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 및 FCTC 이행을 위한 국내외 담배 규제 정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 doc_id PCY_201807180404277281_1

2030년까지 유엔 지속가능개발계획목표(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기 위해 17개의 분야별 정책 목표(Goals)가 개발된 바 있다. 건강정책 목표(Goal 3)에는 9가지 세부 목표가 있고, 이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도구로 FCTC의 실행이 권고되고 있다. 또한 9가지 건강정책 목표 중 세 번째 목표는 정신건강 증진과 비감염성질병 예방, 치료를 통해 비감염성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3분의 1로 감소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정책지표는 첫째, 30~70세 사이에 심혈관질환, 암, 당뇨병 또는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 둘째, 15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 등 두 가지가 있다. 따라서 만성질환을 예방하여 조기 사망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내 금연정책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오충현, 2015). 우리나라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침해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자 적극적으로 보건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보건권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최은진 등, 2013). FCTC 제8조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실내 작업장, 실내 공공장소, 대중교통, 기타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는 2016년 국민건강증진법의 음식점영업소 금연구역 지정이 음식점영업소 직업 수행의 자유,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 처분을 내렸다. 이 판례에서 헌법재판소는 실내에서의 이차흡연뿐만 아니라 삼차흡연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고, 간접흡연으로부터 종업원과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공익성이 큰 정책임을 확인하였다(헌법재판소, 2016). 이렇게 실내에서 담배 연기나 연소물의 존재에 대한 공중의 인식을 뒷받침하는 판례가 존재하는 한 담배 규제 정책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FCTC의 취지에 따라 공중보건을 위해 전체 담배 소비량을 감소하는 데 정책 목표를 두어야 한다. 담배 제품의 공개와 방출 성분 표시 등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금연정책과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2005년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하 FCTC)을 비준하였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금연구역 확대, 담뱃세 인상, 담뱃갑 건강 경고문 및 경고 그림 도입, 담배 광고 판촉 규제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보건복지부, 2010). 담배 사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흡연율 감소를 목표로 한 정책적 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며,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연구역정책이 확대되어 왔다. 2017년 9월 현재 비준국은 총 181개국이다(WHO FCTC, 2017). FCTC의 담배 제품 규제 조항은 담배 수요 감소 정책과 담배 공급 감소 정책으로 크게 구분된다. 담배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은 다시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으로 구분된다. 가격정책은 담배에 대한 조세정책과 면세 담배 제한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비가격정책에는 담배 연기 노출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담배 제품의 내용과 성분 공개 정책, 담배 제품의 포장 및 라벨 규제 정책, 담배 광고 판촉 후원 규제, 담배 의존 치료 정책, 일반인 대상 교육 등이 포함된다. 담배 제품의 공급 감소 정책으로는 불법 거래 방지,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 금지, 담배 재배에 대한 대체 활동 지원 등이 포함된다. FCTC에서는 담배의 생산, 운송, 수령, 소지, 유통 판매, 구매 등을 규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무허가로 담배를 제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인터넷 판매 금지 등을 의무 조항으로 한다.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 추진한 결과, FCTC와 같은 국제협약을 국내에 이행하고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 외에도 담배사업법, 지방세법, 청소년보호법 등 다양한 법제도에 따라 담배 제품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담배를 유해 약물로 규정하여 청소년 유해 표시를 의무화했다. 동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관련 별표 4의 4에서 유해 표시의 내용 및 유해 표시의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유해 표시의 내용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더 구체적인 내용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유해 표시의 방법은 담뱃갑 뒷면 면적의 5분의 1 이상 크기의 사각형 안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글자의 크기, 글자체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색상은 바탕색과 보색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담배제품은 니코틴 함유 여부에 따라 분류되는데, 금연껌, 트로키제, 구강용해필름, 패취제 등은 일반의약품이며 금연보조제로 사용되는 의약외품과 전문의약품이 있다. 일반적인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포함된 공산품에 해당하며 일반 담배 제품처럼 판매되고 있다. 담배의 형태에 따라서는 궐련(cigarette), 궐련담배(cigarette tobacco), 엽궐련(little cigar), 손으로 만 담배(roll-your-own tobacco), 무연담배(smokeless tobacco), 위험 완화 제품(modified risk tobacco products) 등이 포함된다.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의 마케팅을 목적으로 한 가향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최은진, 맹광호, 김원년, 서홍관, 김철환, 조성일 등, 2011).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신종 담배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내리지 않았지만 궐련형 전자담배(Heat-not-burn tobacco product)에 대해 최근의 보고 내용에서는 전형적인 담배 제품(conventional tobacco product)과 다른 유형의 담배 제품으로 구분하였다(FDA, 2017b). 이성규, 박주연, 김진영, 백민정, 박승희, 백하나 등(2015)의 연구에서 신종 담배는 궐련에 비해 안전하거나 저렴하거나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등의 광고를 통해 흡연자가 금연을 하지 않게 하는 대안으로 등장하는 제품을 의미한다. 담배 사용으로 인해 방출되는 담배 연기에는 4천여 종의 독성물질이 있는데, 이 가운데 50여 종은 발암물질이다. 이 중 코발트(Co), 이산화질소(NO₂),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초미세먼지(PM2.5) 등 호흡성 부유분진, 다환방향족탄소수소(PAHs) 등이 건강에 영향을 주며, 이는 실내 공기질 관리의 주요 대상이다. 흡연자가 흡입하는 주류연과 담배 끝에서 나오는 연기에 의한 간접흡연으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다. 간접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도 심혈관계, 호흡기계 질환을 경험할 수 있고, 이는 또 폐암, 어린이 천식 및 영아 돌연사의 위험을 높인다(Boldo, Medina, Oberg, Puklova, Mekel, Patja, et al., 2010). 실내를 금연구역화하는 정책을 실시했더니 실내 공기 중의 초미세먼지(PM2.5)가 97%까지 감소했다는 미국의 조사 보고도 있다[관계부처합동(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2009]. 국내에서도 금연구역정책을 실행한 후 실내 초미세먼지가 감소한 것을 확인한 연구보고가 다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