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1980년대 이후,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박물관의 수가 증가하고 박물관의 공적 지원과 운영 자립에 대한 논의가 지속됨에 따라 박물관에서의 교육은 초기의 일반 시민의 교양 함양과 지역사회의 기여 이외의 박물관을 좀 더 매력 있는 공간으로 느끼게 하는 엔터테인먼트 기능으로서 변화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우, 앞서 살펴본 전통을 계승하고 비영리 기관으로서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꾸준히 찾고 있으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고령층에 대한 교육 등 평생교육 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확장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박물관 교육 담당자의 경력개발과 재교육’,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 ‘기술적 노하우’ 등이 박물관 행정가와 교육담당자들의 주안점으로 여겨지며(Pitman, 1999) 공교육의 질 저하와 같은 전처를 겪지 않기 위하여 박물관의 내적 인식을 통하여 박물관 교육을 통한 사회활동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기관의 봉사 및 교육기관이나 사기업의 서비스 확장에서 차용된 아웃리치개념이 박물관 교육에 도입되어 나타난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박물관’ 프로그램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찾아가는 박물관’은 1990년이 시작된 이후로 국공립 박물관의 대표적인 박물관·미술관의 대표 아웃리치 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아웃리치 교육프로그램의 목적으로는 박물관 인식제고, 커뮤니티 연계를 통한 지역구성원의 사회문화교육과 더 나아가 지역문화발전의 기여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박물관에서 이뤄지는 다른 활동들이 대부분 ‘방문자의 참여’에 이뤄지는 것에 반하여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수요자를 직접 찾아가는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관람객 개발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박물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찾아가는 박물관’외에도 2013년부터 시작된 문화체육부가 주관하는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역시 대표적인 아웃리치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문화복지’라는 용어는 ‘문화(culture)’와 ‘복지(welfare)’의 합성어로서 국내에서 정책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용호성, 2012)는 1980년대 ‘복지사회의 실현’을 국정 기본방향으로 정하면서 문화향유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그 용어가 처음 사용된 이래, 1989년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에 생활문화 개념이 도입되면서 문화가 복지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1996년 세계화 정책 선언 이후 삶의 질 세계화 차원에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문화정책을 전개하면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문화복지’의 성격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으나, 국내 정책 사업 중심으로 ‘문화복지’ 사업은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접근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문화적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적으로 국민문화향수 기회 확대 차원의 사업으로서 이뤄지고 있는 ‘무료화 정책’과 ‘개장시간 확대’(야간개장 및 휴일 없는 박물관 사업)은 각각 시간과 경제적 차원의 장벽 해소를 통한 문화 접근성 확대 또는 개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별박물관들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업 영역에서는 ‘사회적 기능’으로 명명된 사업은 현재 국내 박물관 조직 체계 하에서 찾기 어려우며 이러한 기능들이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는 일련의 사업들을 살펴볼 수 있다.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의 경우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문화예술 취향 개발, 찾아가는 박물관과 같은 아웃리치 프로그램과 같은 사회적 기능 수행과 관련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 복지’ 차원의 정책 추진의 전초기지로서 박물관·미술관에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교육프로그램 안에서 수용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7년 신노동당 정부의 집권과 함께 문화예술이 정부주도 공공정책의 핵심영역으로 부상하자,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이뤄졌다. 이를 계기로 박물관 무료관람 정책 추진을 재 시행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1999년 4월 어린이를 대상으로, 2001년 4월에는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관람정책 시행을 위해 공적자금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반면,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전면적인 무료관람정책이 불가능하다는 분석 하에 특별부가가치세환급제도(special VAT refund scheme)을 마련하여 2001년 12월부터 국립박물관의 상설전시에 한해 무료 관람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컬렉션 측면에서 박물관 활동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국내 박물관은 법적으로는 설립주체에 의해서 구분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박물관 운영에 있어 유물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크게 고고역사학계 박물관, 민속계 박물관, 테마형 박물관 그리고 ‘시각 미술품’을 다루는 미술관으로 구분될 수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수 분포되어있는 국립 기관의 경우, 국립 중앙박물관과 소속 박물관으로서 지방박물관들은 고고역사학계 박물관으로 분 류될 수 있다. 가장 최근에 건립된 국립박물관으로서 대한민국역사박물 관은 역사계 박물관으로서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국립 박물관 중 민속박물관의 경우 국내 대표적인 민속계 박물관이며, 국립한글박물관은 시계열 적 구분이 아닌 ‘한글’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설립된 박물관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에 기초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구분하고 있는데, 영어 명칭인 ‘Museum’의 큰 틀에서 본다면 예술품을 다루는 박물관으로서 미술관도 박물관의 영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박물관·미술관은 2017년 기준 전국 문화기반 시설 중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는 1,082개로 도서관과 함께 대표적인 문화시설로 꼽힌다. 1993년 기준으로 박물관 1관 당 인구수가 47만 명이었던 것에 비하여 2015년 기준으로 6.3만 명으로 줄었으며 이를 통해 지난 약 25년간 박물관의 양적 성장이 크게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박물관들의 부실 경영 문제의 문제와 공공지원의 당위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방문객의 수가 거의 없고 시설 건립 이후에 운영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존립의 당위성이 흔들리는 박물관들에 대한 뉴스는 공공부문의 예산 낭비에 대한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제기되는 문제들이다. 국내 박물관이 운영의 대부분을 공공지원에 기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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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국내 박물관의 무료관람 정책 중 국립박물관의 상설전시에 한해 2001년 12월부터 시행된 정책의 배경이 된 제도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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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국립박물관 상설전시 무료관람 정책이 2001년 12월부터 시행될 수 있었던 제도적 배경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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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무료관람 정책 및 관련 제도에 관한 문맥 내용을 추출한다.
- 1999년 4월 어린이를 대상으로, 2001년 4월에는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관람정책 시행을 위해 공적자금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 반면,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전면적인 무료관람정책이 불가능하다는 분석 하에 특별부가가치세환급제도(special VAT refund scheme)을 마련하여 2001년 12월부터 국립박물관의 상설전시에 한해 무료 관람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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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2001년 12월 국립박물관 상설전시 무료관람 시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제도적 근거를 선택한다.
- 특별부가가치세환급제도(special VAT refund scheme)을 마련하여 2001년 12월부터 국립박물관의 상설전시에 한해 무료 관람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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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전면적인 무료관람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별부가가치세환급제도가 마련되었고, 이를 통해 국립박물관 상설전시 무료관람이 가능해졌음을 연결한다.
-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전면적인 무료관람정책이 불가능하다는 분석 하에 특별부가가치세환급제도(special VAT refund scheme)을 마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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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제도의 명칭은 특별부가가치세환급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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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제도 명칭을 바탕으로 최종 답안을 작성한다.
- 특별부가가치세환급제도(special VAT refund scheme)
최종 답변 (final_answer)
특별부가가치세환급제도(special VAT refund scheme)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전면적인 무료관람정책이 불가능하다는 분석 하에 특별부가가치세환급제도가 마련되어 2001년 12월부터 국립박물관의 상설전시에 한해 무료 관람 정책이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