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구매계약(PPA)에 따른 석탄 공급 방식, 불가항력 위험 분담, 그리고 건설 및 운영 단계에서의 비용 보상 및 위험 관리 구조 doc_id PCY_201806260802583041_6

X 사업에서는 전력구매자가 입찰 제안요청서에서 제공한 석탄공급의 주요 방침에 부합하는 계약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발전사업자가 체결하려는 석탄공급계약서에 대해 전력구매자가 이를 사전에 검토하고 승인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체결된 석탄공급계약에 대해 전력구매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석탄공급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전력구매자가 연료비를 궁극적으로 지급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전력구매계약상 전력구매자는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발전소 내 석탄건조처리시설에 최소 수량의 석탄비축을 의무화하고 있다. 만일 발전소가 지속적인 석탄공급 실패로 인해 연료가 없어 전력생산이 불가능하게 되면, 전력구매자는 그 기간 동안 용량요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끊임없는 석탄공급은 발전사업자에게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전력구매자는 재량에 따라 2차연료를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도록 하는 급전지시를 할 수는 있고, 그 경우 2차연료 사용에 따라 산정되는 별도의 용량요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전력구매자는 석탄공급자와 별도의 석탄공급계약을 맺어 석탄공급/조달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되고, 발전사업자는 그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은 석탄을 연료로 생산한 전력을 전력구매자에게 공급하되 전력구매계약상 합의된 열효율 달성의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형식을 소위 ‘tolling arrangement’라 부른다. 즉 석탄공급계약의 주체는 전력구매자이고, 전력구매자가 자신의 석탄공급자와 별도의 계약하에 석탄을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형식이다. 이 경우 실제 연료 사용량과 전력구매계약상 보증된 열효율에 근거한 이론적인 연료 사용량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한다. 보증한 수치에 비해 열효율이 떨어지는 경우 당연히 연료 소모가 증가하므로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발전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전력구매자는 전력구매계약상 열효율 미달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을 책정하여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물게 한다. 반면 실지 열효율이 보증치보다 높은 경우에는 일정 전력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연료 소모가 적어지므로 그 차액만큼 발전사업자가 혜택을 볼 여지는 있으나, 실무에서는 거의 보상이 없거나 있어도 1%한도 정도로 인센티브를 제한한다. 첫째, ORE가 부담하는 위험사유들은 소위 말하는 투자 유치국 내외에서 발생하는 많은 유형의 정치적 불가항력들을 포괄하고, 법규변동(change in law) 및 정치적 불가항력으로 인해 야기되는 송전망의 미작동과 석탄공급의 중단, 석탄건조처리시설의 미작동을 포함한다. 그리고 상기 사유들로 인해 발전사업자의 EPC계약자나 운영자 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까지 아울러 포함하고 있다. 둘째, FME는 일반적인 천재지변, 전염병, 폭발 혹은 화학오염, 발전소 주변 해상오염 및 파업(관련 당사자, 여러 계약자 및 관계사 근로자들만의 파업은 제외)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상기 사유들에 의해 야기되는 송전망의 미작동과 석탄공급 중단, 석탄건조처리시설의 미작동도 포함한다. 셋째, Hormuz는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 혹은 봉쇄는 외국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전력구매계약상의 채무이행에 중요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해상운송으로 해외에서 들여오는 석탄의 공급에 커다란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셋째, (i) 운영기간 동안에 발생한 FME가 발전사업자의 신뢰용량(dependable capacity)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전력구매자의 계약상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혹은 (ii) 운영기간 동안에 발생한 ORE가 발전사업자의 신뢰용량을 유지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실제 생산한 전기를 전력구매자에게 인도하는데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전력구매자의 계약상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력구매자는 용량요금을 계속해서 지급하도록 하고있다. 또한 운영기간 동안에 발생한 ORE나 Hormuz가 발전사업자의 신뢰용량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력구매자는 용량요금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 한편 다른 전력구매계약에서는 운영기간 중에 발생한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불가항력의 경우, 단순히 의무면제만이 인정되고 용량요금의 보상은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는 발전사업자가 천재지변에 대비하여 소위 ‘발전소 시동지연(delay in start-up)’ 혹은 ‘사업방해(business interruption)’와 같은 보험에 부보하여 대출금 상환과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용량요금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둘째, ORE의 발생으로 인해 발전사업자에게 추가비용을 야기했다면 발전사업자는 통지요건을 준수하여 클레임을 제기하는 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방식은 상당히 복잡하게 기술되어 있다. 건설기간 동안 ORE로 인해 발생한 추가비용은 금융계약상 대출금 인출로 충당하도록 하고, 상업운전일 이후 운영기간 동안 ORE로 인해 발생한 추가비용에 대해 발전사업자는 그 비용충당을 위해 추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충당하도록 한다. 그 대신 전력구매자는 전체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용량요금 그리고/또는 에너지요금의 증액, 그리고/또는 전력구매계약 계약기간 연장 등의 방안을 제안하여 쌍방간 협의토록 한다. 즉 전력구매자의 보상이 즉시 이루어지도록 하기보다 장기간 동안의 용량요금 증액이나 전력구매계약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연장된 기간만큼 용량요금의 추가 지급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다. 전력구매계약의 건설기간 동안 전력구매자가 발전사업자에게 발전소의 설계나 성능기준 등을 변경하기 위한 지시를 내리면, 발전사업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가령, 전력구매자가 제시한 설계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경우)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 발전사업자는 EPC 계약에 들어가 있는 공사변경권(right of variation)을 통해 그 변경내역을 그대로 EPC계약자에게 지시하게 된다. 이때 전력구매자의 공사변경 지시에 대해서는 전력구매계약상 그에 상응하는 상업운전일의 연장과 아울러 추가공사비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발전사업자는 EPC계약상 시공자에게 동일한 공기연장을 부여할 수 있고 추가공사비 보상을 백투백(back-to-back)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전력구매계약의 건설기간 동안 법규변동으로 인해 야기된 공사비 증가의 경우에도 법규변동의 위험을 전력구매자가 부담하고 있다면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만일 전력구매계약상 전력구매자가 지급해야 할 추가공사비의 보상을 한꺼번에 건설기간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용량요금이나 에너지요금의 조정을 통해서 반영하도록 하려는 경우, EPC계약상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추가공사비는 그러지 못하고 일시불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 경우 발전사업자는 추가 출자금 혹은 별도의 금융조달을 통해서 이를 해결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일정비율로 설정해 둔 예비비 등으로 새로운 재원조달 없이 사업비 증액분을 흡수할 수 있다. 또한 대출원리금 상환 및 발전사업자 기대수익 증대로 환수될 수 있도록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여 용량요금을 재산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설정비율 이상의 예비비를 초과하는 추가공사비는 전력구매자와 재원조달을 재협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의문이 드는 점은 이러한 건설기간 중 공사변경에 대해 대주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이다. 아무래도 공사변경의 백투백 지시로 인해 상업운전일 연장이 발생하게 되면 대주의 원리금상환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특별한 공사변경 상황이 아니라면 대주는 공사변경을 허용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