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 리더십 강화를 위한 공공언어 개선, 네트워크 구축, 정보 플랫폼 조성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과 과제 doc_id PCY_201808090233175911_9

본 사업은 공공언어 사용 지원을 통한 성평등 언어문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의 작성) 제1항에 근거한 사업이다. 사업의 내용으로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어렵고 낯선 용어, 권위적, 차별적 언어, 공공성이 떨어지는 언어로 인해 국민과의 소통을 어렵게 해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정책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등의 공공언어가 성평등 표현을 사용하고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쓰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시민‧전문가 평가 또는 상시 점검 시 성평등 관련 기준적용, 행정기관의 보도자료 실태 진단․감수 및 평가 시 성평등 언어 표현 사용에 대한 기준, 즉“권위적․차별적 표현 없이 공공성을 갖춘 언어를 사용했는가”를 적용하여 감수하는 것이나 대국민 대상 공공언어 감수 시, 성평등 언어 표현 사용을 권장하는 것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만한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실행력의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 단순한 선언적인 내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2009년까지 지역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양성평등 관점의 문화콘텐츠를 발굴하여 지역의 문화적 자원으로 활용하고, 지역문화 주체로서 지역여성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의 여성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양성평등 지역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하였다. 다양한 여성문화단체 참여 및 사업발굴을 위해 공모방식을 추진하여 선정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2009년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예산감축 및 지자체 중심사업에서 중앙부처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일몰제 심층검토 대상 사업이라는 결과 10년도 기준 3년 이상 지원한 민간보조라는 이유로 중앙부처 차원에서 전국단위의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사업으로 개선하고자‘올해의 여성문화인상 및 네트워크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다. 결국 전체 예산 총액이 상당한 정도 삭감되고 단지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하나의 보조사업으로 사업의 의미와 규모가 격하되었다. 즉 전국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본 사업은 문화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여성리더를 발굴․소개․격려함으로써 여성문화인들의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문화 분야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전공 학생, 예비 새내기 등 젊은 세대와 각 분야 여성 문화기획자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사업의 소요예산은 약 95백만원(민간경상보조와 자부담 포함)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 첫째는, 문화예술계의“신나는 언니들”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된다. 이것은 여성문화예술계 리더와 젊은 세대 간 소통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여성리더십 모델을 제시하고 문화예술 산업에 관한 비전을 제시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네트워크, 여성문화인 멘토링 토크 콘서트, 멘토링 소책자‘신나는 언니들’발간,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여성문화계 이슈 발굴과 소통을 위한 문화포럼 운영(자부담) 등의 세부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는“올해의 여성문화인상 시상”(장관표창 2점, 상금 5백만원 지원)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신진여성문화인, 우수 여성문화인을 발굴․포상함으로써 여성문화활동을 지원하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성장 잠재력을 지닌 문화예술분야 여성인력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양성평등 청년포럼 기획’은, 문화예술계 내 젠더인식의 수준을 문화예술계 현직종사자들에게 들어보고 문화계 내 양성평등문화 환경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며, 문화예술인들을 통해 양성평등문화가 일반인들에게 편견 없이 인식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를 소통할 수 있는 장이다. 또한 양성 평등 문화정책 이론 및 실천사례 공유를 통해 남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담론형성을 목표로 하며, 우수 사례자를 양성평등 청년포럼대상으로 선정하여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홍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셋째, ‘양성평등 인식개선 콘텐츠 제작 및 배포’는, 대중에게 접근도가 높은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하여 남녀가 모두 공감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양성평등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영상 콘텐츠 제작하고 보급한다. 네이버TV에 성평등 인식 개선 프로젝트로 채널을 개설해 성평등 인식 개선 프로젝트 수상작이나 청년포럼 등과 관련된 콘텐츠를 등록해 배포하고 있다. 양성평등정책은 성편견으로 야기되는 의도치 않은 오해와 불신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젠더문화소모임이나 네트워크 형성 등 다양한 활동으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젠더문제를 논의하는 다양한 단체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이 함께 젠더문제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젠더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나 고용불평등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바,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소모임이 활성화 될 경우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공론화 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젠더문제 관련 소모임 그룹의 활동지원 사업 공모(중고대학생, 젠더문제 전문가 및 활동가, 지역활동가, 일반인 대상 등), 젠더문화 동호회 플랫폼 구축, 정보 탑재 및 네트워킹(블로그, 카페 등 SNS 활용), 향후 예산 증액되는 경우 정식 플랫폼 구축, 소모임 활동 평가 및 우수 소모임 선정 시상, 소모임 결과 정기 토론회 개최 등의 세부 내용이 있다. 성평등 정책에 관한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으나 정책을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는 플랫폼은 부재한 실정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내외 정책정보 자료와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POINT 정책정보포털(policy.nl.go.kr)이 있지만 방대한 정책 전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낮고 정보의 깊이 면에서 활용도가 낮다. 주요 성평등 문화정책(젠더정책)을 누구나 쉽게 검색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중요한 젠더 관련 지식들을 모으고 조합해 정리된 내용을 정부 및 공공기관, 정책결정권자, 정책연구자는 물론 일반사용자도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성평등 문화정책(젠더정책)의 개념, 이론, 정책수단, 지표, 각국 사례, 방법론, 링크 등을 포괄한 성평등 문화정책의 종합 포털 구축, 정부 및 공공기관, 정책결정권자, 정책연구자, 일반사용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문화예술분야 고용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 채용정보, 예술경영지원센터 일자리 정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화재단 등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등 사설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기관 및 단체의 성격에 따라 게시되는 정보가 다르고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정보의 유통 및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 문화예술분야 고용정보와 젠더정책을 담은 지식정보 플랫폼 구축한다면 흩어져 있던 정보에 접근하기가 쉬워질 뿐 아니라 정보에 대한 활용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문화예술 전 분야 구인 및 구직 정보를 망라하는 종합 포털 플랫폼 구축, 플랫폼 등록 구직자, 등록 구인 정보, 월별 통계 등 통계정보도 함께 제공, 젠더정책과 지식정보도 함께 구축해 정부 및 공공기관, 정책결정권자, 정책연구자, 일반사용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