정부는 모태펀드를 기반으로 하여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펀드를 결성하였다. 이는 높은 리스크를 가진 해당 분야 창업벤처의 성장을 위한 자금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러나, 모태펀드 운용사에 신기술 기업에 대한 사업성 및 기술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모태펀드 규모 자체에 비해 운용사가 너무 많아 실제로 창업 벤처가 받을 수 있는 자금 자체가 매우 작아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에는 부족하다는 점, 정책자금 특성상 도전적 투자보다는 단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분야에 투자가 집중된다는 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조길수(2017)는 이를 위해 평가지표에 수익률을 반영하지 않는 독일 High-Tech Grunderfonds(HTGF)을 참고한 평가방식 변경을 제안하였다. 이 펀드는 공공/민간이 파트너십으로 설립한 벤처캐피탈 투자회사로, 기술사업화의 불확실성이 높아 투자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하이테크 창업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시드투자를 진행한다. 초기 자본 투자를 통해 민간 벤처캐피털의 적극적인 투자참여를 유도하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기본 목표 자체가 리스크 자본 공급에 있으므로 수익률 지표가 펀드의 성과평가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책자금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우리 생태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파괴적 혁신을 수행할 수 있는 창업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지원정책의 개선이 필요함은 해외 사례와 전문가 조사를 통해서 증명되었다. 협회와 지원기관, 연구계, 4차 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문가 조사에서는 신산업분야의 대표적인 특징을 빠른 기술변화와 속도에 적응해야 하고 융합트렌드와 새로운 기술/서비스 창출 등으로 꼽았으며, 이런 신산업분야의 속성을 반영한 업종별 특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특히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보면, 특화업종별 지원과 업종의 특성을 감안한 지원정책의 필요성,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스타트업의 인력 미스매칭 문제에 대한 해결, 고위험군 업종에 대한 지원강도 제고 등을 위한 지원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대학 등 핵심 기술인력의 창업도전 환경 조성에 있어서는, 대기업· 중견기업의 우수인력이 적극적으로 혁신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특화지원 프로그램 운영하여 사내벤처·분사창업을 촉진한다. 또한 창업실적·창업지원 등의 지표를 교원·대학·출연연 평가에 반영하고 휴·겸직 기간 및 조건 완화하여 대학·출연硏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외에 도 다양한 분야·배경·세대의 인재들이 창업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강화하여 창업유형의 다양화를 추진한다. 민간 중심의 혁신기업 선별기능 강화 측면에서는, 혁신성·성장성 높은 기업들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제도로 과감히 전환하는 벤처확인 제도의 전면 개편을 시행한다. 또한 민간 자율로 투자할 창업기업을 선정하고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방식을 창업·벤처정책 전반으로 확산한다. 이외에도 혁신기업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요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인프라·제도 확충하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강화한다. 재도전·재창업 지원을 위한 안전망 강화 측면에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18.上)하고, 보증부대출 등을 대상으로 민간금융권으로의 확산 유도한다. 아울러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기업의 책임경영 유도 등 보완책의 병행을 추진한다. 또한 재기사업자 지원을 위해 재산압류·신용정보·조세채무 등 부담을 완화하고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한다. 예를 들어 개인파산시 압류재산 제외범위를 상향 조정 (900만원→1,080만원)하고, 성실한 실패 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경영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연체·체납정보의 공유·활용제한 확대한다. 아울러 모태펀드내 재기 지원펀드를 연내 결성하고 폐업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60% 이상 투자,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센터 등을 확대한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된 대표적인 지표로 미국의 스타트업 지놈(Startup Genome) 프로젝트가 제시한 주요 도시별 창업 생태계 가치가 있다. 도시별 창업생태계 가치에서 서울은 24억 달러를 나타내면서 하위권에 머물렀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이 대표적인 창업생태계 도시로 소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세계 20위권에 포함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의 창업생태계 가치의 경우 미국 실리콘밸리 2,640억 달러, 중국 베이징 1,310억 달러, 이 스라엘 텔아비브 220억 달러, 싱가포르 110억 달러 등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동 보고서인 글로벌 창업생태계 조사보고서(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17) 에서는 창업 관련 지표를 종합하여 창업생태계 순위를 발표하고 있으며, 세계 55개 도시를 대상으로 20위까지 순위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KISTEP(2017)은 동 보고서를 인용하여 세계 20위로 소개되고 있는 인도 방갈로르(Bangalore)와 서울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창업생태계가 자생적으로 구축된 국가이지만 정부의 투자도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및 안정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15년 미국 스타트업 투자금은 총 588억 달러, 한화 약 68조 3,000억 원으로 높은 금액을 기록하였는데, 투자 금액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산업이 소프트웨어이며, 바이오텍과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뒤따랐다. 연방정부는 투자 외에 이러한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여 중소 기업과 기업가들을 지원한다.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청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미국 연방정부의 기관으로, 기업가와 중소기업의 투자, 개발, 혁신 및 기술 이전 등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기업가가 지원 기관에 문의 하기 전에 비즈니스를 시작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나 조건 등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