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역사적 배경과 일국양제 체제 하에서의 정치·경제적 변화 및 중국 정부와의 갈등 양상 doc_id PCY_201806190351461521_3

2차 세계대전 기간인 1941년 12월 25일 일본군은 홍콩을 전격적으로 침공하였고(홍콩인들은 이를 ‘검은 크리스마스’라고 부른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3년 8개월간 홍콩은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후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자 영국은 홍콩을 재점령한다. 한편 일본 패망 이후 중국 대륙에서는 전후 중국 대륙에 대한 패권을 두고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치열한 3년간의 국공내전이 발발하였고, 1949년 10월에는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내전과 공산화 등 정치적 혼란을 피해 수많은 중국인들이 홍콩으로 피난을 오게 되는데 그로 인해 홍콩의 인구는 1945년 약 60만 명에서 1960년에는 30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후 1960년대에도 중국의 대약진운동 실패, 문화대혁명 후유증 등으로 난민이 대거 유입되어 홍콩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야기시키기도 하였다. 현재 홍콩과 중국 간의 관계를 규정짓는 핵심적인 개념은 앞에서도 언급한 ‘일국양제’라고 할 수 있다. 일국양제란 하나의 국가 안에서 두 개의 제도(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실시한다는 의미로 원래는 중국이 대만과의 통일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개념이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홍콩 반환을 두고 영국과의 협상을 거치면서 홍콩에 처음 적용되게 되었다. 홍콩에 적용되고 있는 일국양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홍콩도 중국이라는 국가의 한 부분이지만 중국 내 다른 지방들과는 달리 홍콩의 자본주의 운영을 위해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홍콩이 현재 향유하고 있는 자치권은 그 수준이 어떠한지를 불문하고 결국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중국 정부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관계가 정부 대 정부의 수평적 관계가 아닌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관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영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일국양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982년 헌법을 개정하였다. 개정 헌법은 제31조를 신설하여 ‘국가는 필요한 경우 특별행정구(特别行政区)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행정구 내에서 실시하는 제도는 구체적인 상황에 의거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법률로써 규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후 영국과의 협상이 마무리되자 중국은 1990년 4월 개최된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위 헌법 조항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을 통과시키고 일국양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제화하였다. 1997년 7월 1일 자정을 기해 홍콩 전역에서 중국의 오성홍기와 홍콩특별행정구기가 게양되면서 홍콩은 156년간의 영국 통치에서 벗어나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역대 행정장관은 모두 ｢기본법｣의 ‘부속서(ANNEX) I’의 규정에 따라 추천선거위원회 또는 선거위원회(選舉委員會) 등의 선거인단에 의해 간 접선거의 방식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다보니 홍콩 내에서는 보통선거에 의한 행정장관 선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게 되었고, 이에 제4대 행정장관이었던 렁춘잉은 2014년 7월 ｢홍콩특별행정구 2017년 행정장관 및 2016년 입법회 선출방법 개정 필요여부에 대한 보고｣를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위 보고를 심의한 후 2017년부터 행정장관 선거는 광범위한 대표성을 갖춘 지명위원회에서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자 2〜3명을 지명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보통선거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선거방식을 확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사실상 반중인사의 입후보를 제한하는 조치였고, 완전한 직접선거를 요구하는 홍콩인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중국 정부의 대홍콩 정책은 초기의 ‘후견주의적 지배’에서 ‘조합주의적 포섭’으로, 그리고 다시 ‘직접관리 강화’로 변화되어 왔으며, 점차 ‘일국’과 ‘중국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홍콩에 대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Closer Economic and Partnership Arrangement, 2003년)｣ 체결, 중국인의 홍콩여행 자유화(2004년), 후강퉁(沪港通, 2014년)과 선강퉁(深港通) 및 자이취안퉁(债券通, 2017년) 실시 등 경제유인책들을 꾸준히 제시하여 왔다. 또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 주권반환20주년 기념행사 및 제5대 홍콩정부 출범식 참석차 홍콩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중국 중앙정부와 광둥성 정부, 홍콩 및 마카오 행정특구가 ｢광둥-홍콩-마카오 광역경제구역 건설 심화추진에 관한 기본협의｣를 체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각종 경제유인책에도 불구하고 홍콩 시민사회는 점차 ‘중국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홍콩의 정체성 상실에 대한 위기감, 중국 정부의 개입과 간섭 확대가 가져오는 자유와 민주에 대한 제약 우려, 중국인 관광객과 이주민 폭증으로 인한 삶의 질 악화, 중국 정부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며 정작 홍콩 주민들의 민생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홍콩 정부에 대한 불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에 대한 반감 및 저항으로 ‘양제’, 즉 홍콩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에 점차 방점이 찍히고 있다. 2014년 발생한 우산혁명은 이러한 홍콩인들의 정서가 폭발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홍콩인들의 ‘양제’ 강화에 대한 열망은 쉽게 성취되기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이 같은 홍콩인들의 움직임이 홍콩 독립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려하는 중국 정부의 강경대응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홍콩 간의 갈등양상은 상당기간 동안 지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 행정장관인 캐리 람은 홍콩 역사상 최초의 여성 행정수반으로 전임자 렁춘잉 시기인 2012년에는 중국 중앙정부에 의해 홍콩 행정부의 2인자인 정무사(政務司) 사장(司長)에 임명되었다. 정무사 사장 재임 당시 캐리 람은 2014년 발생한 ‘우산혁명’에 강경하게 대처하여 베이징 중앙정부로부터 큰 신임을 얻게 된 반면, 홍콩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거부감을 받게 되었다. 그로 인해 선거기간 내내 람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면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홍콩 주민들의 냉담함에도 불구하고 캐리 람이 높은 득표율로 최종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동안 보여준 그녀의 친중국적 행보와 그에 대한 베이징 중앙정부의 강력한 신뢰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캐리 람 정부는 태생적으로 친중국적인 성향을 띌 수밖에 없다. 캐리 람 행정장관 역시 최근 과거 정부들에서 추진하다 홍콩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실패한 ｢국가안전법｣의 제정과 ‘국민교육’ 실시의 재추진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