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관광개발기본계획의 변천 과정과 지역 관광자원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 및 상생 협력 체계의 필요성 doc_id PCY_201807090549569811_1

세계적으로 관광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관광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각 국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 및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시대별 ㆍ정권별로 지역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정책 기조가 변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 융·복합 관광개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관광자원 개발 체계는 국가 관광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적으로 지역관광을 발전시키는 근간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관광자원 개발이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지 지역 관광자원 개발 이념, 개발 주체, 이용주체, 개발수단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전차 연구(김향자, 2016)에서 제시한 관광개발 패러다임의 전환(p216)에서는 정책, 주체, 개발방식, 지역주민, 관광객(소비자)로 구분하였다. 지역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2010년 이후 지역관광 개발관련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검토한 선행연구에는 문헌조사를 비롯해 사례조사, 전문가 인터뷰, 전문가 FGI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응과제를 도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미래관광발전포럼(2017), 김향자(2016),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포럼(2014), 최자은(2013)의 연구는 정책, 법ㆍ제도, 사업추진, 인적자원, 예산 및 재원 측면에서 진단하였고, 최자은ㆍ김향자(2014), 김향자(2012)는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 및 평가 측면에서 진단하였다. 또한 여경진ㆍ이석호ㆍ장호찬(2016), 서정숙(2014)은 일반적 지역관광 측면에서, 박경렬(2013)은 지역의 민간개발사업 측면에서, 김성진ㆍ박주영(2013)은 사업 추진과정 측면에서 진단하였다. 이미 제도로 추진 중인 관광개발 관련 지정제도는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가 있다. 이중 관광단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민간이나 공공 법인이 개발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2조 8호와 시행령 제 46조), 관광특구는 여러 차례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관광지 지정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만 제안하고자 한다. 관광지 지정제도는 1969년 도입되어 태종대 관광지 지정을 시작으로 2016년 3월 기준으로 226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그동안 관광지 지정 추이를 보면, 1986년~1990년에 가장 많이 지정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 지정이 감소하면서 2011~2016년에는 5년 동안 11개소 지정되고 있어 점차 관광지 지정이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1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은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이전에 수립된 전국관광 장기종합 개발계획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다. 따라서 관련법에서 제시된 관광개발기본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김향자, 2009). 하지만 전국 단위의 관광개발에 대한 최초의 기본계획이며, 전국을 자원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관광수급 분석을 바탕으로 한 관광개발 계획이라는데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제1차 관광개발계획은 전 국토의 관광지화 구상, 관광개발 체계 설정을 비전으로 하면서 국가단위에서 체계적인 관광 틀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국토이용개념의 개발체계 확립, 관광수요와 부합하는 균형적 개발, 개발ㆍ관리체계 형성, 개발추진을 위한 지원을 주요 전략 과제로 추진하였다. 지역 관광자원 개발 측면에서는 우선적으로 관광수용능력 검토, 지방화에 따른 관광자원의 효율적 개발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은 관련법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에서 수립된 최초의 관광개발기본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종합기본계획으로서의 역할과 관광개발 환경변화 및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김향자, 2009). 제1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이 지침서적 성격이 강한 계획인데 비해,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은 청사진적 성격의 계획이라 할 수 있다. 관광개발의 범위를 콘텐츠, 서비스 영역까지 확대하였고 전국 단위의 공간적 성격을 넘어 국제적으로 관광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계획의 비전은 ‘21세기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는 관광대국 실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7대 전략과제(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광시설 개발 촉진, 지역 특성화와 연계화를 통한 관광개발 추진, 문화자원의 체계적 관광자원화 촉진, 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관리 강화, 지식기반형 관광개발 관리체계 구축, 국민 생활관광 향상을 위한 관광개발 추진, 남북한 및 동북아 관광협력체계)를 추진하였다. 제2차 계획에서 장기예측 및 비전을 제시해 나가는 전개에 있어 부문별 계획과 시도별 계획이 구체적이기 않고 비중이 약한 문제점이 있었기에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에서는 계획 지표를 포함 하여 국민 국내관광 ㆍ외래 관광객 총량, 개발 면적, 관광개발 재원 등을 제시하고 계획의 기조, 비전, 목표, 전략별 추진계획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제시하였다. 아울러 관광개발의 개념 확장과 함께 관광개발 정책 영역의 확대도 고려하였다.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의 비전은 ‘글로벌 녹색한국을 선도하는 품격있는 선진관광 실현’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6대 전략과제(품격관광을 실현하는 관광개발 정책 효율화, 미래 환경에 대응한 명품 관광자원 확충, 문화를 통한 품격 있는 한국형 창조관광 육성, 국민이 행복한 생활관광 환경 조성,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확산,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를 추진하였다. 주요 키워드는 ‘콘텐츠 육성 및 산업간 융·복합화’이다. 1994년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면서, 중앙정부 하향식으로 계획되던 관광정책 추진방식이 지방정부와 민간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상향식 체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자 지향적인 상향식 체계를 위해 정부와 개인, 국가와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다양한 사업 주체들 간의 협력을 위한 상생 방안이 중요해지고 있다. 지역 관광자원 개발 부문에 있어서도 그 동안 주체들 간의 수직적 관계였다면 이제는 수평적 협력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즉, 지역 관광자원 개발이 공공주도에서 기업,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민간과의 협력으로 추진되는 수요자 중심의 상향식 체계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상생 협력 발전을 위한 지역 관광자원 개발 비즈니스 모델 및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