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맥락에서 직업능력개발(TVET)의 위상 변화와 중요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 및 실행 방안을 모색함 doc_id PCY_201807020544456961_2

본 연구는 SDGs 중심의 글로벌 TVET 분야 의제에 대한 추진경과, 논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 정책, 제도 등과의 연계 및 향후 대응방안, 추진전략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SDGs 중 TVET 분야의 논의 경과 및 목표, 세부 지표 현황, 추진실태 분석을 통해 SDGs 목표달성을 위한 TVET 분야의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을 도출,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TVET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SDGs 목표 4의 모두를 위한 포용적, 공평한 양질 교육보장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 목표 8의 포괄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완전생산적인 고용 그리고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 TVET 분야의 관련 목표 및 세부 목표에 대한 현황 진단 및 분석이 필요하다(KOICA, 2015).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TVET 실태와 SDGs 목표, 지표 등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두고 기초연구의 성격으로 추진하였다. 국가별 SDGs 이행을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목표를 국가 차원으로 전환해야 하고, SDGs 17개 목표 가운데에서도 국내에 적용가능한 목표들을 선정하여 그 목표들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UN은 빈곤퇴치와 발전을 위한 인류공동의 달성목표로서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를 채택하였다. SDGs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함으로써 인간이 중심이 되고,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이행해야 하는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지향하고 있다. SDGs 중 TVET 분야는 개별 목표 및 지표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각 목표와 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범분야 성격의 영역에 해당한다. 관련성이 높은 교육 분야(Goal 4)와 고용노동 분야(Goal 8)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 있으나 SDGs 전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SDGs에서의 TVET 분야 세부목표 및 지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추진전략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SDGs 중 TVET 분야 논의경과 및 목표, 세부지표 현황, 추진실태 분석을 통해 SDGs 목표 달성을 위한 TVET 분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 내용은 SDGs의 수립 동향과 TVET, 국제기구의 SDGs 논의 동향, 선진국의 SDGs 이행사례, SDGs의 국내 논의 동향 및 현황, 결론 및 정책제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TVET 분야의 논의 경과 및 목표, 세부 지표 현황, 추진실태 분석을 통해 SDGs 목표달성을 위한 TVET 분야의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을 논의한다. 2015년 9월 25일에 열린 제70차 UN 총회에서 유엔 가입국의 만장일치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2016년부터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달성할 글로벌 의제로 채택하였다. 이것은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국제사회가 설정한 MDGs와 EFA 목표를 계승하는 글로벌 의제(김진희, 2016)이며 인류 공영의 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국가적인 발전 목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절에서는 교육 섹터와 노동 섹터에 포괄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직업능력개발(TVET)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새 롭게 달라진 TVET의 위상과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SDGs 수립이라는 거시 맥락에서 직업능력개발 의제의 동향과 내용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SDGs 시대에 직업능력개발의 발전 방향과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빈곤과 기아, 불평등이 만연한 국제사회에서 인간의 자유와 복지를 증진시키는 경제학을 연구해 온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은 기존에 양적 성장만 추구하는 시장경제체제의 경제논리를 비판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최우선에 두고 인간의 정치적 자유와 개인적 자유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자유를 통해서 불평등이 비로소 해소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아마티아 센, 2008). 센의 논의를 수용한다면 앞으로 직업능력개발교육은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 자신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이것을 활용함으로써 진정한 경제성장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논의에 다다를 수 있다. SDG에서 추구되는 TVET는 국제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기제로 제시되어 있다(UN, 2015). 기존의 MDG 시대에서 TVET는 교육의제에 부속적으로 들어가 있거나 빈곤해소에 기여한다는 모호한 선언(elusive quest)이 다수를 차지했고, 개발도상국의 산업구조 개혁과 요구도 파악에 미진했다.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TVET는 선진국의 정치외교적 필요나 시장에서 선진 공여국의 영향력 확대 혹은 자본시장 지배력 강화에 활용되어 온 측면이 크다(Mawdsley, 2015). 유네스코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의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TVET)은 “일반교육 외에도 기술 및 관련 과학의 연구와 실용적인 기술, 태도, 이해의 습득과 관련된 교육과정의 측면”(UNESCO and ILO, 2001)을 비롯한 기술적 지식과 적성 외에도 의사소통, 협상, 팀워크 등 “소프트”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SDGs 맥락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TVET가 단순한 기술 지식의 연마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경제성장에서 필수적인 기제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2015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의제의 포괄적 목표설정, 교육의제의 범위, 지표, 대상, 참여집단 등 다양한 분석 준거는 차이가 나타난다. SDGs 맥락에서 구현되는 의제는 그 방향성과 층위, 참여주체 그리고 그것의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과 변화 동향을 직업능력개발 영역에 적용시켜 볼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은 기초교육이나 중등교육 같은 순수한 교육의제로만 치부 될 수 없고, 노동과 산업, 그리고 고용과 촘촘하게 연계된 특수 영역 이라는 점에서 전 사회적인 개발의제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다. SDGs 맥락에서 직업능력개발 논의와 위상은 과거의 글로벌 의제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TVET 분야를 SDGs 교육의제라는 관점에서 볼 때, 2015년 이전과 2015년 이후로 구분해서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현재 수립된 SDGs 중 TVET 분야에 대한 의미와 동향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2015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의제의 포괄적 목표설정, 교육의제의 범위, 지표, 대상, 참여집단 등 다양한 분석 준거는 차이가 나타난다. SDGs 맥락에서 구현되는 의제는 그 방향성과 층위, 참여주체 그리고 그것의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과 변화 동향을 TVET 영역에 적용시켜 볼 수 있다. TVET는 기초교육이나 중등교육 같은 순수한 교육의제로만 제한될 수 없고, 노동과 산업 그리고 고용과 긴밀하게 연계된 특수 영역이라는 점에서 전 사회적인 개발의제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개발도상국가의 학습자들을 위한 기초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강조했다면 SDGs 맥락의 글로벌 교육의제에서는 직업능력 향상과 질 높은 수준의 기술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교육발전은 단순히 단기적으로 개발도상국 아동과 청소년의 취학률을 높이고, 학습 성과를 도출하며, 교육 효과를 측정하는 접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교육을 통해서 사회 활동과 직업적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과 능력을 배양하고, 이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산업 및 경제 발전의 생산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SDGs 의제에서 TVET는 한 개인과 국가의 자립 기 반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성장의 기제로 이해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TVET는 개인의 인적자원을 극대화하고 공동체의 발전, 나아가 국가 사회의 성장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풀어내는 메커니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