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 있는 역사문화콘텐츠 도입 및 활용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 체계적인 조사 시스템 구축, 갈등 관리 및 전문가 협력 거버넌스 마련 등 정책적 지원 방안의 필요성 doc_id PCY_201806190415001551_10

현재 각 지역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은 총괄코디네이터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인력들의 지원을 받는다. 이들 인력은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참여해야 한다. 이에 비해서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밝히고 역사문화콘텐츠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이 요구될 때가 많으며 지역주민의 기억이나 경험을 도시재생사업에 맞게 체계화하고 이를 실제로 사업에 적용 가능한 콘텐츠로 개발하는 능력 또한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주체나 지원 주체가 이러한 능력을 모두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총괄코디네이터의 역할에서는 각 분야 계획을 종합하는 것이 중요하고, 센터의 인력이나 활동가의 역할에서는 주민의 참여나 역량강화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업무 구분 및 과다로 인한 한계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역사문화자원이나 콘텐츠, 역사문화 관련사업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사업화할 수 있는 역사기록 및 단순현황 조사를 통해 빠르게는 1년, 길게는 2~5년 사이에 구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역사문화자원들을 중심으로 탐색하고 있다. 이는 역사라는 분야에서 자원은 빠르게 발굴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며 특히 그 가치가 사회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데,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발견 및 발굴하게 하는 역사문화 콘텐츠 발굴의 시스템을 장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템 발굴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는 가치와 의미 중심이 아닌 단순 사업실행 및 성과 위주의 사업계획과 발굴과정에서 보이는 폐해라고 볼 수 있다. 역사적 가치는 그에 대해 조사하고 기록하면 할수록 그에 관련된 모든 요소들이 하나의 형태로 연결되고 그 상이 인지되어 나타나므로 단 시간에 그 상과 범위를 정하기보다는 하나의 종합체로 도시의 역사를 파악하는 관점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도시의 모든 역사문화현황과 자산을 미래유산으로 보고 도시자산이 될 장소가치들을 조사하는 방법론을 도입하여 역사를 하나의 궤적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정확한 조사 및 연구가 진행되어야하며 이때 역사가치 자산의 구체적 범위 및 종류, 관련 데이터가 제시되어야 한다. 국토부-문체부-문화재청 공동으로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역사문화콘텐츠 도입 및 활용시 발생하는 갈등관리를 주제하는 갈등관리 협치단을 설치 및 운용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시 각 지역으로 부터 갈등문제를 접수받아 컨설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역사문화콘텐츠의 활용시 발생하는 갈등은 사실 및 이해관계에 대한 갈등이 많이 나타났다. 이는 현장사례 집중 검토와 관계자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쟁점도출 시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갈등이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에서는 현재의 사업추진절차에서 보게 되면 사실 및 이해관계의 갈등이 공공재원의 투입에 있어 선결되어야할 필요가 높으며 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거버넌스가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도시재생사업에서 역사문화콘텐츠의 활용에 따른 사실 및 이해관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가 정책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현황조사와 함께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잣대로서의 기준이 지역별 인식 면에서 그리고 사업추진 행정적 측면에서 모두 형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관계자들은 최종의 사업실행단계에서의 역사문화콘텐츠 활용의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구성하고 생각하고 있으나 사업 준비단계에서의 문화재 보존, 현상변경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내용은 간과된 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문화재를 뺀 나머지 역사적 도시자산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으로 이를 정식 인증하고 조사하며, 데이터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제대로 구성되어있지 않다. 이를 위해 사업계획 초기단계 검토 시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구성이 필요하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역사문화의 개념에서부터 역사문화콘텐츠의 개념, 도입 및 활용방식, 이에 대한 절차 및 과정 등이 상세히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정문화재를 바탕으로 역사문화콘텐츠를 생성 및 활용하게 되는 경우 도시재생사업에서의 활용에 앞서 문화재청 차원의 보존과 현상유지(지방문화재 관리도 포함) 등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시재생사업에서 도입 및 활용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허상의 계획이 되는 경우가 많다. 도시재생에서 역사문화콘텐츠를 도입 및 활용하고자 할 때 해당 도시에서는 역사문화를 다루고 콘텐츠화 하여 사업에 도입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관련 회의를 주기적/지속적으로 운영 및 유지해야 하며 관련 회의 자체가 과정적 프로세스로서 사업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역사문화재의 가치 판단과 도입방법은 단순 일회성 자문에 의해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식견과 가치판단이 도입 및 활용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지속 필요하다. 따라서 사업 추진 시 역사문화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의 지속운영구조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에서 역사문화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구성 및 운영되는 라운드테이블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사업계획 및 관문심사 단계에서 역사문화콘텐츠를 결합시키는 사업계획과 내용을 잡아줄 수 있어야 실질적인 사업활성화 및 작동방안 구성이 가능하다. 도시재생에서 역사문화자원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콘텐츠화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등 하드웨어적인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역사학, 민속학, 문화인류학, 예술 등의 인문학적 역량과 기획력을 갖춘 전문가의 참여와 참여 전문가들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요구된다. 현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는 분야별 코디네이터(부 코디네이터) 지정을 통해 관련 분야 재생계획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으나, 활성화계획수립이 용역발주 형태로 진행됨으로써 관련 전문가의 참여나 심도 있는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계획 수립이나 사업기획 등에서 문화 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이들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서 대상지의 역사문화적 특성이나 자원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연구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 당국 주도에서 벗어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나 협의체 혹은 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을 수행할 있는 시스템으로 마련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지원방안이 요구된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평가의 항목이 역사문화 분야 관점에서 경관과 환경 등에 맞추어 조금 더 전문적이고 디테일하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와 같은 평가지표는 너무 문화재청의 문화재기준에 얽매이게 되면 문화재 보존 또는 복원 중심의 사업과정으로 가게 되므로 역사문화자원 전반을 포괄하는 역사문화자원의 광의적 의미를 적용한 범위에서 평가를 진행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역사문화 환경적 차원의 전문 평가기준이 구성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문체부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를 평가대상에 포함하여 진행 중이므로 문화영향평가의 추진과정에서 역사문화 관점의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적용을 시도하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역사문화관점의 전문평가지표 구성 및 고도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를 바탕으로 하는 전문평가가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도시재생사업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사업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 도입 및 운영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어야만 좀 더 실효성 높은 평가지표 구성 및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