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 현황과 한계, 그리고 국제적 기준에 기반한 성평등 문화정책의 개념 및 필요성 doc_id PCY_201808090233175911_2

양성평등법 제 7조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양성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다.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이 만료되는 시점으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17년 12월 20일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하였다.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은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민주사회’이다. 구체적인 4대 목표로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 안전과 건강 증진으로 정했다.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 생애주기별로 고용 지원과 일·가정 양립 지원하는 부분을 강조했다면, 이번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고용환경 자체의 근본적인 성 차별 문제를 개선을 하고, 그리고 특히 ‘돌봄의 남성참여 지원’ 부분을 보다 강화하는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의 정부 부처별 성평등정책 전담인력 제도는 여성정책담당관제 도입(1998년/국민의정부)부터 시작되었으며, 담당관제 도입 이후 부처별로 여성정책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고, 양성평등관점에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성주류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 위상이 취약하고 부처 내 인식 및 권한이 미흡했으며, 양성평등 국가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정책담당자의 성인지력 향상 훈련 등 과제관련 부처의 소관 정책으로 채택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후 참여정부 때 여성정책담당관제 확대 실시를 통한 6개 부처와 국방부에 여성정책 담당조직(국방여성정책팀)을 신설하고, 중앙인사위원회(균형인사과), 과학기술부(인력기획조정과) 등으로 확대78) (2003년 ~ 2005년 문화관광부 여성문화태스크포스팀 운영)되었으나, 이명박 정부 때 7개 부처에 설치된 여성정책담당관제가 폐지되었고 이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 4개 핵심부처(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 정책전담인력을 배치하였다. 양성 대치 구도는 자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양성 혐오로 인한 범죄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양성 혐오는 디지털 미디어라는 기술과 온라인이라는 공간적 특성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 및 재생산되고, 그 표현의 수위에서도 자극적인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2015년에는 양성 여성 발전 기본법이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7년에는 제 2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2018-2022)이 발표되었다. 일반적 성평등 정책이 추진되는 동안 문화예술 분야의 성평등 문화정책은 국가적 차원의 전반적 무관심 속에서 결국은 미투운동이라는 심각한 사태로 그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었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두 부처의 틈새에서 어느 쪽으로부터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지 못한 사각지대에 머물렀다. 성평등 문화정책은 2005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중요한 기본 조건이자 목표로 선정됨에 따라서 문화다양성 정책과도 깊은 관계를 지닌다. 2018년 유네스코 4년 주기 보고서와 해외에서 추진되는 성평등 관련 사업 및 프로젝트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성평등 문화정책이 가지는 한계는 분명히 드러난다. 성평등은「2005년 문화 다양성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UNESCO 국제협 약」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이하 2005 유네스코 협약)의 부분적 달성 목표일뿐만 아니라 협약 시행을 위한 모든 문화정책의 기본조건으로서 명시되어 왔다. 문화 다양성 증진을 위한 전반적인 법제적, 정책적 시행에 있어서 달성 목표일뿐만 아니라 다른 목표의 기본 조건으로 전제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5년 유네스코 협약의 서문에는 “전체적으로는 사회적 통합의 기제로서, 부분적으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향상시키는 기제로서의 문화의 중요성의 강조”가 명문화 되어 있다. 이처럼 UNESCO 문화다양성 협약과 세계인권 선언을 통하여 국제적 협약에서 나타난 성평등과 조항이 명시된다. 한편, Culture Action Europe에서 출판한 한 보고서는 성평등 증진과 문화다양성 간의 모순적인 측면에 질문한다. 예를 들어, 특정 문화 집단에서 남자들에 의하여 이루어 져야 하는 의례가 있다고 치자. 이를 문화 행사 참여의 측면에서 여성의 참여만을 강조하는 것은 곧 해당 민족의 문화적 관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혹은,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오히려 사회적 통합을 저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비판적 의견과 관련하여 UNESCO의 Shaheed는 문화 다양성 협약에서 인권을 문화의 우위에 두자는 것이 아니며, 문화의 개념을 본질주의적인 시각에서 구성주의적인 시각으로 전환시켜, 집단의 정치학과 사회 구성의 원리가 작용하면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문화의 개념위에서, 특정 관습에 의하여 희생되거나 고통 받는 여성이 있다면 그들이 특정 관습을 거부하거나 참여하지 않을 권리조차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유네스코 협약이며, 그 문화는 지속적으로 변화를 거듭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우리나라 성평등정책의 근간인 양성평등기본법(2015년 개정) 제2조의 기본이념에서 양성평등을“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과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평등 문화정책은 문화분야에 있어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의미한다. 개념적으로 성평등정책 전체의 지향성에 부합함과 동시에 문화정책의 성평등 측면에서 양성과 문화의 접점에 이르는 부분을 뜻한다. 좀 더 자세히 풀어보면, 성평등 문화정책이란 정부가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위해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특성과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효과가 양성 간에 형평성과 평등을 가져오도록 하는 성인지적 정책의 한 분야를 가리킨다. 문화적 권리는 교육의 권리, 언어와 정보의 자유, 그리고 사생활과 종교적 자유뿐만 아니라 예술적이고 문화적 창조의 결과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인간 존엄과 개발에 필수적인 권리를 포함한다. 이는 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개인적 권리보다 더 큰 개념으로, 보다 근본적으로 새로운 가치생산과 패러다임의 전환, 즉 사회적 삶을 정치·경제 중심에서 문화적 삶으로 전환하는 적극적 제안인 셈이다. 최근 10년간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성평등 문화정책의 성과를 크게 4개 부문(여성 문화활동 지원 및 기회 확대, 고용·급여수준 등 일자리 관련 성차별 문제에 대한 능동적 대처방안 마련, 문화예술계 여성인력 역량 제고, 문화예술분야 성폭력 대책 수립)으로 구분해 조사하였다. 10년 동안 가장 성과가 없다고 조사된 분야는‘문화예술분야 성폭력 대책 수립’으로 전체 응답자의 71.6%가‘성과 없다’고 평가하였으며, 성과가 있다는 응답은 14.7%에 머물렀다. 4개 부문 중 가장 성과가 높다고 조사된 분야는‘여성 문화활동 지원 및 기회 확대’로 전체 전문가의 31.4%가‘성과가 있다’ 고 응답했으며, 이어서‘문화예술계 여성인력 역량 제고’(성과 있음 27.5%), ‘일자리 관련 성차별 문제에 대한 능동적 대처방안 마련’(성과 있음 24.5%) 로 각각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