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에너지 믹스 변화 doc_id PCY_201807230522314781_3

최근 독일 재생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는 경쟁 입찰제도(tender)의 도입이다. 독일은 2017년 이후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서 경쟁 입찰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해 경쟁 입찰을 통해 결정된 시장프리미엄을 보장하는데 1MW 이상 태양광과 풍력 발전설비에 적용한다.(신규설비의 약 80% 예상) 2015년~2017년 지상형 태양광 설비(1.2GW)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시범사업 시행결과를 토대로 2017년 이후 전체 설비로 확대하고 있다. 한편, 독일은 주택용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의 배터리 저장에 대해서 2016년부터 3천만 유로의 지원을 시작하였다. 2018년까지 지속되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태양광 시스템에 대해 kW당 최대 2천유로의 소프트론과 적합한 태양광 설비의 최대 25%까지 포괄하는 보조금이 제공된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확정하고 에너지 구상을 개정한 에너지 패키지(Energy Package)를 발표하였으며,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 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Sources Act), 에너지산업법(Energy Industry Act), 전력망확대촉진법(Network Expansion and Acceleration Act), 에너지기후변화기금법(Energy and Climate Fund Act), 기후목표와 양립 가능한 도시･지방개발강화법(Strenghening Climate- Friendly Measures in Towns and Municipalities Act), 해상풍력 발전설비 강령(Offshore Windfarm Revision)의 6개 법, 1개 강령으로 구성됨. 프랑스는 다른 서유럽 국가들처럼 1차 에너지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이하게도 1차 에너지소비 중 원자력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석유, 천연가스 순이며 석탄의 비중은 매우 낮다. 2015년 기준 프랑스의 1차 에너지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8.4%이다. IRENA에 따르면 프랑스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수력 57.4%(25.4GW), 풍력 23.4%(10.4GW), 태양광 14.8%(6.5GW)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 신규 용량을 보면 풍력 1.1GW, 태양광 0.9GW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폐기물 제외)은 89TWh로 약 총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15.9%를 기록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폐기물 포함) 중 수력이 약 62%, 풍력이 22%, 태양광이 7% 정도를 차지하였다. 프랑스는 파리협정의 종주국답게 최근 기후변화 대응에 강한 목소리를 내고 정상들을 초대하는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파리협정의 이행을 지원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뿐만 아니라 에너지소비도 지난 10년 간 감소하고 있고 탄소 집약도도 2004년 수준보다 30% 감소하여 IEA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프랑스는 저탄소 에너지믹스의 관점에서 주목할만한 나라인데 2015년 47%의 에너지만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저탄소 에너지의 하나인 원자력의 비중이 에너지믹스의 46%나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제1차 그르넬 환경법을 바탕으로 2010년 ‘재생에너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여기에 최종 에너지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23% 이상으로 높인다는 강화된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 계획은 바이오 에너지, 풍력, 지역, 수력, 태양열 및 해양 에너지 등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부문 개발에 관련된 50개 정책을 명시하고 있다. 2020년 보급 목표를 보면 각각 육상풍력 19GW, 해상풍력 6GW, 조력 380MW이다. 프랑스는 최종에너지소비(TFC)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15%를 넘겼지만 2020년 23%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프랑스는 파리총회를 앞두고 2030년과 2050년까지의 장기 에너지 전환 정책 틀을 채택한 바 있다. 이 ‘녹색성장 에너지 전환법’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가적 토론의 결과물이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까지 감축하기 위해 녹색성장 에너지 전환법은 교통, 산업 및 건물에서 기후 행동을 가속화할 것을 추구한다. 특히 전력생산에서 2015년 78%에 달하는 원전의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줄이면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30년까지 40%로 확대하여 전체적으로 저탄소 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법은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의 20%, 2050년에 50%를 줄이는 것을 지향한다. 2012년 대비 2030년까지 화석연료 소비를 30%를 줄여야 한다. 또한,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약 1백억 유로 규모의 보조금 지원, 건물 리노베이션을 위한 무이자 대출, 디젤차량 전기차 전환시 보조금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영국은 산업구조 조정과 에너지 효율 향상의 결과로 1차 에너지소비가 점차 감소하고 추세이다. 2015년 기준 영국의 1차 에너지소비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9.1%이다. 산업구조 변화와 에너지수요 안정으로 2015년 1차 에너지소비량은 2005년에 비해 16.5% 감소하였다. 1차 에너지소비에서 석유, 천연가스, 석탄 순으로 비중이 높으며 석탄이 감소하는 반면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5년 1차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1.3%에 불과했으나 태양광과 해상 풍력이 확대되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영국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00년 이후 8배 이상 급속히 증가하였다. 바이오에너지, 육상풍력이 증가세를 주도하였고 2010년 이후부터 해상풍력과 태양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이오에너지이다. 2015년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83.6TWh에 달하였다. 2015년 기준으로 매립가스를 제외한 바이오에너지 발전량은 24.5TWh로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29.3%에 달하였다. 영국정부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으로 영국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30.5GW이다. 전년 대비 23%, 약 5.7GW가 증가하였다.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육상풍력과 태양광이다. 육상풍력과 해상풍력 용량을 합치면 영국의 풍력 용량은 14.3GW에 달한다. 최근에는 해상풍력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 태양광(9.2GW), 바이오(5.2GW), 수력(1.8GW) 순이다. 최근에는 태양광 설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였다. 2015년 3,763MW의 용량이 추가되어 전년 대비 69.4%나 증가하였다. 냉난방 분야에서 영국은 재생에너지 비중 4.5%를 달성하면서 국가재생에너지실행계획에서 계획한 보급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하고 있다. 영국은 세계 최초의 재생에너지 열 인센티브(Renewable Heat Incentive : RHI)를 통해 재생에너지 열 보급 증가를 추진하는 중이다. 수송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수송연료 의무 (Renewable Transport Fuel Obligation:RTFO)가 시행 중이다. 현재 수송 부문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4.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