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변화와 수행 체계 및 주요 추진 전략 doc_id PCY_201807260429041571_5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냉전 체제가 종결되자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비판이 심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적개발원조 예산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1992년에서 1998년 사이 원조 규모는 23% 감소했고 공여국들의 GDP 대비 원조 금액은 0.33%에서 0.22%로 감소하였다. 프랑스도 이 시기에 아프리카 중심이던 원조에서 벗어나 공적개발원조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1998년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하였다. 먼저 개발협력을 위한 각부 공동위원회(Comité interministériel pour la coopération et développement, CICID)을 설립하고, 협력부를 외교부 국제협력·개발국(Direction générale de la coopération internationale et du développement, DGCID)으로 편입시켰으며,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협력최고위원회(Haut Conseil de la coopération internationale, HCCI)를 설립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공적개발원조 담당 행정기관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1998년 개혁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주된 내용은 협력부의 외교부 편입이었다. 업무분절화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협력부를 외교부에 편입시키면서 국제협력 및 개발국(Direction générale de la coopération internationale et du développement)을 설립하였다. 2009년에는 국제화, 개발·협력국(Direction générale de la mondialisation, du développement et des partenariats)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현재 프랑스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수행체제는 정책결정 기관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두고 외교부와 기재부를 두 중심축으로 하여 진행되는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CICID는 국제협력과 개발원조 관련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기구이다. 1998년 2월 4일 제98-66호 국제협력 및 개발 각부 공동위원회 설립에 관한 명령에 의해 처음 설치된 CICID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총리 주재로 개최되는 이 회의에는 개발원조와 관련 있는 정부부처 장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다. 관련 부처로는 외교부, 개발부, 재무부, 교육부, 연구 및 고등교육부, 내무부, 국방부, 환경부, 예산처, 통상부, 해외영토부가 있다.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준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프랑스 공적개발원조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국제 협력 분야 프랑스 입장을 정하는 역할을 한다. CICID의 공동 사무국은 외교부와 재무부가 돌아가며 사무국장직을 맡고 있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조직으로 CICID의 결정 집행을 관리하고 개발협력 정책의 동향을 파악하는 기관이다. 사무국장(총리)의 결정에 따라 프랑스 개발청(AFD)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금융경제부 재무국은 외교부 DGM과 함께 CICID 공동 사무국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외교부가 UN, UNDP, WFP등 국제연합 관련 기관들에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면, 재무부는 국제 재원기관(세계은행, 지역개발은행 등)과의 관계, 국가 채무 관련 문제(파리 클럽 사무국 담당), 프랑화통화권 국가와의 통화 협력, WTO 협상 등 통상정책과 재정 협력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공적개발원조 관련 통계를 생산하고 OECD DAC에 제출해야하는 여러 조사를 수행해야한다. 재무부 내에서 개발협력 관련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국은 2004년 제2004-1203호 명령으로 설립되었다. 동 명령은 다자·양자 협력에 있어 재무국은 국제통상, 금융, 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기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 분야에 있어 프랑스 재무부의 역할은 다른 이웃나라의 유사 기관과 달리 역할이 큰 편이다. 이는 AFD의 감독역할을 담당하던 역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기도 하고, 아프리카 대상 재무금융 협력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며, 또한 차관과 채무변제의 비중이 높은 프랑스 개발 정책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CICID는 2016년 11월 30일 결정을 통해 향후 공적개발원조의 방향과 목표 및 예산 증액에 대한 결정을 하였다. 아프리카 대상으로 2014-2018년 기간 동안 200억 유로를 지원하고 전체 예산의 75%를 아프리카와 지중해 지역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에 2017년부터 1억 유로를 지원하고 2억 유로는 2016-2018년 기간 피난민 수용을 위한 금액으로 사용할 것이다. 프랑스는 GDP 대비 0.7%까지 공적개발원조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는 AFD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AFD의 예산을 40억 유로 증액할 예정이고 양자협력으로 4억 유로를 증액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3.6억 유로의 무상원조 금액 또한 증액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와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 대통령은 1980년대 초 일련의 국제컨퍼런스에서 남북 대화를 충실히 실행하고, 제3세계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며, 1988년까지 GDP대비 원조규모를 0.7%까지 증가시키겠다고 발표하는 등 최빈국 원조를 늘리겠다는 프랑스의 입장을 밝혔다. 1982년에는 개발도상국 대상 특별 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하였고 1985년에는 세계은행과 협의하여 아프리카 특별 기금을 설립하였다. 원조규모의 양적 확대를 위해 외교부는 프랑스 국제협력 정책의 주요한 축을 통상, 공적개발원조 규모 증가, 관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 다국가 협정 및 유럽경제공동체 활동을 통한 프랑스와 제3세계간의 연대 구축, 시장논리에 따른 단발성 원조가 아닌 수원국의 보건, 인프라, 에너지, 적정 산업 등 실수요 반영 및 원조 계획에 대한 수원국과의 합의 도출 등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1990년 프랑스는 인당 GDP가 미화500달러 이하인 최빈국의 경우 차관은 지원하지 않고 무상원조만 시행할 것이며 중소득국의 경우 차관 이율은 5%가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결정하였다. 프랑스는 국제 사회에서 공적개발원조 분야 주요 공여국 중 하나이다. 2015년에는 총 81억 유로 규모의 공여활동을 하였고,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을 이어 5번째 최대 공여국이다. 또한 GDP 대비 공적개발원조 예산 규모는 0.37%로 G7 중에서는 영국과 독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국가이다. 2016년에는 더욱 증가하여 0.38%, 예산 규모는 미화 95억 달러로 증액되었다. 2017년 현재는 0.41%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예산은 10억 유로를 증액할 것으로 보고있다. 세부적으로는 유럽연합 개발 분야 출자금 및 AFD와 재무부의 차관을 증액하고, 2850억 유로를 기후변화를 위한 녹색기후기금 공여금으로 지출할 계획이며, 피난민의 수 증가로 인한 피난민 수용을 위한 예산 증액 등에서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증액은 2020년까지 40억 유로의 차관을 늘리겠다는 2015년 대통령 발표에 따른 증액을 포함하고 있다. 이중 절반인 20억은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