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취업난 심화에 따른 취업시험 준비 현황 변화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운영 및 대상 확대에 관한 분석 doc_id PCY_201807020541406101_4

연령별 취업시험 준비 현황을 살펴보면, 25~29세가 전체의 50%를 상회하는 가운데 20~24세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청년층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20대 초반의 대학생 등 젊은 청년층이 일찍부터 공무원 시험 등 취업준비에 한꺼번에 나서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력별 취업시험 준비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 재학생을 포함하는 고졸 이하가 2008년 39.8%에서 2016년 46.4%로 그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전문대졸은 2008년 20.0%에서 2016년 12.4%로 크게 감소하였고, 4년제 대졸 이상은 40% 내외로 그 비중이 유지되었다. 고졸 이하의 비중 증가는 청년층 취업난의 여파로 대학재학생들의 취업시험 준비가 저학년부터 크게 증가한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전문대 재학 이상의 전공별 취업시험 준비 현황을 살펴보면 인문사회계열 취업준비생은 2008년 36만 명에서 2016년 44만 6,000명으로 8만 6,000명이 증가하였고, 이공계열은 2008년 35만 1,000명에서 2016년 30만 4,000명으로 4만 7,000명이 감소하였다. 기타 계열은 2008년 10만 5,000명 → 2016년 18만 7,00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취업난이 심각한 인문ㆍ사회계열, 기타 계열의 취업시험 준비가 증가하였고, 상대적으로 취업 여건이 양호한 이공계열에서는 취업시험 준비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험 종류별 취업시험 준비 현황을 살펴보면, 입사시험 비중이 2008년 26.2%에서 2016년 37.1%로 크게 증가하였고, 공무원시험의 비중은 2008년 44.6%에서 2016년 42.1%로 소폭 하락하였다. 졸업 전후 기간별 취업시험 준비 현황을 살펴보면, 재학 중의 비중이 2008년 45.4%에서 2016년 48.3%로 증가하였으며, 졸업 후 3~4년의 비중도 2008년 13.9%에서 2016년 16.5%로 증가하였고, 졸업 후 5년 이상 장기 시험 준비는 2008년 16.7%에서 2016년 10.8%로 그 비중이 줄어들었다. 절대적인 숫자 면에서 5년 이상 장기 시험 준비는 감소하였지만 졸업 후 1~4년까지의 시험 준비는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청년층 구직난으로 인한 시험 준비 기간의 장기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재학 중 취업시험 준비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2008년 47.5%에서 2016년 52.2%로 증가하였으나 여자는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졸업 후 5년 이상 장기 시험 준비 비중은 분석 기간 중 남녀 모두 감소하였으나 여자가 남자에 비해 높은 특징은 유지되었다. 성, 연령, 학력 등 배경과 관계없이 공평한 응시 기회를 제공하고, 임금 및 근로 조건이 민간기업에 비해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고용안정성, 은퇴 후 국민연금에 비해 조건이 좋은 공무원연금 등을 고려하면 청년층에게 공무원은 매력적인 취업처라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공무원시험 준비생도 2016년 기준으로 42만 9,000명에 달하고 있다. 공무원시험이 장기취업준비생을 양산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졸업 전후 기간별 공무원시험 준비현황을 살펴보자. 우선, 공무원시험 준비는 2008년 39만 8,000명에서 2016년 42만 9,000명으로 분석 기간 중 3만 1,000명이 증가하였다. 재학 중인 공무원시험 준비생은 2008년 16만 3,000명에서 2016년 19만 3,000명으로 3만 명이 증가하였다. 시험 준비의 특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시험 준비 여부에 관한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시험 준비를 하였으면 ‘1’, 하지 않았으면 ‘0’의 값을 갖는 이항변수이며, 설명변수는 성 더미, 연령 더미, 학력 더미, 졸업 기준 더미, 연도 더미 등을 포함하였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영향 요인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연도별 니트족 모형을 추정하였으며, 2008년, 2010년, 2013년, 2016년의 네 개 연도 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성 더미의 경우는 2010년을 제외하면 유의하지 않아 남성과 여성의 시험 준비 참여 여부에 차이가 없다고 보인다. 연령 더미의 경우는 20대 후반의 시험 준비가 가장 활발하였으며, 학력별로는 4년제 대졸의 시험 준비가 두드러졌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 상담, 훈련, 취업지원, 취업 알선을 제공하는 통합적 고용지원서비스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2009년 차차상위 이하의 저소득층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그해 6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 ‘취업성공패키지’로 명칭을 바꾸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다. 사업 대상을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출소(예정)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의 취업 취약계층으로 확대하고(이병희 외, 2014: p.1), 이들을 대상으로 진로ㆍ경로 설정 단계, 의욕ㆍ능력 증진 단계, 집중 취업알선 단계 등 3단계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11년에는 청년과 고령자 뉴스타트 사업을 취업성공패키지에 통합하고 사업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기존의 저소득층 대상 사업은 Ⅰ유형으로 구분하고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등을 추가하였다. Ⅱ유형은 취업성공패키지에 통합된 청년 뉴스타트 사업 대상이었던 고졸 이하 비진학 미취업자, 6개월 이상 장기구직 청년, 니트족 등이 사업 대상이다. 다음은 청년 취업성공패키지의 구체적인 운영 절차를 살펴보기로 한다. 청년 취업성공패키지는 만 18~34세의 청년층을 사업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해당 연령에 속하는 고졸 이하의 비진학 미취업 청년이거나 대졸 이상 졸업자인 미취업 청년, 연 매출액 8,0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미만의 영세자영업자 등이 사업 대상이다. 또한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마지막 학년 재학생과 육ㆍ해ㆍ공군 대상의 맞춤특기병도 참여 대상이다. 한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서는 최근 2년 동안 교육ㆍ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은 만 18~34세의 청년을 니트족으로 분류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대상자 적합도 문답표를 작성하여 20점 이상인 경우 니트족으로 판정한다. 니트족은 청년층이 취업성공패키지에 들어온 2011년 이후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으로 구분되어 다른 청년층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하지만 2016년부터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으로 구분되어 고용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