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덴셜리즘(credentialism)의 개념을 중심으로 고등교육의 팽창과 학력주의가 사회적 지위 획득 및 배제의 기제로 작용하는 원리와 사회적 정당화 과정을 고찰한다. doc_id PCY_201807020542543701_1

본 연구에서는 학력주의의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콜린스(Collins) 등의 연구에서 제시된 크레덴셜리즘(credentialism)을 개념 파악의 중심 도구로 삼을 것이다. 학력(學歷) 혹은 학교력(學校歷)과 학력(學力)의 괴리, 학력(學力)과 능력의 괴리, 학력(學歷)으로 인한 직업 접근 기회의 차별 등의 문제를 크레덴셜리즘의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크레덴셜(교육 신임장, credential)과 크레덴셜리즘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크레덴셜리즘을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크레덴셜리즘은 우선적으로 지위재(positional goods) 획득의 경쟁 및 배제 수단으로 기능하는 크레덴셜로서의 고등교육이 존재하고, 그러한 고등교육이 노동시장에서 신호와 선별 혹은 배제의 도구로 사용되어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사회구조를 의미한다. 20세기 후반 대부분의 국가는 고등교육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고(Bills & Brown, 2011), Wallerstein et al.(2013: 110-111)은 학위의 취득이 개인의 관점에서 학위의 가치하락에 대한 최선의 대응이기 때문에 고등교육의 인플레이션은 어쩔 수 없다고 파악하였다. 이들은 고등교육 팽창을 사실상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형태의 케인즈주의 경제정책이라 평가한다. 즉, 학교를 노동의 기술적 대체에 의한 일자리 총량의 축소에 대한 피난처로 만든 것이라 보았다. 어찌되었든 고등교육의 팽창은 세계적인 현상이었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논의들이 많이 있었다. Brown(1995)은 기능주의 이론, 인적자본이론, 마르크스주의 사회이론이 고등교육의 팽창을 설명하는 데 부적절하며,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가진 크레덴셜리즘(credentialism) 이론이 고등교육의 팽창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라 주장하였다. 그는 크레덴셜리즘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았다. 20세기의 교육 팽창을 교육 혁명으로 파악하는 Baker(2011)는 크레덴셜리즘의 사회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는 교육 학위가 20세기 후반 짧은 기간 동안 직업경험, 면접시험, 도제훈련, 수공업훈련, 추천 등 전통적인 직업자격에의 접근 수단을 무력화시켰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사회 정의로서 기회 평등에 대한 관념이 교육 보편화의 가치와 함께 증가하였고, 교육의 제도화는 직업적 기회의 접근으로 확장되었으며, 그것은 사회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인식되었음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그는 학문적 지능(academic intelligence)의 지배적 위치가 공고화되고, 그 결과 교육자격이 직업에 접근하는 사회적 인가를 받았으며, 대학이 그러한 가치 있는 지식의 생산자로서 기능을 하게 되면서 직업들이 교육 크레덴셜을 요구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렇게 그는 학력주의 사회의 형성을 긍정적으로 파악하였다. 지위재는 Hirsch(1976)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경제가 발전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공급은 늘지 않아 사회적 희소성을 갖게 되는 재화이다. 예컨대 현대 사회에서는 좋은 직업이 중요한 지위재이다.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하면 각 기관이나 조직에서 결정권을 갖는 상위 관리직이 지위재이다. 허쉬는 교육이 그러한 사회적 희소성을 갖는 지위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 파악하였다. 이러한 지위재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교육은 대체적으로 그 사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이 된다. 현재로서는 4년제 대학이 그에 해당할 것이다. 이렇게 지위재 획득의 수단으로서 4년제 대학이 추구되고 있으며, 대졸자가 증가하는 사회를 크레덴셜리즘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베버(Weber)는 사회적 불확실성이 높은 조건에서 교환을 촉진하는 사회적 신용(credit)으로 크레덴셜을 파악하였다. 개인에게 부착된 학교력(學校歷) 꼬리표(education experience tag)가 크레덴셜이며, 그것이 마치 상품에 붙은 가격표와 같은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베버는 ‘공동체들의 경제적 관계’(Wirtschaftliche Beziehungen der Gemeinschaften)라는 글에서 열린(offene) 관계와 닫힌(gechlossene) 관계를 구분한 후, 후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모든 형식의 공동체들에서 매우 빈번히 나타나는 종류의 경제적 제약성(wirtschaftlicher bedingtheit)은 경제적 기회를 둘러싼 경쟁을 야기한다.……여기에서는 영리획득 공간(erwerbsspielraum)에 비해 경쟁자의 수가 증가할 경우 경쟁 참여자들 사이에서 그 수를 어떤 방식으로든 제한하려는 이해관계가 출현한다.……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공동 경쟁자들의 일부에게서 외적으로 확인 가능한 그 어떤 특징, 즉 인종, 언어, 교파, 출신지역이나 사회적 배경, 혈통, 거주지 등을 핑계로 다른 경쟁자들을 경쟁으로부터 배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베버는 이러한 과정을 공동체의 폐쇄(Schließung) 과정으로 정의했는데, 이는 곧 ‘사회적 폐쇄’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사회집단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준을 사용해서 잠재적인 경쟁자들의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르디외는 자본을 권력수단으로, 위계제를 지배-권력관계로 각각 이해한다는 점에서 그의 사회이론은 마르크스의 계급이론과 비슷하다. 그러나 부르디외(Bourdieu)는 사회공간을 경제논리로 환원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의 사회이론은 마르크스보다 베버의 이론에 가깝다. 부르디외는 경제, 문화, 사회 영역이 서로 상대적인 자율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권력수단(자본)을 동원한다고 본다. 그는 이러한 영역을 ‘장’(le champ)으로 정의하는데, 경제적 장에서는 경제자본(le capital économique), 문화적 장에서는 문화자본(le capital culturel), 사회적 장에서는 사회자본(le capital social)이 각각 동원된다. 문화자본은 문화시장과 지식시장(le marché scolaire)에서 전문가라 불리는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권력수단(이를 테면 학위나 공인된 능력)을 지칭하고, 사회자본은 학연이나 지연, 또는 혈연관계에 따라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관계망을 지칭한다. 그러나 자본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은 인위적이고 자의적(arbitraire)이므로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위계제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질서를 정당화시켜서 피지배자들로 하여금 지배자의 권위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메커니즘이 요구된다. 부르디외는 이러한 인위적인 질서를 자연스러운 질서로 정당화시켜주는 메커니즘을 베버의 정당성(la légitimité)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자본을 ‘상징자본’(le capital symbolique)이라고 부른다. 이 상징자본은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을 정당한 것으로 승인함으로써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질서를 정당화시키는 사회적인 의미(le sens)관계를 지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