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인도주의적 지원, 공적개발원조(ODA) 및 국제협력을 수행하는 주요 기관들의 역할과 운영 체계 doc_id PCY_201807260429041571_6

CDCS는 2008년 외교부 내에 설립되었으며 리스크 및 위험 발생 가능성을 주시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긴급구조 작업을 실시할 수 있는 위기관리의 임무를 맡고 있다. CDCS 임무의 일부는 프랑스 국내 및 프랑스 국민의 해외 활동과 연관된 위기관리이지만 국제개발과 관련해서 인도주의적 원조활동 또한 담당하고 있다. DGM과 국제연합·국제기구·인권·프랑스어권 지역국(Direction des Nations unies, des organisations internationales, des droits de l'homme et de la francophonie, NUOI), 대사관, 국제기구 프랑스 대표, 각 부처와 연계하여 긴급한 인도주의적 원조를 실시한다. 긴급한 인도주의 원조가 필요한 지역의 민간 기관, 활동가들에게 재원, 물자, 인력 지원을 실시한다. 긴급한 상황 뿐 아니라 반영구적으로 인도주의적 위기가 계속되는 지역에도 지원을 하고 있다. 2012년 7월 6일 채택한 프랑스의 인도주의 전략(la Stratégie humanitaire de la République française)과 2007년 12월 유럽연합 이사회·의회·집행위원회가 채택한 인도 주의적 지원에 대한 유럽 합의(le Consensus européen sur l’aide humanitaire)에서 명시한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준수하겠다는 원칙하에 활동하고 있다. 특히 CDCS가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인 인도주의적 긴급 지원을 위한 기금(Le Fonds d’urgence humanitaire, FUH)은 공적개발원조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 동 기금은 물자 지원, 외교관 및 영사단의 관련 활동 지원, NGO 보조금, 국제기구에의 특별 분담금 지급에 활용되고 있으며 연간 약 1,200만 유로에 달한다. 2016년 AFD는 CDC와 전략적 제휴 헌장을 체결함으로써 기관의 재정적 역량을 강화하였다. CDC는 프랑스 국영 공탁기금으로 중앙 정부 및 지자체의 공공정책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적 임무로 공공주택 자금 지원, 연금 관리, 예금 관리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AFD와 CDC는 전략적 제휴 헌장을 통해 향후 5년간의 세부 협력 방안을 채택하였다. 두 기관은 우선적 협력 분야로 에너지와 생태 전환, 디지털 기술, 혁신, 사회적·포용적 경제, 지식 생산, 도시 개발 등을 포함한 11개 분야를 선정하였다. AFD는 CDC의 지역 사무소를 활용하여 지방의 공공, 준공공기관, 시민사회, 민간 기업들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CDC는 전 세계 85개 AFD 지역사무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제적 영향력을 넓힘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리가 주재하는 CICID는 2013년 7월 31일 CNDSI의 설립을 결정하였다. CNDSI는 NGO, 민간 분야, 연구 및 고등교육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회의원 등 53명의 회원 간에 개발 분야 공공정책의 일관성과 관련한 주요 문제와 목표를 논의하는 의사교환의 장으로서 1년에 2회 모인다. CNDSI는 투명성, 책무성, 일관성과 관련하여 개발정책과 그 이행을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2014년 국제연대및개발법에 의해 CNDSI가 채택되기 전까지는 1991년 설립된 총리 직속의 국제협력최고위원회(Haut Conseil de la coopération internationale, HCCI)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후 2009년 9월 17일 비정부 협력을 위한 전략위원회가 설립되었다가 이를 대체하는 기관으로 CNDSI가 설립되었다. 프랑스의 4800개의 지방자치단체(지방, 도, 시, 읍, 면 등)는 141개 국가 10,000개 이상의 해외 지자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12,500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의 해외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본법 제 5장 “지자체의 해외 활동”이다. 제 L1115-1조는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기관은 국제개발협력 활동 또는 인도주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2014년 국제연대및개발법의 부속서는 지자체는 지방분권, 참여적 지방 거버넌스를 우선순위 가치로 삼고, 협력대상 지자체에 지역 공공서비스 경영과 관련하여 매우 구제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기관과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보다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프랑스 해외영토 지자체의 경우, 지리적·환경적 상황에 따른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사한 환경에 놓인 해외 지자체를 지원할 수도 있다. CICID는 2013년 7월 31일 결정에서 공적개발원조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의 강화를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프랑스의 지방분권화 정책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1992년 2월 6일 프랑스 행정구역에 관한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CNCD는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지자체 간의 조정을 용이하게 하며, 지자체의 해외활동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기본법전 제L1115-6조). CNCD는 증가하는 지자체의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효율성과 용이성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자체의 국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미션에 대한 논의의 장인 것이다. CNCD의 회의는 총리주재로 진행되며, 총리 부재 시 외무부 장관이 대신한다. CNCD는 1년에 2차례 회의를 개최한다. 2017년 5월 10일 명령은 CNCD의 구성원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였다. 먼저 구성원은 44명이며 지자체 대표 14명, 중앙정부 대표 14명, 지자체의 해외활동과 관련 있는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대표 12명, 지역개발 및 국제 협력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다. 프랑스는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유럽연합의 개발 정책에 재원을 기여하고, 유럽연합의 공적개발원조 정책 기조를 국내 정책에 반영하며, 일관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같은 의무의 근거는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raité sur le fonctionnement de l’Union européenne)”로서, 동 조약 제208조는 개발도상국에 영향을 주는 정책의 집행에 있어 회원국은 개발협력 목표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4년 기준 프랑스 공적개발원조의 14%는 유럽연합을 통해 시행되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개발 자금인 유럽개발기금(Fonds Européen de Développement, FED)의 두 번째 최대 기여국이다. 그밖에도 유럽연합의 개발협력기구(Instrument de Coopération au Développement, ICD),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기구(Instrument Européen pour la Démocratie et les Droits de l’Homme, IEDDH), 협력국 지원 유럽기구(Instrument Européen de Voisinage, IEV)의 재원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