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관광자원 개발의 다각화된 변화 양상과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역 관광 활성화 전략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의 필요성 doc_id PCY_201807090549569811_16

지역 관광자원 개발 수단은 관광(단)지 중심에서 광역권 관광개발, 문화 및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 등으로 다양하게 분화되어 왔다. 1990년대까지 지역관광개발사업의 대표적 개발수단은 관광지, 관광단지뿐이었으나, 90년대 말부터 광역관광권 개발사업, 2000년대 들어서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사업이 시작되었다. 이외에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국민의 관광 활성화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예를 들어 문화생태탐방로 조성,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생태관광 활성화, 유휴자원 활용, 폐광지역 관광활성화,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 등 관광개발 수단이 다각화되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관광 개발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됨에 따라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 들어서서는 지역 관광자원 개발 대상이 기존 관광지 개발 분야에서 해양, 농촌, 생태 등 분야 관광자원 및 상품 개발 관점으로 확대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개발 정책영역과 대상은 다양한 영역과 분야 간의 융합, 복합, 연계가 강조되면서 변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관광개발환경을 둘러싼 경제・사회・문화 등의 부문별 환경이 변화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관광수요자인 관광객의 행태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진화하여 변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다양해진 관광욕구와 행태, 지방자치단체의 인식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정책수단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법제도적 개선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그동안 지역관광을 둘러싼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정책수요자 및 수혜자들의 지역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들이 있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관광자원 개발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수단 및 지원방식 전환에 대한 큰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웠다. 각종 지역 개발사업에서 관광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는 것을 반영하여 관광지, 관광단지 제도(관광진흥법 제52조)와 함께 제반 관광자원화 사업(관광진흥법 제48조 4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에서 규정하는 지역 관광개발 수단은 관광지, 관광단지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역 투자 예산을 보면,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의한 투입, 지자체 포괄보조에 의한 방식 등 큰 변화가 있었으며, 전통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의 지역관광개발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자치부, 산림청 등 다수의 정부 부처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적으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이 중요한 정책 어젠다가 됨에 따라 지역을 대상으로 한 변화도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환경 변화와 주민공동체의 활성화, 관광객의 욕구 변화 등 지역관광을 둘러싼 지역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지역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는 것이 요구된다. 전국적으로 관광자원이 많이 개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광명소로 특화시킨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올해의 관광도시, 테마여행 10선 사업 등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적 특색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역으로 관광객을 유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국내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효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으로의 파급효과는 크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지역관광이 안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으로의 관광객 분산,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지역의 보유한 자원 및 여건을 기반으로 수요자 친화형 특화관광 명소를 지정ㆍ육성하여 지역관광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관광개발 재원은 지역발전특별회계와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 부처 주도로 지원되던 국고지원 방식에서 2005년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관할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지특회계는 2010년 포괄보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업예산의 배분도 지자체가 결정하는 구조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이 지역 관광자원개발에 있어서 지역자치성이 강화되어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지자체가 원하는 관광개발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되었으나 유사ㆍ중복 사업의 최소화, 재정투자의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2016년 말 기준 지특회계 생활기반계정은 관광자원개발사업(관광지 등 7개)을 지원하고 경제발전계정은 3대문화권, 중부내륙권, 한반도 생태 평화벨트 사업 등 광역권 관광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APEC 관광헌장에서는 국가 간 장벽 완화, 경쟁력 강화, 관광개발 정책 수립, 각국과 관광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관례 타파, 관광에 영향을 끼치는 현안을 규명을 통해 4개의 주요 목표와 이를 위한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은 이와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관광산업 내 투자와 교역의 장애 제거, 관광수요 및 관광객 이동성 확대, 지속가능한 발전, 관광산업에 대한 이해증진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적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김상태 류광훈, 2016). APEC 관광헌장의 4대 과제 중 관광의 영향 및 결과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에서 지역관광개발과 관련된 항목으로 ‘① 관광 관리와 개발에서 성을 관련시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역사회의 사회적 보전 보호, ② 우리의 자연과 국가의 문화유산과 더불어 지방 및 토착문화를 인식, 중시, 보존, ③ 관광 관리와 개발을 구축할 능력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UNWTO의 세계관광윤리 강령에서는 민족 간 ·사회 간 상호 이해, 자아성취 수단, 지속가능한 개발, 인류 문화유산의 향상, 지역사회 발전, 이해관계자의 의무, 관광에 대한 권리, 관광객 이동의 자유, 근로자 및 기업가의 권리 등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중 지역관광개발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일류 문화유산의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 등이다. 이중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의제로 논의한 후 국제관광 관련 기구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다. 세계관광기구(UNWTO)와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은 ‘관광개발의 환경적·사회경제적·문화적 측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