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아스택(India Stack)과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인도의 디지털 전환 및 금융포용 전략과 그에 따른 시장 전망 및 과제 doc_id PCY_201807100432057261_2

Jan dhan yojana는 총리의 국민화폐계획(Prime Minister’s People Money Scheme, PMJDY)으로 금융포용을 목적으로 한 전국민 은행계좌 개설 프로젝트이다. 프로젝트 수립후 3년간 기록적인 가입자 증가가 이루어져 2017년 11월 현재 총 계좌 수는 3억 개를 넘어섰다. 2011년 전인구의 45%에 가까운 5억 5700만명이었던 인도의 금융미거래인구(Unbanked Population)는 경제발전과 인도정부의 금융포용노력을 통해 3년동안 1억 명이상 줄어들어 2014년 4억천500만명이 되는 진전을 보인바 있다. 2014년에 PMJDY가 시행되면서 계좌수가 급속히 증가되어 1년만에 금융미거래 인구가 2억3천 300만명으로 줄어들었으며 2017년 현재 금융미거래 인구가 전체인구의 19%, 약 1억 600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PMJDY 계좌소유자는 최소 잔액 없이도 은행구좌를 제공받고, RuPay 직불카드를 발급받는다. 10만루피한도의 사고 보험이 제공되며, 구좌개설 6개월 후에 구좌소유주는 은행으로부터 5000루피의 당좌대월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잠재력이 높고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인도 디지털 지불 시장에 대한 진출과 관련된 것이다. 인도는 인구 수와 국가규모만으로도 잠재력이 막대한 나라이며 최근의 디지털 인도를 포함한 국가발전 전략의 시행으로 이러한 잠재력의 실현이 조기에 가시화되고 있다. 국가차원의 지원과 화폐개혁의 파급효과로 디지털지불의 성장과 인도의 캐시리스화가 촉진되는 모습을 보이고, 중산층의 성장과 전자상거래의 급성장, 인디아 스택이라는 혁신적인 플랫폼의 등장 등으로 이러한 발전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들 간의 경쟁도 치열하다. 페이티엠은 왓츠업이 인도에서 지불서비스를 하기전에 자신들의 디지털 지불서비스에 메신저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봉투(Envelop)’서비스를 신규도입하면서 경쟁을 하고 있다. 각 디지털지불업체는 유관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에 다른 지불서비스의 결제를 막는 등의 배타적인 경쟁도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의 잠재력과 시장성을 고려할 때, 스타트업부터 다양한 기업들의 디지털 지불 시장과 유관 사업 분야에의 진출, 특히 인디아 스택이 줄 수 있는 기회와 도전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도 디지털 지불 시장의 전망은 매우 밝으며 이는 실제로 글로벌 IT기업의 인도 디지털 결제시장에 대한 투자 및 진입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서 확인할 수 있다. 구글은 인도의 디지털 결제와 전자상거래에 주목하고 2017년 9월18일에 인도에서 모바일 결제 앱 ‘테즈(Tez)’를 론칭한다고 발표하였다. Tez는 UPI 를 통해 사용자 스마트폰을 은행 계좌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다른 모바일 결제 앱과 마찬가지로 사용자들 간 서로 돈을 송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앱을 가진 업체에 대금 결제도 가능하다. 비영어권 인구를 위해 힌디어, 벵골어, 구자라트어, 칸나다어, 마라티어, 타밀어, 텔루구어 등 7개의 인도 언어를 지원한다. 인도의 e-commerce에 적극 투자해온 아마존도 3월에 인도 중앙은행(RBI)으로부터 선지급결제수단(Prepaid Payment Instrument, PPI)라이센스를 받아서 기존의 아마존에서의 쇼핑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Amazon Pay를 다른 온라인쇼핑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2016년에 인도는 인디아스택(India Stack)이라는 더욱 전향적인 디지털경제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 인디아스택은 경제전반에 걸쳐서 페이스리스, 페이퍼리스, 캐시리스 한 서비스의 전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API(Appliation Programming Interfaces)를 이용하도록 하는 공개 디지털 인프라 플랫폼이다. 인디아스택은 사람들이 주소, 은행 거래내역, 고용기록, 납세내역, 건강정보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및 생체정보를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디아스택은 4개의 기술레이어로 구축된다. 각각의 레이어들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2009년 Aadhaar도입 이래 지속 추진된 디지털인증, 디지털지불, 전자정부 등 정부의 이니셔티브와 그 성과들이며, 이를 하나로 엮어 시너지효과를 더하고, 개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디아스택은 인도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포괄적인 인프라가 될 것이며 특히 주목할 부분은 디지털 ID 기록들을 민간사업 및 서비스에 이용하도록 함으로서 가져오는 막대한 파급효과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인디아스택을 통하여 정부는 금융포용, 부패 및 부정 척파와 투명성 및 책임성강화, 비효율성 제거 및 생산성 제고 달성이라는 국가발전 목표에 더욱 용이하게 다다를 수 있겠지만 공개 API기반 플랫폼인 인디아스택을 정부 및 공공부문, 민간부문이 얼마나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가져올 혁신 및 효과는 더욱 파괴적이 될 수 있다. 정부 및 공공부문 차원이 스테이크홀더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글로벌 IT기업, 통신사업자, 스타트업, 타 산업 분야(보건, 교육, 교통 등) 이 참여하는 더욱 큰 생태계가 이를 중심으로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인디아스택은 제반산업에 있어서 진입비용, 거래비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비용이 절감되고, 처리시간의 단축 등 속도가 빨라지고 신뢰가 증대하며 광범위하며, 포용적인 플랫폼위에서 혁신의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인디아스택이라는 정부주도의 데이터활용 기반이 마련 및 장려를 통해 5년안에 인도를 데이터 빈국에서 데이터 부국으로 급성장하고, 데이터기반 결정과 경제의 성과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기반을 조성한 위에 인도가 캐시리스 사회로 진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증진시킨 것이 NPCI의 설립과 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2008년에 설립된 비영리기구로 주요은행들의 컨소시엄이 소유하고 있으며 인도의 중앙은행 (Reserve bank of India)이 후원하는 NPCI는 소매업의 결제시스템을 총괄하며, 디지털지불에 대한 인도국민의 제한 없는 접근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NPCI는 디지털결제/ 지불의 활성화를 위해서 피처폰으로도 가능한 즉시지불서비스(Immediate Payment Service, IMPS), 국산 데빗카드서비스인 RuPay, 통합결제인터페이스 UPI, 고유식별번호와 연결된 은행계좌만 있어도 지불이 가능한 Aadhaar Enabled Payment Service(AEPS)13)등을 통해 인도의 디지털결제 발전을 견인해왔다. 2016년 고액화폐 폐지 조치 이후, 모바일 폰을 통한 은행 구좌 간에 송금 한도를 10만 루피를 상향 조정하고 수수료가 없는 스마트폰 용 디지털결제어플리케이션인 BHIM(Bharat Interface for Money)을 개발 도입하였다. 캐시리스 레이어는 디지털지불과 결제의 확산과 궁극적으로 무현금화를 위한 기반으로 UPI, AEPS, 등이 핵심적인 솔루션이다. 이를 기반으로 모든 은행계좌와 모바일지갑들간에 실시간 상호지불이 가능하며, 거래가 저장되고 거래내역이 공유될 수 있다. Aadhaar Payment Bridge (APB) 시스템과 같이 정부의 사회적 소득이전 및 보조금 지급의 원활화 및 효율성 증대도 동 레이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컨센트 레이어는 앞의 세가지 레이어와 달리 새롭게 구축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데이터공유 데이터 흐름, 데이터유지를 통제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동의 아키텍쳐이다. 이를 기반으로 사람들은 안전하게 은행, 병원, 통신사업자들과 같은 데이터 제공자로부터 은행, 신용카드공급자와 같은 데이터 요청자로의 데이터 흐름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이 자기가 선택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으며, 그 데이터에 정해진 시간동안 신분이 인증된 접근을 허용할 수 있다. 프레즌스리스 레이어는 개인이 언제 어디서나 동의하에 신원증명 제공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 레이어는 이미 전국민이 대부분이 등록하고 있는 국민 ID번호인 Aadhaar를 기반으로 한 인증 레이어이다. 페이퍼리스 레이어는 정보와 문서를 디지털적으로 용이하게 조회, 인증,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레이어로 eKYC(e-Kow Your Customer). E-Sign, 디지털 락커(Digital Locker)의 3개 솔루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eKYC는 Aadhaar를 기반으로 원스탑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적 고객식별 인증 절차로 소요시간 및 문서작업을 대폭 축소시킨다. E-Sign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단말기에서든 전자서명을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이며, 디지털 락커는 인도정부의 문서저장소로 이 두가지 솔루션을 통해서 사람들이 문서의 교환, 저장, 및 수신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 세가지 솔루션이 함께 인도의 페이퍼리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급진적 화폐개혁으로 타격을 받은 사람이나, 디지털지불을 위한 다양한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사람 모두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도농간 격차를 포함한 빈부격차로 인하여 디지털 지불을 통한 금융포용이 아닌 격차의 심화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은행구좌 프로젝트에도 불구하고 전국 은행구좌 중 7000만개가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인도인구의 20%가까이가 아직 미금융 거래인구라는 점도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모바일통신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인구와 2G폰을 사용하는 인구를 고려한 기술과 서비스가 개발되고 보급되고 있지만 향후 인도 디지털 지불시장 성장을 견인할 스마트폰의 급성장과 스마트폰 기반으로 디지털 지불의 무게중심이 이동할 경우,비 스마트폰 이용자들과의 새로운 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인디아스택이라는 종합적이고 혁신적인 플랫폼의 성과에 대한 기대와 함께 프라이버시 문제와 급속한 진전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역작용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