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취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 차원의 대비와 더불어 연령 및 성별 특성을 반영한 보편적이고 다각적인 사회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doc_id PCY_201807200441196681_2

한국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사람의 사망률이 유배우자에 비해 2.7~4.6배 높다. 좀 더 구체적으로, 유배우 남성에 비해 이혼한 남성은 4.5배, 사별한 남성은 4.4배, 미혼 남성은 4.1배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유배우 여성에 비해 미혼 여성은 4.6배, 이혼한 여성은 3.9배, 그리고 사별한 여성은 2.7배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사망률 차이는 다인 가구와 1인 가구 간 사회경제적 수준의 차이가 반영된 것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1인 가구 형성의 자발성 여부나 연령대 및 성별 차이와 무관하게 혼자 사는 경우 가족 내의 정서적 지원을 구하기 힘들고 갑작스러운 질병 등 자신이 해결하기 힘든 위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지원체계가 가족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또한 규칙적인 생활과 취사 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 역시 1인 가구가 지닌 취약성이다. 따라서 개인적 차원에서도 나름의 대비책이 필요하다. 즉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술과 담배를 절제하는 등의 자기 통제, 정서적 지원을 같이 나누고 유사시에 긴급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주변 관계망을 형성하고 긴밀히 유지하는 것 등이다. 현재와 같은 1인 가구의 증가는 단절과 고립으로 인한 개인적 위험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사회 통합 내지 사회적 안정성과 관련해서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1인 가구가 우리 사회의 상당 부분을 구성하는 상황에서 1인 가구가 지닌 문제는 사회 전반의 잠재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정책은 여전히 결혼한 부부와 이들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들을 중심으로 구상되고 실천되어 오고 있다. 예를 들면, 비혼인 경우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연말정산제도나 의료보험제도 등은 여전히 가족을 부양하고 가족 안에서 보호받는 개인을 위주로 하고 있다. 이는 물론 결혼해서 부모가 되어 핵가족을 일구라는 사회적 염원이자 압박일 수 있지만, 1인 가구 급증과 가구 구성의 다양화라는 현실을 외면한 채 가족들 및 개인들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가족의 울타리를 통해 사회와 연결되지 않고 원자화된 개인들이 직접 사회와 마주하는 1인 가구의 증가가 우리 사회의 현실이므로 사회 정책 역시 이에 발맞추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나간 가족 규범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가족 현실을 직시하고 적확한 정책으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년층 1인 가구의 경우 이미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노인 1인 가구의 현황을 조사하여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건강관리와 돌봄 서비스, 가사활동 지원과 무연고 노인들에 대한 장례 지원 등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독거 시작단계에 있는 노인들이 정서적·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자리와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그뿐만 아니라 우울증 및 자살, 치매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여 치료하기 위한 노력들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지원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요보호 1인 가구에 전달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한편 여성 1인 가구는 ‘주거 침입에 대한 두려움’ 등 외부로부터의 위험에 대한 우려가 특히 크다. 이러한 취약성을 보완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제도로 일몰 후 귀가 시의 안전을 위해 취약 주거시설에 CCTV를 확대 설치하고 밝기를 조절하고, 드론 등의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안심 귀가 서비스, 택배를 가장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무인 택배 서비스 및 부재 중 택배 수령 서비스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여성 1인 가구의 주거와 안전에 초점을 두고 싱글 여성 안심주택 보급 및 무인 택배 시스템 도입 그리고 다가구 밀집 지역 방범창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1인 가구 관련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특화되지는 않았더라도 연관된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토교통부가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 역시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주택 수요 증가 및 소형 평형에 대한 욕구와 무관하지 않다.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나 서민 주거 지원 사업도 저소득층 1인 가구의 증가와 연관될 수 있는 정책들이다.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가족 간 유대 증진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은 가족 해체를 최소화함으로써 1인 가구를 줄이고자 하는 간접적인 지원책이라고 할 수 있다. 1인 가구는 연령대별 차이점과 더불어 연령대를 불문한 공통적 어려움이 공존한다. 따라서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지원책 중 여타 연령층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만한 부분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노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 지원 정책과 돌봄 지원책 등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서 울시에서도 싱글 여성의 건강관리에 초점을 두고 여성 전문 진료센터 설치 및 보건소의 여성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의 대상을 노년층 1인 가구나 여성 1인 가구 등에 한정하는 등의 분절적인 틀에서 벗어나 전 연령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보편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우려스러운 점은 우리 사회에서 실업 등의 경제적 여건과 이혼 및 사별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 1인 가구가 상당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비자발적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직업의 안정성 및 소득 수준과 주거 사정 그리고 건강 상태 등이 현저히 떨어지고, 이러한 위험을 당사자들의 개인적 노력만으로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사회적 차원에서 다각도로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우선 비자발적으로 1인 가구가 되는 원인에 주목하여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년층에게 시급한 것이 생애 초반기의 일자리 마련과 주거 마련 그리고 건강에 위해한 습관 교정을 위한 지원인 반면, 중년층에게 시급한 것은 실업과 경제적 추락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방안과 가족이 해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서적·실질적 자원을 제공하는 방안 그리고 중년 건강의 취약성에 초점을 둔 질병 예방 및 치료 지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