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후 돌봄공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공적 돌봄 정책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충의 필요성 doc_id PCY_201806140540114671_2

셋째, 지역사회 특성 중에서는 읍면지역 여부, 주거지의 범죄로부터의 안정성, 지역사회 이웃 관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Casper과 Smith(2004)는 도시 중심지보다는 시골 지역에서 자녀를 홀로 두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밝혔다. 대도시 지역과 농어촌 및 소도시 지역을 구분하여 지역과 방과후 돌봄공백 가능성의 연관성을 확인한 김지경과 김균희(2013)의 연구결과에서는 방과후 거의 매일 돌봄공백 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대도시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주거지가 치안이 불안한 우범지역이라면 자녀를 홀로 두는 경향성은 낮아진다. 이런 경향성은 Kerrebrock와 Lewitt(1999), Vandell과 Shumow(1999)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 결과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도 오히려 자녀를 홀로 두는 경향이 더 크다는 점과 연결된다. 저소득층 밀집 주거지역은 치안이 취약한 환경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런 환경에 자녀를 홀로 두는 것은 위험하다. 이에 저소득층에서는 오히려 자녀를 홀로 두지 않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방과후 돌봄 기능에 대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손위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방과후 돌봄공백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결과는 부모들이 손위 형제 자매를 돌봄에 대한 보완적 장치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들이 자녀를 홀로 두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결과도 손위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돌봄공백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자녀가 어느 정도 연령이 되면 스스로 기본적인 생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방과후 시간에 필요한 것은 기본적인 생활 처리만은 아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는 적절한 정서적 지지, 충분한 휴식 시간, 균형 잡힌 간식 등 발달단계에 적합한 돌봄이 필요하다. 또한, 이렇게 어린 시기에 발달단계에 맞는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결핍은 청소년기와 그 이후 성장 과정에서도 심리 정서적 문제의 원인이 될 여지가 크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단지 학년이 한 학년 진급했다고 해서 혼자 있게 되거나, 손위 형제 자매와 있게 되는 상황은 어린 학생에게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자기보호와 보호자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손위 형제 또는 자매가 있는 경우 외동인 경우에 비해 방과후 돌봄공백 아님보다는 돌봄공백 높은 정도일 가능성이 커져 돌봄의 역할을 손위 형제나 자매가 맡은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손위 형제 또는 자매가 있는 경우 이들에게 돌봄역할을 기대하며 방과 후에 자녀끼리 둘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 1학년에 비해 2학년, 3학년 때는 방과후 돌봄공백 아님보다는 돌봄공백 높은 정도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초등학생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방과후 돌봄공백 비율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선행연구들(김지경, 김균희, 2013; Cain & Hofferth, 1989; Casper & Smith, 2004; Vandivere, Tout, Capizzano & Zaslow, 2003)과 일관된 결과이다. 이는 초등학생이 학년이 진급할수록 부모가 자녀가 자기보호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홀로 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사회구조적 변화와 초저출산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자녀 돌봄에 대한 책임을 각 가정, 특히 여성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런 현실이 계속된다면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사회나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는 요원할 것이다. 돌봄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출산율 제고, 교육격차 개선 등 우리 사회의 명운이 걸린 핵심 사안임이 틀림없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돌봄공백 문제는 돌봄정책 수립 시 가장 시급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정책적 개입을 통해 양질의 공적 돌봄 자원을 활용하여 개별 가정의 한정된 자원에 구애받지 않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각 학생의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동안의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 변화 양상은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공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제도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학생들이 방과후 돌봄공백을 경험하지 않았다가 경험하게 되는지와 같은 돌봄공백 정도의 변화 양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방과후 돌봄공백의 변화 양상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각 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대한 영향요인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방과후 돌봄공백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정책 일환으로 실시되는 양육비 지원과 같은 소득보전 정책은 가구소득 수준과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에 따라 정책 효과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에서는 물질적 지원으로 인한 가구소득의 실질적 증가가 높은 수준의 돌봄공백 가능성은 낮출 수 있지만 낮은 정도의 돌봄공백을 감소시키는 데는 덜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에서는 양육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 가구소득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방과후 돌봄공백 높은 정도에 속할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는 작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방과후 돌봄정책을 계획할 때 일률적인 물질적 지원 방식보다는 가정의 소득수준 및 자녀의 실제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를 고려한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외국의 사례에서는 효과적인 돌봄정책은 현금 지원보다는 질 높은 공공 서비스 확대, 지역사회 기반 시설의 확충과 같은 돌봄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반 여건 조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황옥경, 2009)이 확인된 바 있다. 이런 측면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방과후 돌봄공백을 막는 데는 가구소득 보전뿐 아니라 체계적인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서비스 확충을 통한 직접적인 대응책 마련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