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계층 및 빈곤 이동성 약화가 사회적 양극화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빈곤 고착화의 원인 및 실증적 분석 doc_id PCY_201807190522145501_1

오랜시간 동안 빈곤은 정책 입안자들의 주요 관심사항이었다. 이는 빈곤이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절대적 빈곤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많이 해소 되었으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소득분포의 악화와 사회 이동성의 감소 등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 사회에서 사회 이동성과 소득계층 이동성이 약화 또는 감소된다는 것은 그 사회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와 같은 현상은 중산층 감소와 양극화 문제를 심화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과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 이미 여러 연구들에서 드러난 바 있다. 김성태 외(2012)에서는 소득 이동성의 감소가 장기적으로 중산층을 붕괴하고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Berge et al.(2012), 신관호 · 신동균(2014) 등 국내외 여러 연구들에서는 소득분포가 경제성장 및 지속가능한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영향의 크기와 강건성 또한 다른 변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시장소득 지니계수로 측정된 사회 전체적 측면에서의 소득불평등도는 큰 변화를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정부정책이 반영된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저소득층 대비 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시장소득은 동 기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정부의 정책효과가 시장에서의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킬 만큼 작동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소득이행행렬을 통해 소득 이동성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소득계층 이동성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소득이동성이 나타나지 않고 동일 분위에 머무르는 비중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이고, 상향 이동의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의 활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현재 심화되고 있는 중산층 붕괴 및 양극화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개연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공정성, 공평성 및 투명성도 악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빈곤지위 이동성의 경우에는 2007년 이후 빈곤진입과 빈곤탈출의 확률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빈곤상태에 머물러 있을 확률이 증가추세여서 빈곤의 고착화가 심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삼(2015)과 원종학(2013)에서는 소득계층 이동성의 약화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계층 간 이동성이 낮다는 것은 그 사회의 공평성과 공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에서는 지대추구행위가 아닌 개인의 노력과 그 결과로 인해 사회 이동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사회 이동성과 소득계층 이동성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의 시발점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와 정책적 개입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경제 · 사회적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계층과 소득계층의 고착화 문제 중에서도 빈곤의 고착화는 개인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정책적 개입 및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이다. 가난의 대물림으로 인해 빈곤층 자녀의 잠재력을 사회가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빈곤의 고착화는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지출이 생산적 · 효과적으로 투자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소득계층 및 빈곤의 이동성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자료에서 관측되는 첫 번째 관측치가 빈곤상태에 있을 경우, t기에도 빈곤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t-1)기에 빈곤상태에 있었던 가구가 t기에도 빈곤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하게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빈곤상태에 있을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빈곤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남성인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빈곤층에 속해 있을 확률이 낮게 나타났으며, 가족 중에서 취업한 가구원의 수가 많을수록 빈곤층에 속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지원금의 경우에는 빈곤층 여부에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한계효과의 크기가 매우 작게 나타나고 있어 경제적으로는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