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 실태를 바탕으로 일자리 특성(고용관계, 시간, 조직·사회적 특성)이 남녀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분석하여 맞춤형 노동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doc_id PCY_201807240422186801_2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모든 근로자를 동질적인 집단으로 동일하게 분석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성별에 따른 일자리의 질 격차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보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상당부분은 차별로까지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2016년 우리나라의 성별 고용률 격차는 19.6%로 OECD 평균인 11.2%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성별임금격차(전일제 기준)는 37.2%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기혼취업여성의 경우에는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시간적 압박을 크게 받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 특성의 세부 영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서도 다를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 특성을 구성하는 요인 중 고용관계특성, 시간특성, 조직･사회적 특성이 성별에 따라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남녀 임금근로자의 이질적인 일자리 특성을 확인하고 성별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노동자복지와 일자리 정책의 대안과제를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여성은 노동시장에서 두 번의 격차를 경험한다. 첫 번째는 노동시장 진입률에서의 격차이고 두 번째는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 고용조건에서의 격차이다. 한국에서 성별에 따른 노동시장 격차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보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상당부분은 차별로까지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한국의 남성 고용률은 75.7%이고 여성 고용률은 55.7%로서 한국의 성별 고용률 격차는 OECD 평균인 15.6%보다 높은 20.0%에 이른다. 특히 2015년 우리나라 35세부터 39세 여성의 고용률은 54.1%로 OECD 평균(67.1%)에 비해 현저히 낮고, 이 영향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은 알파벳 ‘M’자와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상승했던 고용률이 한 차례 급격히 꺾이게 되는데 그 시점이 30대인 것이다. 이후 양육을 마친 여성들이 재취업에 나서면서 다시 고용률이 서서히 상승하지만 이 시점에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닌 일용직이거나 처우가 열악한 일자리 등 하향 재취업인 경우가 많으며, 나이가 들수록 고용률은 다시 급감한다. 취업한 이후에도 여성의 조건이 남성과 동일하지는 않다. 남성은 84.5%가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91.5%가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남성은 26.4%가 비정규직인데 여성은 그보다 많은 41.1%가 비정규직이다. 남성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을 100으로 했을 때 여성근로자의 임금은 63.4에 불과하여(고용노동부, 2016) 우리나라는 OECD가 성별임금격차를 발표한 2000년 이래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혼취업여성의 경우에는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시간적 압박을 받고 있다. 장시간 근로문화 속에서 제때 퇴근하기 위해 눈치를 봐야 하고, 퇴근 후에는 가사와 육아를 위해 다시 한 번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 일･가정 양립지표’ 결과를 보면 맞벌이 가구에서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은 하루 40분으로 아내의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사이 맞벌이 부부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가사노동 불균형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에 성 불평등이 얼마나 깊게 구조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 일자리의 특성을 다루는 연구가 다소 협소하게 논의되어 온것과는 달리, 유럽에서는 조직 내 의사결정 참여정도, 일･가족 양립(일･생활균형)에 대한 제도적 지원, 해고자에 대한 보호 등 일자리의 특성에 대한 폭넓은 하위 구성요소가 논의되어 왔으며, 직무기술향상 지원, 훈련기회, 업무재량권까지 포괄하는 국가 간 비교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 특히, 여성의 취업이 전 생애주기에 걸쳐 표준적 활동의 범위 내에 들어오면서 일자리 특성과 관련한 논의에서도 일･가족 양립이나 일･생활 균형이 강조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단일한 고용안정성이나 급여 차원 외에 노동시간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양육의 책임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맡고 있는 여성근로자의 경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불평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근로시간 결정권 및 생애주기에 따른 노동시간의 분배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특성의 하위차원으로 휴식 및 휴가권, 여가에 대한 만족도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상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 특성을 고용관계특성, 시간특성, 조직･사회적 특성의 세 가지 영역(domain)으로 크게 구분하고, 각각의 영역특성이 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고용관계특성은 고용계약 및 보상수준과 관련된 변수로 구성되고 이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성을 반영하며, 시간특성은 근로시간 및 휴가와 관련된 변수로 구성되고 이는 일･생활 균형상태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조직･사회적 특성은 조직 내의 관계와 관련된 변수로 조직의 지원･비지원 및 근로자 간 관계를 나타낸다. 세 가지 영역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된 근로자의 일자리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인데, 단순히 생계유지를 위한 도구에서 일･생활 균형 및 삶의 한 부분으로서 사회와 연결되는 장으로 일자리를 인식하는 일자리 패러다임의 전환을 충실히 고려하여 구성･구분하였다. 또한 세 가지 영역에 속하는 하위변수를 통합하지 않고 그대로 분석함으로써 모든 개별변수의 영향력의 차이를 동시에 살펴보고자 하며, 고용관계특성, 시간특성, 조직･사회적 특성을 순차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세 가지 영역의 추가효과 및 상쇄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SSK)의 일환으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2015년 실시한 고진로(high road) 사회권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고진로 사회권 실태조사는 근로자들이 처해 있는 근로실태는 어떠하며, 그들을 둘러싼 고용환경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주요 설문 내용은 취업형태, 근로시간, 사회보험, 건강, 감정노동, 노동감시, 사회 및 계급의식, 불평등 및 불공정성 인식, 생활수준과 일에 대한 인식, 고충처리와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진로 사회권 실태조사는 최근 노동시장 변동과 관련하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감정노동, 노동감시는 다른 조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자료이다. 또한 여가시간만족, 대기근무, 교대근무와 같은 일자리의 시간특성을 섬세하게 담고 있으며, 기존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간접고용이 과소 추정된 한계를 고려하여 간접고용 여부를 엄밀히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가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자료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차 고진로 사회권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설문조사는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되었고, 최종 표본은 1,507명이었다. 이 자료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실업자)를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표본은 2014년 8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근거한 지역, 성, 연령, 종사상 지위별 비례할당을 통해 추출하였다.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설문조사 계획 및 내용에 대해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IRB) 심의를 거쳤다. 설문조사는 리서치 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하였는데, 소정의 선발 및 교육 과정을 이수한 리서치 기관의 면접원이 가구 방문을 통해 설문 응답에 동의를 구한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응답자에게 질문하고 응답자가 응답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는 일대일 대면조사(face toface interview)로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