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지원 체계와 스웨덴, 한국,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전략 및 거버넌스 사례 doc_id PCY_201807020544456961_8

OECD의 다차원적 국가 리뷰를 통하여 개별 국가의 SDGs 타깃 우선순위 결정을 지원하고, 각 국가별 17개 SDGs 부문의 경과를 점검한다. 국가 벤치마킹으로 구속력 있는 조치 마련(binding constraints), 108개 지표, 17개 SDGs 관련 55개 목표의 성취수준을 측정하며, 국가 통계 역량을 평가하는 한편, 회원 국가 간 전문지식 공유를 통한 동료학습을 촉진한다. 또한 국가 우선순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비전제시 및 전략적 예측이나 SGDs 우선순위 결정 및 기존 역량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OECD 다차원적 국가 리뷰는 개별 국가의 정책 진단에서 행동으로 이행을 촉진한다. 즉, 국가 고유의 SDGs 전략에 대한 인풋으로서 MDCR를 활용하고, 상호학습집단(OECD 회원 및 비회원국 포함)을 통한 장기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더불어 데이터 에 기반한 장기 계량화 및 예측을 가능하도록 한다. OECD 대외 관계 측면에서도 SDGs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우선, OECD UN과의 파트너십의 유효성 극대화를 위한 조치를 실행하며, 경험학습(lessons learning)을 위한 지역추동 프로그램(Leverage Regional Programs)을 실행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발전 경험 공유를 위한 OECD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고,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OECD는 지속가능개발과 관련하여 미래 우선순위 및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조직에서 SDGs적 사고의 주류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한편, OECD 국가의 SDGs 경과(SDG footprint)에 관한 연구를 실행하고 있다. 회원국의 광범위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정책 도구 업그레이드도 이루어지고 있다. 2003년 말, 스웨덴 의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정책 간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개발 정책(Policy for Global Development: PGD)을 채택하였다. PGD는 스웨덴의 정치적 결정이 다른 나라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개발 원조만으로는 세계 빈곤을 해결할 수 없지만 여러 영역의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다. 스웨덴은 2003년에 PGD와 같은 공식 정책을 채택한 첫 번째 국가였다. 본 정책은 10년 이상 스웨덴의 정치적 의제였다. 다양한 부처는 PGD를 위한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SDG와 연계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는 국내 개발협력과 국제적 2030 의제를 모두 고려하는 접근법이다. 또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PCD)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CSD)으로 OECD가 개념을 전환하자, 스웨덴 정부도 이에 발맞추어 모든 정부 부서가 개발도상국 및 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국내에서의 SDGs 관련 논의는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국가 지속 가능발전 계획과 크게 관련이 있다. 2000년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출범하여 2008년까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의 의제 형성과 그 실천과정을 선도해 온 대통령자문지속 가능발전위원회(PCSD)는 WSSD에서 합의된 요하네스버그 공동이행 계획(JPOI)에 따라 2005년 국가 지속가능발전 비전을 선언하고, 2006년 제1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다(강상인 외, 2015). 2007년 제정되어 국가 지속가능발전 관련 논의의 근거였던 지속가능발전법 이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의 하위 법령으로 편입 되었다. 동 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20년 계획기간으로 매 5년마다 수립, 시행하게 되며, 이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독일 정부는 국가 지속가능성 목표 및 지표를 포함한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을 2002년부터 발표하고 있다. 이후로 4년마다 전략을 업데이트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동 전략에 각 SDGs의 관련 분야에서 국내적 조치의 필요성을 규정하며 SDGs를 국가적 이행에 통합하고 있다. 독일은 세 가지 수준에서 SDGs의 효과를 분류하고 있는데, (1) 독일 내에서의 이행 및 영향과 관련하여(with regard to implementation and impacts in Germany), (2) 타국 및 국제적 공공재, 복지에 대한 영향(with regard to impacts in other countries and on global public goods, ie on global well-being), (3)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하여(with regard to supporting other countries) SDGs의 17가지 목표를 구현하고 있다(German Development Institute, 2016). 독일은 연방 수상이 주재하고 모든 연방정부 부처가 참석하는 고위급 국무장관위원회(State Secretaries Committee)에서 2030 의제에 대한 총괄 조정을 시행한다. 동시에 의회 산하 지속가능한 발전 자문위원회(The Parliamentary Advisory 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를 통해 정부의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을 모니터링하며, 연방 정부의 지속가능성 영향 평가도 진행한다(German Development Institute, 2016). 독립 자문위원회인 지속가능발전 협의회(The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2001년부터 독일 정부를 지원해 왔으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장려한다. 동 협의회는 지속가능개발의 경제․환경․사회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협의회는 기능적으로 독립적이며 전략 개선에 관한 의견 및 제안을 제시한다(German Development Institute, 2016). 각국은 ‘We want by 2050(핀란드)’, ‘Charter for Future(독일)’ ‘Sustainability Alliance(멕시코)’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례로 핀란드는 2016년 4월 현재 “The Finland we want by 2050(부제: Society’s Commitment to Sustainable Development)”에 정부부처, 학교,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등 총 240개 기관 가입, 독일의 “Charter for the Future”는 지속가능개발에 CSO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14년 이래 약 100여 개 기관이 공개토론에 참여, 한국은 2016년 6월 SDGs 한국 시민사회 네트워크 설립 등, 멕시코의 국제개발협력청은 “Sustainability Alliance”라는 SDGs를 비즈니스에 활용하기 위한 80여 개 민간기업과의 대화체 설립, 노르웨이는 원주민의 SDGs 참여를 위한 메커니즘 설립, 스위스는 SDGs 정책 형성의 모든 절차에서 폭넓은 SDGs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위해 “2030 Dialogue on Sustainable Development”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