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동빈곤의 동태적 변화 특성과 소득 및 주거 빈곤의 연관성 분석을 통한 아동빈곤 대응의 필요성 doc_id PCY_201807180407229231_1

우리나라의 생애주기별 빈곤율을 살펴보면 빈곤율이 높은 연령은 65세 이상 고령층이다. 다음으로는 은퇴 연령인 50세 이상 중고령층의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아동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65세 이상 고령층에 비해서는 빈곤의 심각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중위소득 50% 기준 아동빈곤율을 보면 시장소득 기준으로 2013년 8.4%, 2014년 7.7%로 같은 기간 65세 이상 노인의 60.6%, 62.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정은희, 이주미, 2015, pp. 77, 84). 따라서 현 정부의 주요 정책도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급여 수준 인상이나 노인 일자리 확대 등과 같이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이 제안되고 있다. 그렇다면 노인에 비해 아동의 상대빈곤율이 낮다는 점에서 아동에 대한 빈곤정책의 중요성이 감소하거나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 글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매년 평가되는 빈곤율과 아동빈곤의 동태적 변화 간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아동빈곤 문제를 간과하거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 주고자 한다. 우리나라 아동빈곤 실태를 분석하기에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연령별 빈곤율 비교를 통해 한국의 아동빈곤율 수준을 살펴보았다. 다음 그림은 OECD 2016년 보고서 중 아동(18세 미만)과 청년(18~25세), 노인(65세 이상) 등 연령별 빈곤율을 비교한 것으로, 한국은 높은 노인빈곤율을 제외하고는 OECD 평균에 비해 아동빈곤율과 청년빈곤율이 낮은 수준이다. 특히 아동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5번째로 낮은 편이며, 그 비율은 OECD 평균 아동빈곤율의 절반 수준이다. 다음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해 우리나라의 아동빈곤 실태를 소득별,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이다. 시장소득 중위 50% 기준 아동빈곤율은 2007년 12.3%로 2006~2016년 10년 동안 가장 높았다가 이후 점점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가장 최근인 2016년 빈곤율은 7.6%로 2015년 대비 0.5%포인트 하락하였으며, 경상소득 기준 또한 2007년 이후부터 가장 최근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금까지 연도별로 아동빈곤의 흐름을 살펴보았다면, 여기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지난 11년간(한국복지패널 1차에서 11차, 조사 기준 연도로 2005년에서 2015년)의 아동빈곤에 대한 동태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아동빈곤의 연도별 변화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아동은 다른 연령 계층에 비해 빈곤율이 낮다는 점에서 빈곤정책에서의 중요성이 덜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과연 이러한 생각이 올바른 것인지 아동빈곤의 동태적 변화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아동빈곤의 동태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몇 가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 먼저 빈곤지수는 빈곤율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2장과 동일하게 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균등화된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율을 산출하였다. 소득은 시장소득과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하였다. 11년간 해당 아동이 빈곤을 얼마나 자주 혹은 반복적, 주기적으로 경험했는지를 판가름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총조사 기간 11년 중 5년 이상 빈곤을 경험한 아동을 장기빈곤, 2~4년의 빈곤을 경험한 아동을 반복빈곤, 11년중 단 1년만 빈곤을 경험한 아동을 일시빈곤, 11년간 빈곤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경우를 비빈곤으로 정의하였다. 이 글에서는 아동빈곤의 연도별 변화와 패널을 활용한 아동빈곤의 동태적 변화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횡단 자료를 활용한 아동 빈곤율은 최근 경상소득 기준(중위 50%) 6.9%로 그 수준은 전인구 및 65세 이상 고령층에 비해서는 높지 않았다. 패널을 활용하여 아동빈곤의 시간에 따른 동태적 변화를 보면 시장소득(중위 50%)을 기준으로 장기빈곤층은 5.6%, 반복빈곤층은 8.2%, 일시빈곤층은 9.0%, 비빈곤층은 77.3%였다. 지난 시기 약 23%의 아동이 어떠한 형태로든 빈곤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빈곤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장기간 아동빈곤을 경험한 가구의 특성을 보면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 아동이 장기간 빈곤에 노출되고 있으며, 노동시장 참여 형태도 안정적인 일자리보다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많이 경험하는 양상이었다. 또한 아동빈곤은 단순히 소득빈곤에 그치지 않고 불안정한 주거 문제와 주거빈곤도 함께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아동빈곤에 대한 다차원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이 글에서 주목하는 것은 아동기에 경험한 빈곤 상태가 청년기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아동빈곤을 경험한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와 어떠한 특성 차이를 보일까. 먼저 가구주의 성별을 보면 장기빈곤을 경험한 아동빈곤층의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 장기빈곤 4.7%, 반복빈 곤 7.5%, 일시빈곤 9.2%, 여성인 경우 장기빈곤 38.5%, 반복빈곤 27.4%, 일시빈곤 8.5%로, 남성 가구주에 비해 여성 가구주인 경우 아동빈곤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 아동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가구주의 노동시장 참여 형태에서도 장기빈곤을 경험한 아동 가구의 가구주는 주로 일용직 (23.4%), 비경제활동인구(31.9%)로 나타났지만, 비교적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주는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비율이 높았다. 상용직인 경우 비빈곤 비율이 87.6%로 나타나는 등 노동시장 내 지위가 아동빈곤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빈곤을 장기적, 반복적으로 경험한 아동빈곤가구의 가구주 가운데 여성이 많았는데, 실제 가구 형태를 보면 모자 가구와 조손 및 소년소년 가구가 각각 장기빈곤율 41.6%, 45.1%로 심각한 빈곤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반면 기타 가구와 부자 가구의 경우 장기빈곤보다는 반복 혹은 일시빈곤을 경험하는 비율이 모자 및 조손 가구 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동 가구의 소득 및 주거빈곤을 함께 분석한 결과 소득에서 월임대료를 20% 이상 부담하는 가구 중 장기빈곤을 경험한 아동 가구는 9.8%, 반복빈곤은 12.5%, 일시빈곤은 17.8%로 나타났다. 소득빈곤을 경험한 가구의 약 40%가 주거비에서도 동일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중 장기빈곤을 경험한 아동 가구는 32.1%, 반복 및 일시빈곤을 경험한 아동 가구는 각각 21.7%, 16.4%로 많은 수의 아동빈곤 가구는 좋지 않은 주거 환경에서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임대료 기준과 최저 주거 기준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되는 아동빈곤 가구 중 장기빈곤을 경험한 비율은 26.2%, 반복 및 일시빈곤 가구는 각각 17.6%, 17.2%로 분석되었다. 결국 소득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 가구는 주거에서도 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아동빈곤 문제를 소득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아동빈곤 가구는 소득에서만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소득빈곤과 상관성이 높은 주거 상태를 함께 살펴보면, 소득빈곤을 경험한 아동 빈곤 가구는 주거 상황 역시 좋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거 점유 형태를 보면, 장기빈곤 아동 가구는 보증부 월세(47.2%), 월세(3.1%)로 월세가 주된 주거 형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가는 27.2%, 전세는 8.2%로 월세에 비해 낮았다. 기타인 경우도 14.3%로 높은 비율을 보여 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반면에 비빈곤 아동 가구의 주된 점유 형태는 자가가 62.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세가 22.9%로 나타나 장기빈곤을 경험한 아동 가구에 비해 주거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자가 가구를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장기적으로 아동빈곤을 경험한 비율은 3.2%, 반복 및 일시빈곤은 각각 5.8%, 9.9% 수준이었다. 반면 보증부 월세 가구 중 장기빈곤을 경험한 아동가구는 24.4%, 반복 및 일시빈곤은 각각 12.1%, 9.3%로 역시 자가 가구에 비해 소득 및 주거빈곤이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