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의 현황과 한계, 그리고 질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 doc_id PCY_201806190344479441_27

문제는 학교와 사회영역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일이 현재의 정책체제 하에서 그리 쉽지는 않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연계성을 통시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지, 공시적 접근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령 공시적 관점에서 학교-사회 연계는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 사업>(2005-2007),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2008-)을 들 수 있다. 전자에 비하여 후자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이 학교중심성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는 측면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 내에서도 지역자원 활용과 관련 학교별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도 간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취지는 현장의 예술가들이 학교 교육에 참여하여 예술적 에너지를 부여하고 예술가로서 교육을 실천함이다. 하지만 예술강사 중 이러한 취지에 맞는 예술가가 과연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어렵다. 그러한 이유는 첫째, 예산 증가에 따른 예술강사 채용 수 확대는 예술 분야에 속하기는 하나 실제 활동하는 예술가는 아닌 (예: 사설 음악·미술 학원 강사) 인력들이 예술강사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즉, 현장 예술가라기보다는 예술교육가에 가까운 예술강사들이 채용된 것이다. 둘째, 초기 양적 확장 시기에 유입된 예술강사들은 예술강사 선발 이후 자동적으로 자격 조건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이후 실제 예술활동 현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부재했다. 더구나 약 오천 여 명에 달하는 예술강사의 예술 활동을 일일이 파악하거나 자료를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셋째,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2000년 국악 분야 ‘강사풀제’를 시작으로 분야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각각 다른 담당 기관 운영으로 인해 초기 자료에 대한 통합 DB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존의 예술가 혹은 예술교육자가 아닌 비예술가도 문화예술교육의 범위 안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보고서는 예술을 문화의 개념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예술교육이 문화교육에 포함된 것으로 제시하고, 동시에 “예술교육이 곧바로 문화교육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한다(정갑영 외 2000, p.10).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기능숙련에 천착하던 기존 예술교육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교육대상을 일반인 모두로 확장함으로써 “예술이 가지는 풍부한 가능성을 삶의 영역으로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교육”이라는 지점을 강조한다(정갑영 외 2000,p.12). 아울러 개별 장르 보다는 총체적 관점에서 예술교육을 바라보면서, 이를 개인적 차원에서 자기표현의 토대이자 사회를 이해하는 매개로서“보다 넓은 개인적, 사회적 맥락 속에 위치한 교육”으로서 ‘문화예술교육’ 개념이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정갑영 외 2000, p.13).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은 진흥원이 학교의 사업제안을 받아 지원대상 학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과 차별화된다. 진흥원은 사업 전체의 방향설정과 총괄적 운영을 담당하지만, 사업의 실질적 운용은 개별 학교의 주도적 역할 하에 이뤄진다.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의 경우 교육부의 직접적 협력은 개입되지 않으며, 부분적으로 시·도 교육청이 지역별 학교 공모와 선정에 협력하고 있다. 학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관련 인력·자원을 운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학교의 재량적 판단에 의거하여 기획인력(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사업기획을 하기도 하며, 이외 예술강사 섭외,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로 부터의 추가재원 조달 등의 일선 사업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지난 5월 출범한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 최우선순위로 지목하여 이를 위한 정책지원에 모든 행정 부처들이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기조가 지속되고, 여전히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핵심사업인 <예술강사제도>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지침에 묶여있는 현 상황이 지속적으로 강화된다면, 앞서 제시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의 궁극적인 변화와 제도적 혁신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또 다시 강사 수, 프로그램 수 증가 등 단기적 성과창출 및 실적 중심주의로의 매몰을 강화시키고 전체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제약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목적과 수단의 혼선 및 기형적 외연확장을 추동해 온 일자리 사업 편제로부터의 탈피는 향후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이 본격적인 발전기로 들어서기 위한 조건으로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경우, 2016년 기준 7개 부처와의 협력 하에 운영되었다. 이 사업의 경우 협력부처의 특성, 협력관계 수준에 따라 부분적으로 상이하지만 전반적으로 유사한 추진체계에 의해 수행된다. 앞서 살펴본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비교할 때, 예술강사 개인이 아닌 운영단체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며, 중간(매개)기관이 아닌 운영단체에 사업 관련 예산을 직접 교부한다는 차이가 있다. 국방부를 제외한 다른 부처의 경우 공식적으로 예산을 분담하지 않지만, 여성가족부 및 이 사업에 참가하는 산업통상자원부 2개 산하기관 중 한국산업단지 공단에서 축제 관련 예산을 이 사업에 연동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다수 부처에서 일선기관을 통해 예산이나 전담인력 없이 수요조사 및 수업진행 보조, 시설이용자 관리 등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일자리창출에 집중하는 현 정부의 기조를 감안할 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지침 조건의 탈피는 주무부처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 당장의 탈피가 어렵다 하더라도, 단순히 숫자 늘리기에 천착하는 방식이 아닌, 교육주체의 고용조건과 처우개선이 함께 고려되면서 궁극적으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가치지향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한 지표로 함께 제시함으로써 내실화를 꾀하는 등 해당지침의 유연적 적용이 필요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 정부가 풀어야 할 핵심과제로 주어진 예술강사 고용이슈가 기실 양적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문화예술분야의 특수성과 환경적 차별성에 고려 없이 단기고용 일자리 수 늘리기에만 급급했던 지난 정부들의 왜곡된 일자리 정책 접근 방식이 배태한 필연적 결과였다는 지점에 대한 중앙정부의 명확한 인식공유가 필요하다. 분야별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정책적 오용이 초래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방식으로 주무부처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상과 합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