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의 신뢰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공공 서비스 적용 사례와 비즈니스 모델 타당성 분석 doc_id PCY_201806150356476351_3

전자투표에도 블록체인이 활용되고 있다. 투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주인임을 입증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투표로 대통령, 국회의원 등 공직자를 선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표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투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자투표가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전자투표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중앙에서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투표 이용을 철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작년 대선의 투표조작 의혹을 제기 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자투표를 철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프랑스는 전자투표를 진행하는 국가인데, 올해는 투표가 조작될 경우를 걱정해서 전자투표를 없앴다. 전자투표는 투표권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주지만, 신뢰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용화되기 어려운 것이다. 블록체인이 전자투표의 신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전자투표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유권자는 본인이 투표한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익명으로 투표 내용을 공유함으로서, 3 자가 투표조작을 위한 개입을 어렵게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전자투표의 경우, 퍼블릭 블록체인에 구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앙에서 조작할 수가 없다. 따라서 블록체인은 전자투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 2014년 3월 스페인 포데모스 (Podemos)가 창당했다. 당 규모로는 두 번째이다. 신생 정담임에도 불구하고, 큰 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투명하게 당내 사항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포데모스는 아고라 보팅 (Agora Voting)이 라는 전자투표를 이용하는데, 조작방지와 투명성을 위해서 블록체인을 적용한 것이다. 종이자원과 환경의 문제로, 전자문서는 오래전부터 주목받는 사업 중 하나였다. 그런데 전자문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컨소시엄 블록체인 형태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전자문서를 관련 기관들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해서, “문서 검토 시간을 줄이고 해킹으로 인한 조작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설명했던, 스웨덴의 토지 대장 관리 사례가 이러한 유형에도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두바이는 스마트 시티 과제 목적으로 정부 문서를 모두 전자로 기록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독특한 점은, 전자문서를 블록체인으로 관리한다는 것 이다.각 부처에서 발생한 정보가 타 부처에 실시간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인 비용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두바이 정부는 이를 통해 2천 5백만의 업무 시간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계산 했다. 이는 약 3천 명이 1년을 소비하는 시간과 같은 규모이다 블록체인으로 토지를 관리하는 국가들이 일부 있다.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온두라스는 부패로 유명한 국가이다. 2016년 기준으로 부패인식지수는 180개국 중에 123위나 된다. 특히 온두라스에서 가장 심한 부패는 ‘토지 대장 조작’이다. 정부 고위 관료들이 토지 대장을 조작해서 빼앗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온두라스는 토지 조작 부정을 방지하고자, 토지 계약 시스템을 블록체인에 적용하는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2015년부터 과제를 시작하고 있다. 개발은 미국의 블록체인 개발사인 팩텀(Factom)이 맡고 있다(글로벌 경제신문, 2015). 토지대장이 퍼블릭 블록체인 방식으로 공유된다면, 조작이 불가능 해진다. 이는 토지대장에 대한 부정부패를 막아준다. 스웨덴도 온두라스처럼 토지대장을 블록체인을 관리하기 위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작년 6월에 이미 개발 가능성 검토를 완료한 상태이다. 그러나 목적은 온두라스와 다르다. 스웨덴의 경우 토지 대장 등록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다. 토지 대장을 위해서 여러 서류들을 검토해야하는데, 최소 3개월이라는 시간을 걸리게 한다. 그래서 스웨덴은 토지 대장 등록 기간을 수일내로 단축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접목하기로 하였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전자서명을 구현하였다. 에스토니아는 에스토니아 시민이 아닌 사람을 위해서 이 레지던시 (e-Residency) 를 발급하고 있다. 이 레지던시는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발급카드를 받는다. 이 레지던시 사용자는 인터넷으로 어디에서든지 간에 공증할 수 있다. 이 레지던시 사용자는 공증할 때에 본인의 카드 ID번호를 이용한다. 이 때 인증방식은 기존 PKI (Publick Key Infrastructure) 방식이 아닌 KSI (Keyless Signature Infrastructure)를 사용한다. KSI는 보안 전문회사 가드타임 (Guardtime)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최초로 개발한 기술 이다. PKI는 키를 교환함으로 상대방에게 본인임을 인증하는 기술이다. 반면에 KSI는 본인의 ID로 특정 데이터에 전자서명을 하면, 고유 값이 생성된다. 이 값은 해당 ID로 생성한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는 ‘키’ 와 같은 역할을 한다. 문제는 “전자서명이 된 데이터가 위변조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것이다. 아치타이퍼 모델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의 타당성을 생각해야 한다. 참고로 아치타이퍼 모델은 서비스의 사업적 타당성을 고려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비즈니스 모델이다(Gassmann and etc., 2014). 제일 먼저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산출해야 한다. 수익항목은 ‘제공대상 (Who)’과 ‘사용이유 (Why)’가 포함돼야 한다. 제공대상과 사용이유가 포함돼야지, 사람들이 서비스에 얼마를 지출할지를 예상할 수 있다. 참고로 수익항목은 이미 이전 단계인 서비스 정의에서 산출됐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를 정량화할 뿐이다. 비용항목의 경우, ‘제안가치 (What)’와 ‘제공방법’을 포함해야 한다. 이 부분 역시 앞부분에서 도출한 내용이지만, 이를 정량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제공가치와 제공방법이 산출돼야지, 원가가 나올 수 있다. 참고로 모든 항목은 ‘회계 (현금흐름)’방식의 산출이 아닌, ‘경제 (기회비용)’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각 항목이 정량적으로 도출됐으면, 판매수익을 계산해야 한다. 판매수익은 서비스를 판매할 때마다 얻는 수익을 말한다. 계산식은 판매 시 얻는 수익 (VP: Variable Profit)에서 판매 시 드는 비용 (VC: Variable Cost)을 빼야 한다. 판매수익이 산출됐다면, 최종적으로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판매수익이 흑자일 수도 있고 적자일 수도 있다. 흑자일 경우에는 투자회수율 (ROI)를 산출한다. 적자일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기간을 정해서 총 손실금액을 산출한다. 이렇게 산출한 값을 바탕으로, 필요성 및 잠재성을 고려하면서 진행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가령 정부 특정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것이, 국민에게 큰 이득도 없고 손실만 있다고 해도, 블록체인 사업 확산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진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블록체인을 정책 추진 방향’의 주제로 내용을 다뤘다. 정책 방향보다는, 블록체인 설명 위주로 본 고를 작성하였다. 실제로 블록체인 과제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명확하게 설명해놓은 자료도 없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블록체인 기술과 제공가치를 명확하게 정의했다. 그리고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정책 사례를 제시하면서, 정책 입안자가 블록체인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블록체인 진행 시에 필요한 프로세스 모델을 소개함으로써, 블록체인 정책 진행에 어려움을 덜 수 있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