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공적개발원조(ODA)의 정의, 기금 운용 현황, 시행 기관 및 사업 추진 체계와 한계 doc_id PCY_201807260429041571_12

공적개발원조기금은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ODA란 경제협력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서 해외원조 통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집계기준이다. 구체적으로 ODA는 공공기관에서 수여되는 지원금이어야 하며,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수혜적 성격과 조건(대차계약의 조건을 갖고 있다면 최소 25% 이상의 보조금을 두고 있어야 한다)을 갖고 있어야 한다. 2016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전체 ODA 총액은 142,619(백만 US달러)이며, 그 중 독일은 24,670(백만 US달러)로 33,589(백만 US달러)를 지출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ODA기금을 지원하는 국가이다. 독일이 2016년에 지출한 24,670(백만 US달러)는 총국민소득의 0.7%에 달하며, 0.18%에 불과한 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한국은 1,965 백만 US달러를 ODA기금으로 쓰고 있으며, 이는 총국민소득의 0.14%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2015년 독일은 ODA기금 통계에 산입되지는 않지만 NGO를 통해 수행된 공적개발원조기금으로 1,244,966,300 유로가 있다. 이렇게 마련된 ODA기금의 구체적인 운용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각 국가에 실제로 분배된 기금의 총액은 15,925.5백만 유로이며, 이 중 유럽에는 1,672.6백만 유로, 아프리카에는 4,039.2백만 유로, 아메리카에는 1,246.5백만 유로, 아시아에는 4,137.1백만 유로, 오세아니아에는 51.6백만 유로가 분배되었으며, 분명히 구분할 수 없지만 개발도상국에 분배된 기타의 금액으로는 4,778.5백만 유로가 있다. 독일 ODA기금의 3분의 2가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총 8,176.3백만 유로). 구체적으로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모로코(373.6백만 유로)와 남아프리카 공화국(396.4백만 유로)에 가장 많은 ODA기금이 사용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750.8백만 유로)와 중국(522.3백만 유로)에 가장 많은 ODA기금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 독일은 총 50개국과 공적개발원조정책을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몇몇 국가가 특별한 목적에 맞추어, 또는 지역적 특색을 쫓아 독일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예, Aids예방, 기후변화나 삼림보호 및 지역적 위기예방 등). 이러한 공적개발원조 협력 대상국의 수는 과거에 비하여 줄어든 것으로, 이는 OECD의 권고에 의한 것이다. 즉 공적개발원조 협력 대상국의 수를 줄이면 보다 선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 정부가 공적개발원조 협력대상국을 선별하는 기준은, 물적 곤궁 없이 자유롭게 스스로의 책임 하에 자신의 삶을 꾸려 갈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한다는 독일 공적개발원조정책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가에 있다. 또한 다른 구체적인 사정 역시 고려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독일 내에서 쌍방향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하고 있는 시행기관은 크게 독일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관과 시민사회에 의하여 조직되고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쌍방향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이 기술지원의 방식이나 금융지원의 방식으로 양 국가에 의하여 약정된 경우, 약정이 체결됨과 동시에 BMZ는 해당 사업의 시행을 개별 사업시행 기관에 위임하고 연방정부는 이 기관을 재정지원 한다. 이와 달리 시민사회에 의하여 조직되고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사업의 책임과 재원은 전적으로 해당 운영기관이 맡게되며, 경우에 따라서 정부의 보조금이 지원될 뿐이다. BMZ이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위임하는 시행기관들은 그 개발원조계획의 종류와 특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금융지원의 방식으로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행하는 기관으로는 KfW 개발은행(KfW Entwicklungsbank, KfW)과 독일투자개발조합(Deutsche Investition-und Entwicklungsgesellschaft, DEG)을 들 수 있다. KfW가 정부의 공적개발원조를 금융 지원함에 비하여, KfW의 자회사인 DEG는 사회사의 개발 사업을 금융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 국제협력조합(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은 2011년 독일기술지원협회(Deutsche Gesellschaft für Technische Zusammenarbeit, GTZ)와 독일개발원조(Deutscher Entwicklungsdienst, DED) 및 국제교육개발유한회사(Internationale Weiterbildung und Entwicklung GmbH, InWEnt)의 통합으로 설립되었다. GIZ는 기술지원의 방식으로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행하며, 개발원조인력을 교육하고 파견하는 업무와 피지원국 인력의 개발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GIZ에서 교육된 전문 인력은 국제 이주 및 교육센터(Centrum für internationale Migration und Entwicklung, CIM)를 통하여 피원조국에 파견된다. 즉 CIM은 독일 정부의 공적개발원조와 관련된 전문 인력들의 국제적 이주와 파견을 담당하는 중심기관이다. 기술지원 방식을 위한 시행기관으로는 추가로 연방 지리·자원연구소(Bundesanstalt für Geowissenschaften und Rohstoffe, BGR)와 연방물리·기술연구소(Physikalisch-Technische Bundesanstalt, PTB)를 들 수 있다. BGR은 연방경제·기술청(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Technologie) 산하의 연구시설로 지리적 또는 자원에 관한 연방정부와 경제계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소이다. 또한 BGR은 해당 지역의 사람들이 천연자원을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책임감 있게 사용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함께 한다. PTB는 국가측량연구소이다. 1960년 이후로 PTB는 BMZ의 위임을 받아 기술지원 방식의 개발원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후원의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측량 및 계측에 관한 사회기반시설을 후원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측량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국제 거래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PTB 지원사업의 목적이다. PTB 사업의 많은 부분들은 BMZ에 의하여 금융지원을 받고 있다. 독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즉 독일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독일 정부에 의한 정책수행의 결과물이며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수행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통해서 공적개발원조 사업 수행이 적법하게 규제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물론 독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UN의 2000년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 몬테레이 컨센서스(Monterrey Consensus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2005년 파리협약(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및 2008년 아크라 아젠다(Accra Agenda for Action)에 기초하여 행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공적개발원조 계획은 정치적 합의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영향력을 갖는 정치집단이 변경될 때마다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 즉 사업의 계속적 수행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여지가 존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