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운송서비스의 조기 상용화와 시장 선점을 위해 국내법과 국제 통상규범 간의 상충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이에 대응하는 법적·정책적 기반 및 통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doc_id PCY_201806260744335541_3

다음으로 한-EU FTA에 대한 합치성을 검토하면,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여객자동차운수법」에서 자율주행차를 사용한 운송서비스의 제공을 택시서비스로 분류한 반면, 국제통상규범은 이를 대여 서비스 - 자동차로 분류한다면 국내법인 「여객자동차운수법」과 국제법인 한-EU FTA간 불합치가 발생하게 되어 한-EU FTA 협정에 위반될 우려가 발생한다. 이처럼 자율주행차를 사용한 운송서비스를 분류함에 있어, 국제법과 국내법간 상충문제 우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국제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통상규범상 분류 논의시 자국의 이해에 유리하게 논의를 이끌어나갈 유인이 존재한다. 또한, 향후 국제통상규범상 분류로 인해 국내적으로 국내법-국제법간 상충문제가 발생될 경우, 한-미 FTA, 한-EU FTA 등 국제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법」 등 국내법이 국제법에 연계되어 제 개정되는 국내법-국제법간 연계효과(coupling effect)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헌법은 FTA와 같은 국제법을 국내법과 같은 위계로 인정하는 일원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법의 제 개정으로 인한 국내법 변화가 旣체결한 FTA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국내적으로는 법률상의 충돌, 국제적으로는 조약의 위반, 국가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자율주행차라는 새로운 기술이 본격화되기 전에 자율주행차에서 파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율주행택시의 관련 국내법 규정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FTA의 서비스 투자협정도 살펴봄으로써, 향후 국내법 제 개정 등으로 인한 국내법-국제법간 상충 가능성, FTA 협정 위반 가능성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자율주행택시와 관련된 서비스 분류 논의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향후 자율자동차 육성정책 및 통상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자율주행차의 조기 상용화, 기업의 사업다각화 등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책적 육성 목적과 현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생존권 보장, 택시서비스 관련 경제적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율주행차를 통한 운송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을 수립하고, 국제법인 WTOGATS, 旣체결 FTA 서비스 투자챕터 등과의 합치성을 검토하여 자율주행차를 사용한 운수서비스를 어떠한 서비스로 분류할지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국내적으로 자율주행차를 통한 운송서비스 제공을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②자동차대여사업, ③제3의 사업 등으로 분류하여 특정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 이러한 규제의 도입이 국제법상 기존 의무와 상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자율주행차를 조기 상용화하고,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 기업들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現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인력양성, 시범사업 실시 등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자율주행차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국내법 제도적 기반 마련에 있을 것이다. 향후 국내 법 제도적 기반을 통해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입이 된다면, 그 다음은 우리기업이 생산한 자율주행차의 수출 확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국제 법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다. 이를 위해 자율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 대한 기존의 통상규범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통상규범 정립방안을 선제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자율주행차의 경우 관세인하가 수출에 있어 더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와는 달리 TBT, 서비스 투자, 지재권 등의 통상규범이 더 큰 중요성을 갖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