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의 정책적 이니셔티브와 모바일 통신 인프라 확산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지불 서비스의 성장과 캐시리스 사회로의 전환 현황 및 과제 doc_id PCY_201807100432057261_1

브라질은 이미 2014년에 미국, EU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큰 비현금 거래국가였다. 브라질은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지는 경제위기 상황이나 전자상거래는 급속히 성장하여 인구의 1/4이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중 20% 정도가 모바일기기를 이용해 구매하고 있다. 2016년 브라질에서 휴대폰을 사용한 모바일 결제는 전체 금융결제의 30% 이상이다. 최근의 인도의 디지털 결제와 관련된 동향은 매우 다이나믹하다. 모디총리의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의 추진과 고액권폐지의 전격실시와 같은 정부의 강력한 이니셔티브와 지원, 글로벌 IT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새로운 디지털 지불 생태계의 활력을 기반으로 인도는 어느 국가보다 우선 캐시리스사회가 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디지털 인디아를 포함한 디지털 지불서비스 확산과 캐시리스사회로의 추진을 위한 인도 정부의 정책 이니셔티브를 살펴보고, 이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한국에 있어서의 함의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향후 세계 비현금거래(non-cash transaction)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중국, 인도, 아프리카와 브라질이다. 이들 국가, 지역 모두 막대한 인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모바일도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국가중 선두에 있는 중국의 경우 언스트앤드영(Ernst & Young)이 발표한 ‘2017 핀테크 도입지수(2017 Fintech Adoption Index)’에 따르면, 핀테크 도입률은 69%로 조사대상 20개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2016년 중국 모바일 결제시장은 5.5조 달러로 1,120달러 규모의 미국의 모바일 결제 시장의 50배에 달한다. 2017년 4월 중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51.7%이나 이용자 규모로 따지면 7억명에 달하는데 이러한 이용자의 98%가 인터넷 쇼핑, 계좌이체, 공과금 납부, 통신요금 납부 등 일상의 모든 곳에서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경우 M-Pesa의 성공으로 금융포용이 진전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금융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오히려 대체제로서 디지털 금융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도도 유선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바일 통신부문의 급성장을 이루었다. 인도의 이동통신가입자의 2007-2016년간 연평균성장률(CAGR)은 22.1%였다. 2003-2009년간의 CAGR이 62.6%에 달했으며 이러한 성장세는 2011년까지 지속되다가 감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70%에 가까운 이동통신보급율은 인도의 다른 어떠한 인프라보다도 높은 수준의 접근성을 보여주고 있다. 인도 이동통신의 잠재력은 막대한 인구를 기반으로 하여 이동통신 시장의 규모가 이미 세계2위의 수준이며, 미국보다 많은 페이스북, 왓츠앱 등 SNS 사용인구, 모바일 폰기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등에서 찾을 수 있다. 2010년 이후 보급되기 시작하여 현재 전체 이동통신사용자의 1/3수준에까지 성장한 스마트폰이 향후 이동통신 확산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저가단말기의 보급, 3G, 4G의 전개에 따른 모바일인터넷 이용증대 등이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인도의 디지털 지불/머니의 성장에 모멘텀을 제공한 것이 2016년 11월의 인도의 고액화폐 폐지조치이다. 이를 기점으로 2016-2017년간의 디지털 지불(비현금거래)가 55%나 성장하였으며 GDP에서 현금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CIC-GDP)도 2009-10년의 12%, 2013-14 의 11.6%. 2015-16의 12.2%에서 2016-2017년에는 8.8%로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고액화폐 폐지 직후 인도 모바일지불 서비스업체인 페이티엠의 신규 이용자 수가 1천% 급증하였고 MobiKwik도 거래량이 7천% 급증하였으며 인도정부도 모바일지불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즉시 실시하여 이러한 증가세를 이어가고자 하였다. 인도 모바일 지불의 잠재력 및 성장에 대한 매우 낙관적인 전망이 가능해졌지만 동시에 우려섞인 평가도 존재한다. 2016년 11월 고액권을 폐지한 인도 모디총리의 ‘충격적인’ 화폐개혁은 현금의존도가 높은 인도가 디지털기반의 캐시리스 사회로 전환되는 모멘텀을 제공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인도의 캐시리스화의 진전은 이러한 충격요법의 부수적 파급효과가 아니라,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정책적 이니셔티브와 지원을 기반으로 해서 가능해졌으며, 막대한 잠재력을 가진 인도시장을 겨냥한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투자와 공격적인 사업전략이 이를 견인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인도를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국가전략인 ‘디지털 인디아’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가 ‘페이스리스, 페이퍼리스, 캐시리스(faceless, paperless, cashless)’화의 추진이다. 페이스리스 혹은 프레즌스리스(presence-less)는 물리적인 접촉이 필요없는 비대면, 가상(Virtual)거래를 통칭하며, 이를 통하여 효율성 증대와 비용절감을 이루는 동시에 특히 관공서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정부패나 뇌물을 막는 투명성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페이퍼리스는 거래와 절차를 온라인 등을 통해서 진행하여 물리적인 서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e-KYC, 디지털 록커, 온라인 포탈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인도사회가 가지고 있는 내제적인 문제 즉, 금융격차(소외), 높은 현금의존도, 시스템의 비효율성, 블랙머니, 위조지폐 등의 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인도가 디지털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두 가지 목표 하에 디지털지불의 확산/캐시리스화를 추진하였다고 할 것이다. 디지털 지불을 위한 인도정부의 노력과 모바일 통신의 보급으로 인도의 디지털지불은 현금거래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에 90.6%, 2012년에 86.6%, 2015년 78%로 줄어드는 모습에서 알 수 있다시피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으나, 선진국및 다른 개도국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시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현금사용의 관행, 높은 문맹률 및 디지털 문맹률, 디지털 지불 및 결제 수단의 이용의 복잡성 및 거부감, 핀테크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의 부재와 미흡한 수요개발 등으로 인도의 캐시리스화가 지체되었다고 할 것이다. 인도 정부는 소득세법(Income Tax Act) Section 269ST에 따라 2017년 4월 1일 부터 20만 루피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지함으로서 디지털 금융을 촉진시키고 있다. 인도정부는 디지털 지불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디지털지불과 그 혜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활용방법을 교육하는 부문에도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서비스센터(Common Service Center, CSC)를 활용하여 디지털지불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14444 디지털지불을 위한 무료 전화상담서비스(14444 Toll-Free Helpline for Digital Payments)를 2017년 1월부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