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의 전 세계적 확산과 사회적 영향력, 그리고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 및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와 과제 doc_id PCY_201808090233175911_4

스웨덴의 미투운동은 다른 나라 미투운동과 차이점을 보인다. 스웨덴은 개인이 아닌 단체를 중심으로 연대하는 방식으로 미투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투운동 참여자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운영하면서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사례를 수집하고, 탄원서 제출을 위한 서명 운동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미투운동 참여자들은 각 분야 및 산업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추방하고 법적 보호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스웨덴은 7만여 명의 여성이 60개 이상 산업에서 미투운동에 서명하고 연대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2017년 말에 성폭력 기소 요건을 완화하는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법률의 핵심내용은 당사자끼리 명시적으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성관계는 모두 강간으로 간주하겠다는 점이다. 기존 법률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했어도 입증하지 못하면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은 피해자가 성관계 전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는 것이다. 스웨덴 언론은 이번 개혁안이 통과된 배경에는 스웨덴 전역에 불고 있는 미투운동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미투운동은 성폭력 법률을 보다 강화시키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전기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투운동는 해외에 비해 비교적 늦게 출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미투운동이 본격적으로 촉발한 계기는 서지현 검사가 2018년 1월 말 JTBC 뉴스룸에서 검찰 내 성폭력을 폭로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후 한국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여성들이 피해 사실을 폭로하기 시작하면서 문화예술계, 학계, 종교계, 정치계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월‘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발표와‘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임시 운영하고,‘성폭력 대책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미투운동 관계자들은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미봉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투운동은 조직 내 만연한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내부고발 운동이지만, 내부고발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과 음모론적 시각이 유입되면서 남녀 간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홍대 누드크로키 모델 사진 유출사건’은 2018년 5월 1일 홍익대학교 미대 누드크로키 수업 도중 여성모델이 동료 남성모델의 사진을 찍어 워마드(남성혐오 사이트)에 올린 사건이다. 이후 체포된 남성모델 사진 유포자의 구속과 관련해 다시 한번 성차별 논란이 확산되었다. 일상적으로 몰카 범죄에 노출된 여성 피해자들에 관해서는 경찰 수사가 더딘 것에 비해 남성 피해자에 대해서 수사가 속전속결로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한 청원자는 5월 11일 청와대 홈페이지에‘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글은 3일 만에 추천 29만 명을 돌파했다. 청원자는“성범죄의 92%는 남성 가해자와 여성 피해자로 발생한다.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고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재빠른 수사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여성과 남성 둘 다 동등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이라며 청원 배경을 전했다. 즉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성폭력에 대하여 남녀 간 성에 관한 불평등한 고정관념으로 오랜 시간 남을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성폭력에 대한 수치와 책임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있다는 인식이 끊임없이 작용하였다. 그러나 미투운동을 통해 성폭력의 수치와 책임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있다는 인식으로 문제로 변화시켰다는 점이다. 즉 피해자들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작용하였던 부정적인 시선이 미투운동을 통해 제거되기 시작하면서 말하지 못한 경험을 폭로하기 시작하였다. 대중들은 더 이상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 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서 피해자가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고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개인적인 문제라고 여긴 성폭력에 대하여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대중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2017년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운동은 피해자들의 용감한 발언을 통해 대중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전세계로 확산되었다. 이에 유명 시사주간지인 타임지는 미투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침묵을 깬 사람들'(Silence Breakers)으로 칭하고 2017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였다. 연예계에서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과 영국 아카데미상 시상식에 참석한 배우들과 관계자들은 미투운동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검은색 의상을 착용하여 참석하였다. 에드워드 펠센털 타임지 편집장은 미투운동의 확산에 대하여 수십 년간 본 것 중 가장 빠른 사회 변화라고 설명하였다. 미투운동을 통해 권력을 가진 가해자가 사회적 비난을 받으면서 완전히 몰락할 수 있다는 상황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리고 폐쇄적인 구조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하여 동조한 침묵한 방관자들에게 이제는 묵인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는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보호도 필요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제도개선 및 불평등한 성 구조 변화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즉 미투운동을 통해 아직까지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에 사회 구성원들의 변화와 의식을 요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다. 여성혐오(misogyny)는 여성을 외모나 외모의 일부로 축소하거나 환원하여 남성의 성적 도구로 다루는 모든 표현과 행위들을 말한다. 현대 한국사회에서 여성혐오 역사의 시작점은 2005년 ‘된장녀’라는 신조어로부터이다. 이 신조어는 한 끼 밥값에 육박하는 스타벅스 커피를 손에 쥐고 명품으로 치장한 젊은 여성들의 사치 풍조를 비난하는 용어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후 개똥녀(2005), 강사녀(2006), 군삼녀(2007), 신상녀(2008), 루저녀(2009)등의 여성을 비하하는 신조어들이 만들어지며 여성혐오 담론 배경이 형성된다. 여성혐오가 비평용어로서 그 지위를 확보하게 된 것은 2012년 4월이다. 당시 최초의 여성혐오 담론을 다룬 우에노 치즈코의 단행본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가 번역·출간된 것이다. 이어서‘프레시안’의 서평 ‘압구정 가 슴녀와 분당선 대변녀, 공통점은…’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예상치 못하게 큰 화제가 되면서, 여성혐오는 가장 영향력 있는‘시사용어’중 하나로 급부상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중과 대중매체가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었던 어떤 불가사의한‘온라인 마초문화’를 설명하기 위한 적절한 용어로 선택된다. 여성혐오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에는 1960년대 경제개발 과정에서 ‘가부장적 가족주의’와 함께 그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빠르게 진행된 산업화와 경제개발 과정이 남성주의적 사고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이데올로 기 역할을 하였다. 군사주의 체제 내 남북 분단의 현실 속에서 훈육 과정을 통해 학습된 남성성은 사회 속에서도 그대로 남성주의적 사고로 이어졌다. 그러나 경제개발 과정에서 형성된 남성주의적 사고는 남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교육받고 자란 여성들 또한 여성의 열등성과 함께 여성이 남성을 유혹하는 유혹자로서 위험성을 지닌 존재라는 여성혐오 사상을 지속, 강화, 정당화시키는 주체 역할을 하였다.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전문직과 대기업, 공직 등 일부 상류 계층의 남성을 제외한 나머지 남성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가정을 꾸리는 조건을 갖추기 어렵다. 학자금 대출, 결혼 비용, 집값, 출산과 육아, 사교육비, 노후 대비 등의 모든 조건들이‘일반적인 인생’이라는 현실 안에 들어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일반적인 남성은 이것들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 결국 이 시점에서 남성은 전통적‘가장’으로서의 관념과 역할을 포기하고 여성에게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