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국제개발부(DFID) 중심의 체계적인 공적개발원조(ODA) 운영 체계와 정책적 특징 및 투명성 확보 노력 doc_id PCY_201807260429041571_8

영국에서는 국제개발부(DFID)가 원조정책을 주도한다. 국제개발부(DFID)는 2016년 ODA에 9,874백만 파운드(총 ODA의 74%)를 지출하였다. 이는 2015년 107백만 파운드에 비하여 1.1%증가한 금액이다. 그러나 2015년 ODA에서 80.5%를 차지한 것에 비하면 그 비중은 감소하였다. 반면, 국제개발부(DFID) 이외의 기관이 2016년 총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로 ODA에 지출한 금액은 2016년 3,474백만 파운드로 이는 2015년에 비하여 46.5%(1,103파운드)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기관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기관은 경영, 에너지 및 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BEIS) 5.2%, 분쟁, 안정 및 안보기금(Conflict, Stability and Security Fund, CSSF) 4.3%, 외무부(The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FCO))3.8%, 내무부(Home Office) 2.7%이다. 영국의회는 하원과 상원으로 구성된다. 하원에서 ‘선정위원회(select committees)’는 내각의 업무를 심사한다. 국제개발위원회는 국제개발부(DFID)의 정책과 지출을 면밀히 조사하 고 국제개발부(DFID) 기금을 받는 기구를 모니터한다. 제정당의원연구회(All-Party Parliamentary Groups (APPGs))는 국제개발을 포함한 핵심 정책 과제에(예컨대, UN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글로벌 목표에 대한 APPG) 대하여 의회 의원, 사적부문 그리고 비정부기구들이 한데 모인 그룹으로 정책결정에 영향을 끼친다. 외무부(FCO)는 특히 분쟁감소, 인권 그리고 기후변화 부문에 개발원조를 제공한다. 국방부(Ministry of Defence)는 취약국가들 및 취약지역에서 국제개발부(DFID)의 업무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제개발부(DFID) 이외의 정부부처는 영국 ODA의 1/5을 관리한다. 기타 정부분문의 ODA참여비중은 회계연도 2016/17에 약 20%였지만 회계연도 2019/20에는 26%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2006년 제정된 ‘2006 국제개발(보고 및 투명성) 법 (International Development Reporting and Transparency Act 2006)’에 따라 국제개발부(DFID)는 매년 영국개발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결과보고를 의무화하고 정책 적합지수의 적용을 주요 전략목표에 포함시키고 있다. 자세한 내용의 참고를 위하여 이하에서는 “2006국제개발(보고 및 투명성)법”의 원문을 번역하여 게재한다. 이 외에도, 국제개발부(DFID)는 ‘Research 4 Development’라는 국제개발부(DFID) 자체 리서치 포털을 운영하여 5000여개의 프로젝트와 25000여개의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또한 2011년 영국은 원조영향평가를 위한 독립위원회(Independent Commission for Aid Impact, ICAI)를 설립하여 ‘적격성(Value for money)’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영국의 다자원조와 양자원조를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13년에는 원조의 투명성을 위해 영국의 원조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내용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포털의 시범운영을 시작하였다. 영국 공적개발원조(ODA)는 과거 영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역국가 경제지원에서 시작되었지만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 세계 3위의 ODA규모와, ‘세계빈곤퇴치’라는 명확한 목적, ‘2002국제개발법’이라는 법적 근거,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주도의 독립부처형 시스템의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접근, 포괄적이고 굳건한 정부-민간 파트너쉽의 구축을 통하여 국제원조사회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영국은 특히 국제사회에서 원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나라로 1997년 노동당 정부가 집권하면서 “국제개발에 관한 백서(White Paper on International Development)”를 발간하여 개도국의 빈곤추방을 표명하며 이후 최빈개도국에 대한 적극적 대외원조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노동당 정부 집권이후 총 4차례의 개발백서가 공표되었는데, 모든 백서에서 파트너쉽과 공동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영국의 국제개발 목표가 영국 내 모든 행정부처, 수원국 정부, 국제기구, NGO, 학계, 민간 부문들과의 협력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는 자각에서 비롯한다. 영국은 효율성과 실효성을 갖춘 원조 프로젝트를 강조하여, 원조 결과 분석 및 모니터링, 예측 가능한 원조 집행 여부 등을 매우 중요시 한다. 그래서 의회에 국제개발위원회(International Development Committee, IDC)와 공공회계위원회(Public Accounts Committee, PAC)를 두어 국제개발부(DFID)의 활동과 예산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국제개발위원회는 주로 국제개발부의 정책과 실무를 평가하고 공공회계위원회에서는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를 평가한다. 이 외에도, 국가 감사원에서 회계감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개발부(DFID)의 원조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를 평가한다. 2007년부터는 국제개발부(DFID)가 감사원 내 개발효과성에 관한 독립고문위원회(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Development Impact)를 설립하여 원조 평가의 독립성과 효과성을 높이게 되었다. 영국은 세계의 많은 원조 공여국가들 중에서도 독립적인 부처를 중심으로 국제개발원조 정책을 실행하는 드문 국가들 중의 하나이다. 영국은 국제개발부(DFID)를 중심으로 국제개발정책을 원조분야 뿐만 아니라 개발분야까지 확대하여 실행하고 있다. 독립부처 체계의 장점인 일관성과 효율성을 가장 잘 살린 영국은 단점이 될 수 있는 실무 집행 시 편협성 또는 유연성 부재 등을 보완하기 위해 현지 사무국의 재량권을 최대한 부여하여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또한 독립기관으로서 지나치게 독자적으로 나서거나 치우치지 않도록 매년 장관이 국회와 내각에 운영, 새천년개발목표(MDGs)달성현황, 예산보고를 의무화하여 균형과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공적개발원조의 지속적 증가, 양자 및 다자간 원조 방식 중 다자 간 원조 방식의 확대, 기존의 유상, 무상 원조 방식의 혼합에서 완전한 무상원조로의 전환과 구속성 원조 제공 방식에서 비구속성 원조 방식으로의 완전한 전환 등 공적개발원조의 양적, 질적 향상 노력은 후발 공여국인 한국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리라 생각된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2015년 다자기구의 핵심 기여국 중 가장 큰 기여를 한 국가였다. 다자기구에 대한 핵심 기금은 미화73억 달러(US$7.3 billion)에 달하였다. 이는 영국의 총 ODA중 37%에 해당된다. 2015년 이러한 기금의 대부분이 EU(30%), World Bank(28%), UN기관(10%), AIDS, 결핵 그리고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제기금(Global Fund, 9%) 그리고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the Vaccine Alliance)(Gavi, 9%)으로 할당되었다. 핵심 기금 외에, 영국은 특정 프로그램이나 지역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기구에 미화35억 달러(US$3.5 billion)를 제공하였다.(이러한 기금은 양자 ODA로 보고됨.) 이외 양자 ODA(2015년 미화91억 달러)는 파트너 정부(양자 ODA의 28%), 민간단체(Civil Society, CSOs)(22%), 그리고 사적 계약자들(정확한 비율은 산정 안됨.)을 포함한 공공부분에 의해 주로 이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