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발전을 위한 NCS 개발 사례와 해외 직무표준 운영 방식 및 학력 관련 경제 이론의 비교 doc_id PCY_201807020542543701_6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NCS의 개발과 활용이 추진된 경우도 있다. 항공기 설계의 분야인데, 고부가가치인 항공기 설계 산업에서 설계 능력이 중요하며, 설계 능력의 확충은 중소기업이 1차 협력기업으로 부상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에 NCS나 직무분석 자료가 없이 외국의 것을 그대로 가져다 썼기 때문에 항공기 설계 능력의 양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한국항공산업기술사협회를 중심으로 항공기 설계의 NCS 및 학습모듈 개발을 2016년 12월에 완료하였다. 항공기 설계 전문가들은 개발된 NCS와 학습모듈이 항공기 설계 산업의 현장 엔지니어의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한국항공산업기술사협회는 중소기업의 산업현장 엔지니어들을 위한 항공기 설계 직무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4년제 대학 항공학과의 교육과정에도 ‘항공기설계실습’ 과목의 추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NCS의 한계점들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다. 이미 1980년대 중반에 직무표준을 도입한 영국, 호주, 뉴질랜드와 캐나다 등은 노동시장, 산업구조, 사회문화와 자연환경 등에 적합하게 직무표준의 개발과 관리, 교육훈련에의 적용, 자격제도 구축 등을 수행해 왔다. 각 국가들에서는 자국의 상황에 적합하게 직무표준과 관련 제도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영국의 경우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NOS(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를 활용하는 것에는 제한을 두지 않지만, NOS 개발에 더이상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리고 자격을 새롭게 개발하는 경우에 NOS의 적용을 강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잉글랜드에서는 도제훈련이 확대되고 있으며 고용주들에 의해 직접 설계된 새로운 기준들이 과거의 기준들을 대체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훈련패키지(training package) 개발 기관에 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하여 산업계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도록 직업교육훈련체제의 개혁과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유닛스탠더드(unit standard)의 개발 범위를 ‘선택하여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빠른 IT 분야와 창의성이 발휘되어야 하는 예술 분야는 유닛스탠더드를 개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국가역량체계에서 제시하는 수준과 자격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필수 유닛과 선택 유닛을 제시하여 산업 분야와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교육훈련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는 국가차원에서 개발하는 NOS를 통해 소외계층이나 이민자들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시민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한다. 이에 반해 산업계 주도로 개발하는 NOS는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 및 공급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NOS 개발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최소화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직무경쟁 이론은 인적자본 이론과 차이를 보여준다. 인적자본 이론에 따르면, 과잉학력 문제는 일시적인 현상에 가깝다. 과잉학력자의 공급증가는 시장 청산 메커니즘에 따라 교육에 대한 대가(returns to education)를 하락시킬 것이며, 이를 통해 교육에 대한 과잉투자 유인이 약화되면서 과잉학력의 문제가 해소된다는 것이다. 한편 직무경쟁 이론은 인적자본 이론에 비해 학력경쟁이나 과잉학력의 문제를 설명하는 데에서 상대적인 강점을 갖지만, 학교교육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숙련을 교육시키는 과정으로 간주하며, 그래서 학력 수준이 직무수행능력을 부분적으로나마 보여준다고 보는 인적자본 이론과 비슷하다. 반면, 신호 및 선별 이론은 학력에 대해 취업시장에서 선별장치로서만 기능을 할 뿐 직무수행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는 점에서 인적자본 이론 및 직무경쟁 이론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