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원의 성과적 효율성 측정을 위해 연령 표준화 사망률을 산출물로 활용한 패널확률변경분석 연구 doc_id PCY_201806140510292081_1

한편, 한국생산성본부의 정의에 따르면, 생산성은 제품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에 있어 투입 대비 얼마만큼의 산출이 이루어졌는지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해된다. 전자의 경우 지금까지의 논의한 생산성을 정의하는 관점이 운영 효율성을 전제하거나 혹은 생산성을 운영효율성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자와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생산성이 운영 효율성(managerial efficieny)과 그 방향성이 동일하다는(유금록, 2003) 관점은 운영 효율성, 더욱 정확하게 말하면 운영 효율성을 대리하거나 계량화할 수 있는, 연구 모형에 투입한 산출변수를 생산성 내지는 산출물로 판단한다(유금록, 2003; 유금록, 2010; 조재영 등, 2014; 박성용 등, 2014). 이러한 관점은 운영 효율성이 최종 생산성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가령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분석대상인 지역 내 보건소는 보건소 내 자원을 활용한 운영 효율성을 생산성으로 볼 수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건강 수준의 향상을 생산성의 개념으로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금 다른 관점을 견지하면, 의료자원이 배분, 투입됨으로서 발생하는 건강 수준의 향상을 산출물 변화로 볼 수 있다. 즉, 건강 수준을 향상(악화)시키는 데 기여한 정도를 “생산성이 증가(감소)하고 이로 인해 효율성이 증가(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료 자원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산출물로서 건강 조정 기대 수명(HALE)이 적용된 것(Karpa et al., 2014)은 의료자원이 어떠한 조합을 바탕으로 건강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의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하겠다. 사망률 자료 역시 기대 수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더 나아가 자료의 특성 상 쉽게 구득이 가능하고, 객관적 정보를 담고 있다(박경애, 2003)는 점에서 의료자원 투입의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의 변화를 의료자원의 성과적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산출물로서 좋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연령 표준화 사망률은 연령의 효과를 제거함으로서, 지역 간 건강 수준을 비교하는 데 있어 적합한 변수로서 이해된다. 한편, 의료자원에 대하여 후자의 관점을 적용한 연구는 양적으로 Karpa 등(2014)과 Ogloblin(2011)의 연구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들은 공히 OECD 국가 간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효율성, 비효율성 요인을 밝히기 위해 건강 조정 기대 수명(HALE)을 산출물로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그 공통점을 지닌다. 건강 조정 기대 수명은 OECD로부터 구득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용성 측면의 용이성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건강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 자원의 기술적 효율성을 분석, 비교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요약하면, 이들 연구의 의도가 기존의 연구가 대부분 운영 성과 측면에서의 산출물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료자원의 효과(effectiveness)를 관찰하기 위한 보건의료 부문의 변수를 산출변수(산출물)로서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할 것이다. Karpa 등(2014)의 연구는 거시경제적 맥락(macroeconomic level)에서 OECD 내 각각의 국가를 분석의 범위로 설정하여, 의약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 하는 보건산업 내에서 발현되는 혁신이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정(+)의 영향을 보이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특히 보건의료 부문에서의 확률변경분석모형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보건 의료자원 운영 측면과, 계량화된 건강 성과를 향상(영향)시키는 측면에서의 기술적 효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두루 적용된 바 있다(Karpa et al., 2014; J. Mendeiros et al., 2015; Ogloblin, 2011; R. Mutter et al., 2009; Izon et al., 2015; Goudarzi et al., 2014; Heimeshoff et al., 2016; 양동현 등, 2012). 전자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연구는 분석의 범위를 병원 등 의료자원 운영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 공히 선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운영 효율성이라는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는 의료 자원 운영 후에 받을 수 있는 일종의 급부 성과가 결과물로 활용되는 공간적 특성에 기인한 바 크다. 더 나아가 건강 가치(health value)를 창출하는 데 있어 의료자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Goudarzi et al., 2014)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확률변경분석 모형과의 주된 차이점은 모형을 통해 측정된 생산성 변화(PC: Productivity Change)를 효율성 변화(EC: Efficiency Change)와 기술 변화(TC: Technical Change)로 분해할 수 있다는 것으로, 시간 경과에 따른 생산성 변화가 효율성 점수의 변화에 의한 것인지 또는 생산변경(production frontier)의 이동에 의한 것인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효율성 변화(EC)는 생산변경의 이동과 관계없이 각 시점에서의 생산변경을 이용해 계산된 효율성 점수의 차이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기술 변화(TC)는 기술 변화 및 규모의 경제 등과 같은 생산변경의 이동에 초점을 두어 측정한다(고길곤, 2017). 다시 말해 효율성 변화(EC)는 특정 개체가 각 시점의 생산변경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바탕으로 측정되고, 기술 변화(TC)는 생산변경의 이동(확대또는 축소)된 폭을 바탕으로 측정된다(이정동, 오동현, 2012)는 것이다. 지역별 의료자원의 성과 효율성 분석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령 표준화사망률, 전문의 수, 의사 수, 수술 수, 병상 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의 16개 시도별 집계 정보가 시계열로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먼저, 의료자원의 성과적 효율성을 파악하기 위한 산출물로서 본 연구는 연령 표준화사망률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주요 선행연구에서 의료자원의 성과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HALO가 우리나라에서는 지역별로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임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구득이 용이하고 객관적인 측정과 판단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에 기인한다. 또한 연령 표준화 사망률은 결과지표로서 건강 수준의 개선 등 효과성 측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대개 효율성 분석에서 사용되는 산출물은 양적 산출지표와 질적 결과지표의 특성을 공히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를 모두 아우르는 보건 의료 부문의 요소를 찾기가 쉽지 않으며, 실증적 탐색을 위한 자료 구축도 역시 쉽지 않아 산출물로서 연령 표준화 사망률을 적용하였음을 밝힌다. 먼저 패널확률변경분석모형을 적용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모형의 기술적 효율성은 생산함수의 형태가 기반이 되어, 이를 바탕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본 연구와 같이 의료자원인 투입요소를 투입하였을 경우 감소하는 산출물인 연령표준화사망률은 합리적인 기술적 효율성 측정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분석의 편의 상 이의 역수에 자연로그을 취한 값에 100을 곱한 값을 산출물로 적용하였다. 즉, 의료자원이 투입될 경우 연령표준화사망률이 감소하는 변화가 새로운 산출물이라는 산출물의 증가로서 나타나, 이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 따라서 패널확률변경분석모형 상에서 각 의료자원이 연령표준화사망률에 미치는 영향력 탄력성 크기는 나타난 계수 값의 역수에 100을 곱한 값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