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 지원 및 성평등 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전담 조직 및 전문 인력 양성 방안 doc_id PCY_201808090233175911_7

본 사업은 여성 대중문화 예술인의 폭력 피해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한국콘텐츠진흥원), 유관단체(한국자살예방협회,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등) 등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내용으로는,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를 통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연중 수시)과 같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를 대상으로 한 법정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확인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중문화예술산업 종합정보시스템(모바일서비스 포함)을 통한 관련법규 및 제도 안내와 성희롱, 성폭력 등에 대한 피해지원, 그리고 인권보호에 대한 홍보가 모두 이 사업에 포함된다. 성폭력 실태 조사 시 여성 대중문화예술인의 성희롱, 성폭력 등 피해 실태 조사항목 추가를 검토하고, 성희롱, 성폭력 등 피해지원 및 인권보호를 위한 전문상담․신고창구 마련, 연예기획사에 대한 정기적인 폭력예방교육 실시(강화) 및 성희롱, 성폭력 방지 매뉴얼 제작과 배포도 추진된다. 미투(Me too)운동을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문화예술분야에 만성화된 성차별과 위계적인 성폭력이 만연한 상황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 친화적인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성차별 금지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은 분명하다.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를 통해 사회의 성평등 문화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사업은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등의 관련 개별 법률에 성차별 금지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내용을 보완하거나 (가칭)「성평등 문화법」을 제정함으로써 성차별 금지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한다. 성차별 및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행정제재나 징계, 공직·공적 자원에서의 배제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취업 및 사회활동 보장을 위한 보호와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전 203076)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성평등 문화의 실현’으로 꼽고 대표과제로 문화계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침해 구제 등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성평등 문화정책 위원회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 (2017.08.30.)함으로써 문화정책에서의 성평등의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문화 예술 분야에서 성평등관련 전문가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성평등 문화정책의 지속성의 확보를 위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활용 가치를 증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및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 성평등 연구 강좌를 이수하여 보다 전문적인 연구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성평등 강좌 이수 프로그램은 학기제로 운영되고, 좋은 성적을 거둘 경우 성평등 관련 정책 연구에 적극적으로 투입되어 전문적인 연구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양성된 인력들이 서로간의 연구 역량을 늘리고 보다 도전적이고 새로운 정책들을 고안하는 일종의 씽크탱크로 성장 해 갈 수 있도록, 세미나비, 강연 초청비, 재료비 등을 매달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이처럼 구성된 성평등 씽크 탱크는 국책 연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문화예술 관련 기관들의 사업을 검토하고, 성평등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사업 등을 발굴하는 컨설팅 역할 또한 수행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성평등 정책관을 배치해 성평등 문화정책을 총괄하고 성평등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이다. 성평등 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과 문화예술을 통한 성평등 인식 제고 및 가치 확산을 담당하도록 한다. 또한 성평등 문화정책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타부처의 문화관련 정책사업 협의체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젠더정책평가지표를 문화정책에 적용 및 관리하도록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방안으로 성평등문화정책담당관(1개 과/6명) 신설 제안한 바 있다.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가 대두되면서 성평등에 기반 한 문화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내 소수의 담당자가 성평등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구조로는 효과적인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다. 증가하는 성평등 문화 관련 업무를 담당할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해 성평등 정책관을 배치함으로써 지속성 있는 전문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 구성은, 근거규정으로 ｢성평등 문화정책위원회 운영규정｣ 문화 체육관광부 훈령 제323호 제5조 위원회의 구성이다. 위원장은 민간위촉위원 중 호선하고, 내부위원 7인(정책기획관, 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 콘텐츠정책국장, 미디어정책국장, 관광정책국장, 체육국장), 외부 위촉위원 9인(여성 5명, 남성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성평등 문화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연도별 성평등정책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성평등 문화정책사업의 성과에 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성평등 강화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성평등 문화정책위원회 운영규정은, 문화예술(종무 분야 포함)·콘텐츠·미디어·체육·관광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정책분야별로 성평등 관점이 통합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성평등 문화정책위원회 및 성평등 문화정책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성평둥 문화정책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성평등 문화정책 실무협의회를 설치해 성평등 문화정책 사업의 발굴 및 영역 개발, 성평등 문화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지원 등의 업무를 맡으며, 실무협의회의 회장은 성평등 문화정책 담당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자문기능을 맡고 있으며, 개별부처의 성평등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총괄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든 구조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공약에 따라 성평등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TF를 마련하였지만, 결국 무산되었다. 한편, 정부 부처별 양성평등 정책 부서를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별도로 배치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고 일부 수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전담부서들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주요기능은 모든 부처의 성별 영향 평가를 위한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부-민간 합의체를 구성하여 모든 정책의 성불평등적인 요소를 감별하고 즉각 권고 및 수정 조치를 하고, 성평등 증진을 위한 모든 사항에 관해 대통령 자문에 응하는 구조를 마련한다. 장관급 (5명)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장관, 국무 조정실장 /간사 (1명) / 관련 단체 인사 (4명): 한국 여성 단체연합, 한국 여성 단체 협의회, 한국여성인력개발원, 여성신문사/ 행정, 노동, 성평등 정책 등의 분야별 민간전문가 (5명) 등 총 15명 정도로 구성된다. 문화정책은 대상이 다양하고 범위가 넓으며 추진체계가 분산적인 것이 특징이다. 정책의 영역이 광범위하고 때로는 서로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정책을 포괄하는 하나의 정책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목표나 전략이 서로 다르거나 때로 상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목표와 전략이 국가 차원의 모든 성평등 문화정책에 일원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정책을 주관하는 주체가 다원적이어서 하나의 명령체계가 작동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성평등 문화정책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정부기관으로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두 부처가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 관광부는 성평등 문화정책 수행에 있어 문제의식, 사업방향성, 정책필요성 등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독립적으로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있는 두 부처는 성평등과 관련한 정책목표와 전략을 서로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평등 문화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틈새가 생길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