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주의 극복과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NCS(국가직무능력표준)의 도입 배경, 활용 범위 및 교육·채용 체계로의 확산 doc_id PCY_201807020542543701_5

박근혜 정부는 ‘능력중심사회’의 기치를 내걸고, NCS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채용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NCS로 대표되는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채용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이 전격 실시되었다. NCS 기반 채용은 ‘채용대상 직무를 NCS 기반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직무의 상세내용 및 직무능력 평가기준을 정하여 사전에 명확하게 공지하며, 해당 평가기준을 토대로 인재를 선발하는 채용방식’이다. 정부는 2015년에 130개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NCS 기반 채용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민간부문의 경우 ‘NCS 기업 활용 컨설팅’ 사업(2014년 시범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NCS의 활용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견 중소기업의 경우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NCS 기반 컨설팅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것이다. 일반적 능력을 추구하는 학력주의와는 달리 NCS는 각개 직업에서 필요한 능력을 추출하고, 이를 국가 수준에서 표준화한 것이다. 이에 NCS의 도입은 능력에서 괴리된 학력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정당화되었던 것이다. NCS는 국가 주도로 능력중심사회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NCS는 산업현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체계화한 것으로, ‘일-교육훈련-자격’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산업현장과 교육훈련, 자격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산업계의 수요중심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다수의 나라에서 그러한 목적, 특히 실효성 있는 훈련을 목표로 국가가 직무능력에 대한 표준을 정하였지만(문한나 외, 2016), 한국의 경우는 학력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커다란 목적하에서 직무능력의 표준화가 이루어진 것이 독특하다. 그러므로 NCS의 개발은 직업교육과 직업능력개발에서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897개 세분류 직업의 NCS를 개발하였고, 이를 토대로 약 8,500권의 NCS 학습모듈이 개발되었다. 그리고 특성화고, 전문대학, 일부 4년제 대학, 훈련기관과 일학습병행제 도입 기업 등에서 NCS를 토대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NCS 기반 자격 621개를 개발하고 기존의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61개 종목을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NCS를 구축하고 이를 교육훈련과 자격에 활용하도록 하면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들은 학력, 학벌, 스펙쌓기 경쟁을 위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줄이면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기업에서는 신입직원들에 대한 재교육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부터 4년제 대학에 대하여 ‘장기현장실습(IPP: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형 일학습병행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훙원에서 추진하는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에서도 2013년부터 NCS를 연계하여 성인학습자들의 학위취득과 함께 현장중심의 직무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였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중장년 학습자들이 비학위과정의 단기집중교육을 받아 취업과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직무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개발되었다. 교육부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 54개 학교 중 2017년 상반기 현재 23개 IPP대학을 포함한 총 28개 대학, 164개학과에서 529개 과목이 NCS 기반 교육과정으로 개설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과를 기준으로 보면 계열별로는 전체(공통) 6개, 인문계열 49개 학과, 자연계열 109개 학과로 자연계열 학과가 인문계열 학과의 2배를 상회하는 상황이다. NCS 기반 교육과정이 직업훈련에 적용된 가장 주요한 사례는 일학습병행제이다. 일학습병행제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학습근로자로 기업에서 채용하여 기업에서 주도하여 개발한 NCS 기반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교재에 따라 기업현장교사가 기업현장에서 가르치고,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이론 교육을 시킨 후 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자격(또는 학위)을 부여하고 일반근로자로 전환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훈련제도이다. 일학습병행제는 2013년 51개 시범기업으로 시작하여 2016년 12월 말 기준 8,679개의 기업이 참여하였고, 35,324명의 학습근로자가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가하였다. 일학습병행제는 졸업생 위주의 사업에서 현재 재학생 단계까지 확장해 나가고 있다. 우선 교육부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 적용되는 고교 직업교육과정을 NCS 기반 교육과정 으로 2015년 9월에 고시하였다. 이는 고교 직업교육 교과교육과정을 NCS 기반으로 개발 고시하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에서 현장성 있는 직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NCS 기반 교육과정은 2018년도 신입생부터 모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서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NCS 기반 교육과정은 NCS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2017년 4월에 NCS가 수정 보완 고시되어 개선된 NCS에 부합하도록 NCS 기반 교육과정을 수정하기 위한 연구가 2017년 12월 현재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교육과정에는 ‘과정평가형 자격기준과의 연계 강화’와 ‘실무과목 운영에 있어서의 유연성 부여’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수정된 교육과정은 2018년 1월에 발표될 계획이다. 심리상담이나 항공기 설계 분야는 고도로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학력이나 학벌보다는 전문성이 강조되는 분야이다. 이에 NCS와 학력주의의 차별성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분야일 것이다. 이들 분야의 NCS 개발이 주는 시사점은 모든 분야에서 NCS가 개발될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분야가 있고, 그 분야를 잘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2차 라운드의 NCS 사업이 전개된다면, 이렇게 꼭 필요한 분야를 잘 선정하는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4년제 대학에서 NCS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의 일환으로 듀얼산업학부에 45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7개의 NCS 기반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대학은 자체적으로 학습교재를 만들어 교육하고, 교수 학습 과정을 온라인으로 보고하는 체제(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를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