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에너지 정책의 변화 양상과 재생에너지 전환 및 환경적 영향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807230522314781_6

풍력발전에 관하여서는 여러 가지 환경상 영향이 거론된다. 물론 풍력 터빈은 전기에너지 생산 단위 당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잠재력이 낮다. 그러나 풍력 터빈이 생태적 영향에 미치는 규모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현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다. 야생 재앙의 예방과 저감 그리고 이탄습지(peat bogs)의 보호는 풍력 터빈의 입지와 운전에 영향을 미친다. 풍력 터빈들은 다소 간 소음을 야기한다. 풍력 터빈들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소음으로 인한 부정적인 건강상 영향은 화제꺼리이다. 미국 공군과 해군은 기지 가까이에 대규모 풍력 터빈들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레이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항공교통 관제사들이 항공기의 위치를 놓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미학적 관점에서 풍력 터빈들이 풍경에 초래하는 변화는 심각하다. 특히 경관과 문화유산을 둘러싼 갈등이 현저하다. 서식지와 관련된 풍력 터빈의 영향에 관한 심각한 의문들이 여전히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서식지 교란과 같은 소규모 영향이 야생이 미치는 영향과 (예컨대, 서식지 단편화와 같은) 대규모 영향이 야생에 미치는 영향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의 세계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로 2005년에 비해 2015년 에너지소비가 68% 증가했다. 1차 에너지소비 중 석탄이 약 64%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석유, 수력이 그 다음을 차지한다.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수력을 포함하면 10.6%이다. 최근 대기오염 완화 및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가속화되면서 석탄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에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 다른 에너지원의 비중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IRENA에 따르면 2015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수력 61.8%, 풍력 27.9%, 태양광 8.3%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비용량 기준으로 중국은 수력, 태양광, 풍력 분야에서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REN21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은 풍력 23.4GW, 태양광 34.5GW, 수력 8.9GW가 신규로 설치되었다. 중국은 에너지 안보 강화, 대기오염 저감, 기후변화 대응, 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육성을 가속화하고 있다. 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 수립을 통해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를 중점지원 분야로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보급 및 산업 육성을 해오고 있다. 2015년까지 전력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2020년까지 비화석연료의 비중을 20%까지 높이고자 한다. 2020년 목표는 2016년 3월에 발표된 13차 5개년 계획(2016~2020)에서 다시 확인되었고 13차 에너지 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중국은 13차 에너지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대기오염 저감과 연계된 탈석탄 정책의 의지를 강력히 드러내며 저탄소 미래에 대한 목표 수준을 강화하였다. 세계 기후변화 대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가장 큰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파리협정의 타결과 이행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중국은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중이다. 중국은 기후변화 문제와 함께 심각한 대기오염을 완화하기 위해 강력한 탈석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다.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와 중국에너지연구소는 공동으로 ‘중국의 재생에너지 고비중 시나리오’와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중국의 석탄 소비량은 급격히 감소한다. 에너지 소비 중 현재 26%인 전력의 비중이 2050년 62%로 증가할 정도로 전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발전부문의 탈탄소화 계획이 중국의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연방정부는 1970년대 중반의 에너지 안전보장 문제에 대응하여 1978년「국가에너지법(National Energy Act: NEA)｣을 제정하여 석유의 수입의존도를 삭감하고 에너지절약과 에너지 효율화를 증진하고자 하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같은 해「공익사업규제정책법｣과「에너지세법｣이 제정되었다. 미국은 1960년대부터 환경규제 및 원자력발전에 대한 안전규제를 강화하면서 발전비용이 상승해왔는데, 1970년대 들어 석유파동 및 천연가스 수급 불안정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발전비용 상승이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발전비용의 상승은 효율적인 발전소 건설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켰으며,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공익산업규제정책법(The Public Utility Regulatory Policies Act : PURPA)｣이 제정되었다. 동법의 주요 목적은 발전에 열병합발전 기술을 활용하고 신재생에너지원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증진하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발전 부문의 진입 규제 완화를 촉진하고 미국 전력산업을 경쟁체제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미국 에너지정책현대화법(Energy Policy Modernization Act 0f 2015)(S.2012)은 국가의 에너지 기반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초당파적 법안이다. 법안은 건물들에서의 에너지 효율을 증대시키고, 대단위 전력저장 시스템을 포함한 전력망(electrical grid)을 현저하게 향상시킬 것을 요구하고, 액상천연가스 수출을 촉진시키고, 연방토지 위에 천연가스 관로의 건설을 허가하는 규제를 완화시키고, 수력과 지열(hydropower and geothermal)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토지 및 물 보전 기금(the Land and Water Conservation Fund)을 항구적으로 승인하기 위하여 고안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창설하거나 개선하고자 한다. 국내에서도 원전 및 석탄화력의 억제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뜨거운 관심과 논란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공약으로 등장한 것은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과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후쿠시마 사고와 경주 대지진이 원전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에 영향을 주었고 심각한 미세먼지 오염 문제로 석탄 발전에 대한 반대 활동이 더 부각되었다.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안전과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의 저변에는 소득 향상과 가치의 변화가 작용하였을 것이다. 국민들의 인식과 요구가 바뀌었기 때문에 19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후보들은 원전과 석탄 화력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