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개념적 이해와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한 공행정 및 행정법의 변화와 도전 과제 doc_id PCY_201807110523069861_1

다양한 영역이 융합되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된다는 소위 4차 산업혁명을 법학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며 이러한 경향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물론 간단히 말하기는 어렵다. 이하에서는 먼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법학의 방법론 상 어떻게 볼 것이며 이로서 어떤 방향성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인가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이것은 법학의 연구 방법에서는 출발점이자 기초에 해당한다. 이른바 “행정(법)의 디지털화(Digitalisierung)”라는 단서개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공법적 관점에 따라 설명하면서 관련하여 제기되는 공행정과 행정법의 도전 상황을 간단히 개관함이 본고의 주제이자 연구 목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고는 그간 각론 영역에서 주로 전개되어오던 소위 4차 산업혁명의 여러 소재들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i) 역사적 관점에서 이전 단계의 산업혁명에서 법이 직면하였던 도전과 (ii) 단서개념으로서 디지털화의 의미와 행정의 변화 (iii) 이에 따라 현대 공법학에 당면과제로서 주어진 문제를 간략히 개관한다. 단서개념(Schlüsselbegriff)은 그 정의 자체가 다소 서술적이고 따라서 다양한 함의가 포함될 수 있다. 먼저 단서개념은 원문 그대로 보면 “키워드”, 즉 핵심개념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키워드(keyword; Schlüsselwort)는 다시 한국어로 핵심어로 번역되면서 “어떤 핵심적인 생각이나 내용, 주제 등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단서개념은 그 자체로 핵심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대개 “대상 영역의 이해를 위해 기초가 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핵심개념, 또는 이와 유사하게 중심개념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단서개념은 방향개념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행정법학에서 단서개념의 예로 제시되곤하는 “조종(Steuerung)”, “책임분배(Verantwortungsteilung)”를 보면, 이들은 그 자체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기 힘들지만 다른 학문분과와의 결합(Verbund)에 의하면 비교적 명확하게 그 의미내용을 파악하게 된다는 것이다. Schuppert는 이 개념을 “방법론적 나침반(methodischer Kompass)”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문자 그대로는 산업혁명의 4번째 단계라는 의미로, 증기기관의 이용과 이로 인한 공장제 공업이 수공업을 대체한다는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의 발생 이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산업구조의 변화를 단계화하는 관점에 의하는 것이다. 과연 이를 단계화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지금이 4번째 단계로 이전되는 것이 맞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잠시 차제하고, 보통 이 단계별 발전과정은 증기기관을 중심으로 한 1차 산업혁명, 약 100여년 이후 전기기술의 이용에 의한 분업식 대량 생산 체제를 2차 산업혁명으로, 전기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화 공정을 제3차 산업혁명으로 본다. 그렇다면 소위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 이후에 어떤 전환기 혹은 변혁점, 장기적 파동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산업구조의 변화나 이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이나 배경 등을 전제로 언급되는 것이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은 이미 1940년대 당시 최신의 통신수단의 발전 상황과 이로 인해 변화되는 상태에 대한 전망을 설명하며 사용된 바 있고 1980년대에도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산업체계의 변화와 이로 인한 미래상의 모습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기기와 인간, 물리적 환경 간의 융합으로 설명되거나, 다양한 산업과 기술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융합되는 것, 디지털화가 지능정보화 되는 것 등으로 설명되곤 한다. 때때로 4차 산업혁명은 그 대상 내지 선도적인 주요기술 그 자체를 언급하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즉, 인공지능, 로봇공학,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등이다.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4차 산업혁명의 설명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몇 개의 단어를 추출해보면 디지털화와 융합, (초)연결, 산업구조변동, 혁신기술 등이 있다. 이렇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는 각각 (i) 4차 산업혁명을 가져온 변화(디지털화, 디지털 전환, 지능정보화 등), (ii) 4차 산업혁명의 결과(융합, 부가가치사슬 등), (iii) 4차 산업혁명이 가능하게 된 환경(초연결사회, 초지능사회, 지능정보사회 등), 그리고 (iv) 4차 산업혁명의 대상 혹은 분야(인공지능, 3D 프린팅, 로봇공학, 나노기술 등)에 따라 서술된 포괄적 구상 혹은 맥락적 이해라고 볼 수 있다. 위의 간단한 개념정리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개념으로 디지털화를 말한다면 이는 디지티제이션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화를 넘어서는 디지털 전환을 의미한다. 일단 앞서 살펴본 4차 산업혁명의 일반적인 이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4차 산업혁명을 설명하고 있는 여러 견해들은 각각의 견해들은 비록 그 표현이 상이하며 강조점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디지털화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고 있다. 다음의 두가지 예를 들어보면, 첫째 4차 산업혁명을 소위 “지능화된 디지털 전환(Intelligence Digital Transformation: IDX)”으로 설명하는 견해이다.23) 이는 이미 과거 진행되어 오던 디지털화(즉, 디지티제이션과 디지털화)가 지능정보기술에 의해 더욱 진전되며 여기에 이른바 초연결성이 추가되어 디지털 모델이든 그 외의 모델이든 경제, 사회, 노동, 행정 등의 다양한 영역이 상호 연결되며 또한 발전한다고 보는 것이다. 디지털화는 원문을 병기하거나 서술적 정의를 사용하면 디지티제이션과 디지털화, 그리고 디지털 전환으로 나누어진다. 디지티제이션(digitization)은 아날로그 정보의 흐름을 0과 1의 디지털 비트로 변환하는 기술적 프로세스를 말한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디지티제이션은 수많은 유형의 자료를 디지털 신호로 저장하여 이용하고 전송이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디지티제이션은 자동화나 컴퓨터화와 유사어로 사용되기도 하며, 디지털화와 디지털 전환의 전제조건이 된다. 다음으로 디지털화(digitalization; Digitalisierung)는 디지티제이션 프로세스를 거친 디지털 정보 혹은 원시 디지털 정보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디지털화는 디지털 전환과 동일하게 사용되기도 한다. 다만 엄밀하게 구별하자면, 디지털화가 디지털 수익창출과 시장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인 반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igitale Transformation: DX)은 이것 이외에 디지털 비즈니스나 기타 모델 전반의 변화를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지털화가 단순히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시키고 전송하는 디지티제이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디지털화의 진전은 행정의 전반적인 부분에 변화를 가져오며, 행정이 수행해야하는 임무의 양적 증가는 물론 그 수행방식의 변화라는 질적 차원의 변화 역시 요구하게 된다. 사적 영역에서 급속도로 진행되는 디지털화에 행정이 충분히 신속하게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행정과 행정법의 디지털화를 달성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미 개념상 디지털화는 부분적인 수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행정에게 요청되는 디지털화의 달성과 대응은 행정의 부분체계 전체의 변화를 요구한다. 즉, 상하위 행정기관은 물론 행정절차와 사무처리기준, 행정작용에 이르는 전 영역에 지속가능한 혁신과 개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