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의료·개호비 장기추계를 위한 시나리오 설정 방식과 데이터 기반의 비용 및 이용자 수 산출 방법론 doc_id PCY_201806070348510931_1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조세제도 전반(社会保障·税一体)의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료·개호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일본사회보 장개혁심의회는 이러한 정책이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시행한 ‘사회보장지출 추계(試算): 의료·개호비 장기추계’(이하 의료·개호비 장기추계) 결과를 2011년 6월 발표했다. 일본의 의료·개호비 추계 방식의 변천 과정에서 ‘의료·개호비 장기추계’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관해서는 山本(2013) 등이 이미 밝히고 있다. 의료·개호비 장기추계는 2008년 10월에 발표된 사회보장국민회의 심의를 위해 개발된 의료·개호비 시뮬레이션(이하 국민회의추계) 방식을 개량한 것이다. 山本(2013)가 정리한 것과 같이 당시 의료·개호비 추계 방식은 1인당 의료·개호비의 최근 증가율을 전제로 인구변동(인구 고령화 및 인구 증감)을 고려한 간단한 계산 방식이었다. 의료·개호비 장기추계에서는 2015년도, 2020년도, 2025년도 의료·개호비를 추계한다. 2015년도, 2020년도, 2025년도 추계에서는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장래추계인구’(2006년 12월)의 출생고위·사망중위 가정을 기초로 한 성별, 연령층별 이용자 수를 사용한다. 이에 현재의 성별, 연령층별 서비스 이용 상황을 장래에 그대로 반영한 시나리오를 ‘현황(현재 상황) 반영 시나리오’라 하며, 일정한 개혁이 시행될 것이라 가정하고 서비스 이용 상황 및 단가 등을 바꾼 시나리오를 ‘개혁 반영 시나리오’라 설정한다. 이러한 시나리오 추정 시 단가가 경제규모(GDP) 및 물가 수준 변동과 상관없이 변한다고 가정하면 변동 요인을 알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경제 규모 및 물가 수준 변동이 없을 때의 단가로 추계된 비용이 ‘정태(靜態)가격비용’이다. 의료·개호비 장기추계에서는 이 국민회의추계를 보완하여 2011년도 비용을 기반으로 2015년도, 2020년도, 2025년도의 의료·개호비를 추산했다. 이때 두 가지 추계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혁이 실행되었을 때 나타날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현재 상황을 반영한 시나리오는 병상별 입원, 외래·재택의료, 개호시설 및 재가형 서비스, 재가 개호서비스의 연령층별 이용자 상황이 지금처럼 지속될 경우를 가정하고 기계적으로 계산한 것이다. 여기에는 인구 증감 및 고령화에 따른 변화는 반영하지만 현재의 의료·개호서비스 전달 문제점은 미결 상태로 지속된다는 가정이 전제된다. 개혁 반영 시나리오는 각종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혁(급성기 중점 지원, 아급성기·만성기 지원 확대, 재택의료 및 개호 강화 등)을 전제로 질병과 수급자 상황에 맞춘 의료·개호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서비스별 이용 전망을 추계한 것이다. 다음으로 후생노동성의 ‘개호급여비 실태조사’(10월 심사분)를 통해 기능별 분류에 따른 요개호도(要介護度)별 개호서비스 비용(월액)의 실적치와 수급자 수를 알 수 있다. 이 비용을 수급자 수로 나누어 월 단가를 구하였다. 단, 여기에 개호보험에서 지급된 식비와 주거비(체재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급자 1인당 식비와 주거(체재비) 급여비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먼저 계산 분류상 개호보험제도 서비스를 노인요양시설, 노인보건시설(종래형), 노인보건시설(요양형)·개호요양과 그 외[단기입소 생활개호, 단기입소 요양개호(개호노인 보건시설), 단기입소 요양개호(개호요양형 의료시설 등)]로 나눈다. 그 외는 특정시설, 그룹홈, 재가형을 한데 묶었다. 그리고 후생노동성의 ‘개호보험사업 상황보고서’(이하 개호 상황 보고)에서 요개호도별 노인요양시설, 노인보건시설(종래형), 노인보건시설(요양형)·개호요양의 보험급여 수급 건수를 확인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요개호도별 거택(개호예방) 서비스의 합계 건수에서 특정시설 입주자 생활개호 건수를 제외한 건수를 그 외(특정시설, 그룹홈, 재가형을 묶은 것) 건수로 한다. 2010년도 재가형을 제외한 기능에 따른 연령층별, 개호 등급별 인구 대비 월평균 이용자 수 비율은 ‘개호급여비 실태조사’(2010년 10월 조사분)의 기능별, 개호 등급별 개호서비스 수급자 수의 실적치에서 추계한다. 먼저 재가형을 제외한 기능에 따른 2010년도 연령층별 추계인구와 상기의 2009년도 인구 대비 월평균 이용자 수 비율의 곱을 2010년도 월평균 이용자 수로 가정하고 재가형을 제외한 기능별 전 연령층 합계를 구한다. 그리고 ‘개호급여비 실태조사’(2010년 10월 조사분)에서 기능별 개호서비스 수급자 수를 전 연령층 합계로 나눈 비율을 구한다. 이 비율과 2009년도 연령층별, 개호 등급별 인구 대비 월평균 이용자 수의 곱을 2010년도 연령층별, 개호 등급별 인구 대비 월평균 이용자 수 비율로 한다. 2010년도에 관해서는 ‘개호급여비 실태조사’(10월 심사분)에서 성별, 연령층별, 개호등급별 재가형 이용자 수를 실적치로 얻을 수 있으나 2011년도 분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 실적치를 얻을 수 없었으므로 추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2011년도 재가형 서비스 대상자 수는 앞서 구한 연령층별, 개호등급별 요개호자 수(남녀 합계)에서 재가형을 제외한 전 기능별, 연령층별, 개호등급별 월평균 이용자 수의 합계를 빼서 구할 수 있다. 그리고 2011년도 재가형 이용자 수는 연령층별, 개호등급별 대상자 수에 앞서 구한 재가형 서비스 대상자 수 대비 이용자 수의 비율을 곱하여 구한다. 첨언하면 재가형 서비스 대상자 수로부터 이용자 수를 뺀 수는 요개호자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자의 수가 된다. 이렇게 하여 시설형, 거주형, 재가형에 따른 개호등급별 이용자 수(전 연령층 합계)와 수급자 1인당 월 단가를 얻는데, 이들 양 수의 곱에 12를 곱하면 기능별로 개호등급별 개호서비스 연간 비용을 구할 수 있다. 현황 반영 시나리오에서 개호서비스 단가는 2절에 설명한 기능별 요개호도별의 수급자 1인당 월 단가가 2011년에서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단, 인구 변동에 따라 기능별 요개호도별 수급자 수가 변하므로 이에 따라 기능별 비용 규모도 변한다. 현황 반영 시나리오에서 이점을 보완해 가고 있다. 2015, 2020, 2025년도에서 재가형을 제외한 기능에 따른 연령층별, 요개호도별 평균 이용자 수 대비 인구비율은 약간 보완하여 2012년도 연령층별, 요개호도별 월평균 이용자 수 대비 인구비율을 사용한다. 그리고 2015, 2020, 2025년도 ‘장래추계인구’(2006년 12월, 출생고위·사망중위)의 성별, 연령층별 인구에 재가형을 제외한 기능에 따른 연령층별, 요개호도별 월평균 이용자 수 대비 인구비율을 곱하면 재가형을 제외한 기능에 따른 연령층별 요개호도별 월평균 이용자 수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