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청년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설계 방향과 니트(NEET) 청년층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 및 시사점 doc_id PCY_201807020541406101_3

일곱째, 지역 차원에서의 정책 설계가 중요하며 정책 전달의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하나의 표준적인 틀을 모든 것에 일괄 적용하는 ‘one size fits all’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덟째, 청년보장제도는 결과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야심찬 정책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자칫 대중의 실망과 좌절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 훈련 등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개인의 책임감 있는 행동도 동시에 강조하여야 한다. 아홉째, OECD의 아일랜드 청년보장제도에 대한 처방처럼, 단계적 접근(escalator-style approach, A delayed treatment model)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1단계에서는 저강도 지원이 이루어지며, 지원 상황이 계속 필요함에 따라, 즉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다 강도 높은 지원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1단계에서부터 강도 높은 훈련과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을 유발하게 되며, 이런 지원이 없이도 많은 청년이 취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중손실이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고용과 교육훈련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 학교, 훈련기관 등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현재까지 청년보장제도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적시에 제시된 오퍼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 68.7%, 교육 16.5%, 수습 10.8%, 도제 4.1%의 순으로, 고용 비중이 너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저숙련 청년일수록 교육 기회의 제공을 통한 숙련 수준의 제고로 노동시장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커리어 구축을 지원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또한 학교에서의 진로 지도 강화를 위한 PES와 학교 간의 밀접한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셋째, 이해관계자들의 역량 제고가 요구되며, 특히 PES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인적, 물적 재원의 확보가 중요하므로, PES 직원의 담당 건수를 줄이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여덟째,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노동시장 및 교육제도가 청년보장제도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 제도의 지속적 개혁 노력이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초중고 단계에서의 진로교육시스템의 강화, 대학교육 개혁, 현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형태로 직업교육훈련시스템의 혁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홉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ILO(2013) 추정치의 중간 정도(GDP의 1%)를 적용하더라도 연간 15조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EU의 청년보장제도에 대한 검토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을 전제하는 가운데, 청년보장제도가 ‘한국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유럽 국가들의 사회 경제적 환경의 차이, 청년 취업 애로의 원인과 양상의 차이를 고려할 때 청년보장제도의 설계 및 그 전달 방식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EU의 청년보장제도는 ‘25세 미만 청년들이 실직하거나 정규교육을 마친 4개월 이내에 계속교육, 도제, 훈련이나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청년보장제도는 한국의 청년 고용 문제를 풀어 가는 데에 다음의 시사점을 준다. 첫째, 정책 대상으로서 니트가 중요하다. 실업자만이 정책 대상일 경우 비경제활동상태의 많은 청년이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교육을 받는 청년들의 경우 실업 상태이거나 교육 이외의 이유로 비경제활동 상태인 청년들에 비해 문제가 덜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이 아닌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교육 참여자 제외)가 고용정책의 주된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때 니트는 취약계층부터 보통의 실업자까지 다양한 청년층을 포괄한다. 둘째, 정책 대상으로서의 니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문제가 중요하다. 보통의 실업자라면 정책을 통한 접근에 큰 문제가 없지만(자발적으로 정책을 탐색), 니트 중 취약계층에 속하는 청년일수록 접근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EU의 청년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청년고용 문제를 풀어 가는 데에 다음의 시사점을 준다. 첫째, 정책 대상으로서 니트가 중요하다. 실업자만이 정책 대상일 경우 비경제활동 상태의 많은 청년이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교육을 받는 청년들의 경우 실업 상태이거나 교육 이외의 이유로 비경제활동 상태인 청년들에 비해 문제가 덜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이 아닌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교육 참여자 제외)가 고용정책의 주된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때 니트는 취약계층부터 보통의 실업자까지 다양한 청년층을 포괄한다. 둘째, 정책 대상으로서의 니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문제가 중요하다. 보통의 실업자라면 정책을 통한 접근에 큰 문제가 없지만(자발적으로 정책을 탐색), 니트 중 취약계층에 속하는 청년일수록 접근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니트족은 청년기에 중요한 숙련 형성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소외된 집단으로 볼 수 있으며 니트족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주변화되어 장기적으로 사회에 부담이 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서구에서 니트족은 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중도 탈락한 청년층에서 특히 문제가 되며, 저학력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편입될 기회가 봉쇄되어 스스로는 헤어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 한국의 경우도 동일한 문제가 존재하지만 주된 쟁점은 높은 대학진학률과 고학력화한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의 부족이다. 따라서 비록 OECD 기준으로는 니트족으로 정의되는 청년층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직면한 문제의 성격은 교육이나 훈련 기회의 부족이 아니라 미스매치라는 구조적 문제이므로 청년 개인에 대한 기회 제공의 확대를 통한 문제 해결은 필요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은 상황이다. 니트족의 범위는 광범위하고 학력, 연령, 진로 설계, 경력 경로, 과거 경험, 소득계층,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청년집단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공무원, 대기업, 언론기관, 교원임용 등 청년층이 선망하는 직장은 대부분 공채시험 방식으로 신규채용을 하기 때문에 한국 청년층의 구직활동은 상당 부분 취업을 위한 시험 준비에 할애한다. 이들 취업준비생은 OECD NEET 정의(OECD, 2017)에 따르면 공식적인 교육, 훈련을 받지도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휴청년층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 이들은 강한 열망을 갖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력한 유휴청년층으로 볼 수는 없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청년층의 취업시험 준비 현황을 심층 분석하여 유휴청년층 규모 추산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입사시험, 공무원시험(고시, 교원임용시험, 7급 및 9급 공무원시험), 기능사시험, 기타(언론사, 공기업 등) 등 취업시험 준비를 하는 청년층은 2008년 91만 9,000명(6.8%)에서 2016년 106만 4,000명(10.3%)으로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