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지 확보, 계통 안정성, 환경 파괴, 주민 갈등 및 제도적 미비점 등 다양한 사회적·기술적 과제와 해결 방안 doc_id PCY_201807230522314781_5

태양광을 30GW 이상 확대하려면 상당한 면적이 필요하다. 미국 재생에너지연구소는 1GW 태양광 설치에 부대 면적을 포함하여 10㎢ 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은 기존의 원전이나 화력발전처럼 일정한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방식 외에도 건물 지붕, 수면, 유휴 부지 등을 다양한 규모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독일은 태양광을 40GW 넘게 보급했지만 상당부분이 기존 건물의 지붕에 설치되었고 일본 역시 태양광을 이미 43GW 이상 보급했지만 지붕과 수면, 유휴 부지를 활용하였다. 독일이나 일본은 한국과는 달리 농지나 임야를 전용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고 제한적이다. 육상풍력의 경우도 풍력발전기와 단지 내 통행로를 제외한 면적은 다른 용도의 토지 이용이 가능하다. 덴마크나 독일의 풍력단지는 대부분 농경지에 분포하는데 발전기 기초와 날개가 회전하는 반경을 제외하면 경작이 유지되고 국내 산지의 경우도 풍력단지 내 대부분의 공간은 식생이 그대로 유지된다. 소음 영향을 줄이려고 정온지역과 이격거리를 둔다고 풍력단지가 차지하는 면적에 이격거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적절한 계산방법이 아니다. 재생에너지 변동성 문제는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재생에너지 보급을 선도하는 덴마크, 독일, 스페인 등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도 지능형 전력시스템의 구축과 전력 시장 운영 개선을 통해 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변동성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해양에너지 등) 비중이 증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시스템에 통합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데 이런 기술적 도전은 에너지시스템의 유연성을 향상하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한다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며 IEA는 지능적인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지능적인 전력 시스템에서 전력저장장치, 스마트그리드, 스마트에너지시스템 제어 같은 기술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태양광 개발사업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로 생태계나 자연녹지를 파괴하거나 개발을 중단하고 방치하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산림 개발 시 납부해야 하는 산지관리법 상의 대체산림조성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들은 환경과 환경의 충돌에 해당한다. 태양광 발전의 부작용은 여러 지역에서 나타난다. 사업자들의 입장도 난처하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니며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에 속하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은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아보겠다고 밝힌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 “태양광 발전소 설치는 사업 규정상 주민동의가 필요 없고, 민가와 거리를 제재하는 조항도 없어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다”며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자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이러한 입장은 어떻게 보면 지역이기주의(NIMBY)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백두대간 마루에 풍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녹지를 훼손하면서 태양광발전소를 세우는 사업은 경관과 생태 그리고 건강 등의 여러 측면에서 갈등을 빚는다. 충남 태안에서는 2015년에 1천2백여 킬로와트의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된면서 3만 제곱미터의 소나무 숲이 사라졌다. 지역 주민(윤순자 마을부녀회장)의 증언에 따르면, “(예전엔) 진짜 좋았다. 지금은 뜨거워서 못 살겠다. (겨울엔) 춥고 바람이 위아래로 쳐들어오는데 그런 것 37년만에 처음 느낀다”. 충남 공주에서는, 민간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소를 만든다며 야산의 밤나무 숲을 파헤친 뒤, 1년째 방치하였다. 행정청은 개발 자체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하지만 민원이 발생하면 조율이 힘들다. 발전사업 허가와 개발 허가, 전력 판매가 각각 다른 기관에서 이뤄져 행정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경북 예천 감천면에서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자가 2015년 9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부지 조성과 벌목작업을 진행하였다. 주민대책위원회는 “마을 인근에 대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경우, 산림훼손과 눈부심 등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피해가 우려된다…태양광발전소 건립 허가가 신청되자 예천군은 주민들과 상의 없이 허가를 내 준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농바위까지 이어져 있는 이곳 소나무 숲은 마을 주민들에게는 일종의 성지와 같은 곳이다”고 말한다. 태양광 설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력망 불안정을 이유로 일본 주요 전력회사가 태양광 발전소의 계통 연계 및 전력 매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기준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태양광 설비의 급증은 전기요금 상승을 가져와서 2016년에는 가구당 월 675엔 정도가 전기요금에 추가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증가하면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재생에너지 부과금도 증가(소매 전기요금 상승)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부과금이 2013년(0.35엔/kWh), 2014년(0.75엔/kWh), 2015년(1.58엔/kWh), 2016년(2.25엔/kWh), 2017년(2.64엔/kWh)으로 증가하였다. 월 300kWh를 소비하는 일반 가정의 재생에너지 부과금 부담액은 2012년 66엔에서 2016년 5월 675엔으로 증가하였고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22~24%)를 고려하면 2030년에는 가정의 부담금액이 1,100~1,200엔으로 추산된다. 일본 정부는 태양광 확대의 속도를 조절하고 기준가격구매제 시행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2017년부터 경쟁 입찰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경남 고성군은 태양광 발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경남지역 최초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2016.4.1.)을 마련하였다. 태양광발전시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정책 일환으로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가 장려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 동안 태양광 발전시설이 농경지나, 주거 밀집지역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장소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 발생의 주요 원인인 주거 밀집지역과의 이격거리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탓이다. 고성군의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운영｣지침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은 주요도로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상, 주거 밀집 지역(10가구 이상)에서 직선거리 300m 이상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을 나눠 허가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이격거리를 두고 완충공간을 확보해야하며 발전시설 보호 및 경계를 위해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시행일 이전에 태양광 전기업 허가를 받았거나 접수 또는 진행 중인 것에 대하여서는 이 지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태양광 발전을 둘러싼 갈등해소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침과 같은 행정예규를 제정･운용한다. 예측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태양광발전사업 지침은 없는 것보다 낫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개별 허가지침을 운용할 경우에 지자체에 따라 편차가 빚어진다. 갑(甲) 지자체에서는 적격한 태양광 개발사업이 을(乙) 지자체에서는 부적격한 것으로 판정받을 수 있다. 발전사업자들이 지자체마다 조례나 규칙이 아닌 행정예규[지침]까지 확인하기도 어렵다. 사업자의 법은 태양에너지 발전사업을 촉진시킬 뿐 발전사업의 입지에 관한 조율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이 조율은 감시자의 법에 맡겨진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발전사업 입지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수행할 책무를 진다. 하지만 국토계획이용법은 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및「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에 대하여 의제 효과만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