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6년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한 소득세수 증가 요인(과세기반 및 실효세율)에 대한 분석 doc_id PCY_201807190551152001_1

최근 국세수입 실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3년의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약 0.5% 감소하였고, 2014년에는 1.8%가량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2015년과 2016년의 전년 대비 국세수입 증가율은 각각 6.0%와 11.3%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국세수입 증가세는 2017년에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2018년 1월에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2017년 11월까지의 국세수입은 251.9조원으로 전년 동기의 230.5조원 대비 9.28% 증가하였다. 최근의 세수입 증가에는 다른 세목들과 함께 소득세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2015년과 2016년의 전년 대비 소득세 수입 증가율은 각각 13.88%와 12.85%로 전체 국세수입 증가율을 상회하였다. 소득세 수입 중 65% 이상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살펴보더라도 최근의 세수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다. 소득세수의 증가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소득세의 과세기반이 확대되면 소득세수는 증가한다. 예를 들어, 실업률 감소로 인하여 소득세 납부 인원이 증가하거나, 개인의 평균소득이 상승한다는 것은 소득세의 과세기반이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세기반의 확대 이외에 명목세율의 인상과 같은 제도적 변화 또한 소득세수를 증가시킨다. 2013년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의 특별공제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것도 세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변화 중의 하나다. 이와 함께 소득양극화와 같은 소득분포의 변화도 소득세의 세수입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 전체의 평균소득이 일정하고 제도적 변화가 없더라도 소득양극화가 심화되었다면 소득세의 누진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세수입이 증가한다. 이는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에 따른 세수입 감소분보다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에 따른 세수입 증가분이 더 크기 때문이다. 본고는 자료 확보가 가능한 2012~2016년 기간 동안 소득세수의 증가가 어떤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해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연도별 세수입 증가에 대한 요인분해를 실시한다. 세수입 변화 요인은 크게 과세기반 요인과 실효세율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요인 각각을 다시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과세기반 요인은 납세인원 요인과 평균소득 요인으로 분해된다. 실효세율 요인은 제도적 변화 요인과 함께 소득분포의 변화 요인으로 분해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세부담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가 존재한다. 안종석(2015)은 OECD Revenue Statistics를 통해 소득세 부담수준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이중 소득분포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았다. 다만, 연구목적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득세수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낮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박형수 외(2012)는 중장기 세수의 변동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소득세수 변동요인을 과세기반 요인과 세제 요인으로 나누어 각 요인들의 과거 추세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박형수 외(2012)는 과세기반 요인이나 세제 요인 이외에도 소득분포의 변화 또한 중장기적으로 세수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박명호(2016)는 부가가치세의 세부담에 대한 요인분해를 실시하였다. 부가가치세 수입의 변화를 세율요인, 부가가치세 세수율 요인, 과세기반 요인으로 분해하였는데,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분포에 대한 요인은 포함되지 않아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이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진행한다. 제Ⅱ장에서는 세수입 변동 요인을 분해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 설명하고, 제Ⅲ장에서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분석결과를,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은 결론이며 분석결과를 해석한다. 소득세는 과세대상 소득에 한정하여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분포의 변화에 따른 소득세 결정세액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소득분포보다는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들의 소득분포에 영향을 받는다. 은퇴연령인구의 경우 근로소득 등의 과세 소득보다는 이전소득 등의 비과세 소득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앞에서 살펴본 소득분배지표 중 은퇴연령인구를 제외한 근로연령 인구의 소득분포가 소득세 결정세액과 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에 소득분포의 변화가 소득세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는 결과는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국세통계연보』상의 정보만을 활용하여 소득분포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국세통계연보』상의 소득분포는 몇 개의 소득구간에 대한 평균적인 소득 및 세부담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여 정확한 소득분포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소득분포를 추정하는 연구로는 Atki nson(2005), 박명호·전병목(2014), 김낙연(2016) 등이 존재한다. 특히, Atkinson(2005)과 박명호·전병목(2014)은 Mean Split Histogram 방법론을 사용하여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집중도를 추정하였다. 『국세통계연보』는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의 소득구간별 신고인원 및 소득금액, 결정세액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소득구간별로 평균소득과 실효세율을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근로소득(총급여)을, 그리고 종합소득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을 의미한다. 본고에서 실효세율은 소득금액에서 결정세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한다. 한편 앞에서 설명한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정들이 필요하다. 먼저 제도적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는 결정세액 또한 동일해 실효세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이에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해 계산된 소득구간별 실효세율의 변화는 제도적 변화에 의한 것이라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은 소득구간이 자세하게 구분될수록 현실을 잘 반영한다. 제도적 변화가 없더라도 소득구간 내에서도 소득분포가 변하여 실효세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영향은 소득구간이 짧을수록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통계연보』의 소득구간 정보가 제약적이긴 하지만 소득구간을 최대한 세분화하여 분석한다. 소득분포는 『국세통계연보』의 소득구간별 신고인원의 분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위 방법론에서 기준년도인 U년도와 현재년도인 U년도의 소득분포는 자료에서 직접적으로 주어진다. 하지만 U년도와 U년도 사이에 소득분포를 결정하는 소득의 평균과 분산 중 어느 하나만 변하였을 경우의 소득분포는 특정한 가정을 통해 추정해야만 한다. 이때, 소득분포의 분산은 변하지 않고 평균만 변할 경우 소득구간별 평균소득의 변화율은 전체 평균소득의 변화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을 통해 각 소득구간별로 소득분포의 평균만 변하였을 경우의 평균소득이 도출된다. 소득분포의 변화는 각 소득구간별 신고인원 비중의 변화를 통해 반영되는데, 소득구간별로 실제 평균소득과 앞에서 도출한 평균만 변하였을 경우의 평균소득의 차이가 해당 소득구간의 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신고인원의 비중이 다음 소득구간으로 이동한다고 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