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연구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개선 및 범부처 연구비 관리시스템 통합·운영 체계 구축 doc_id PCY_201808091030000601_18

학생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후속과제가 없더라도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별이 아닌 연구책임자별로 통합･관리토록 하였으나, 보다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연구기관 단위로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학생연구원 통합관리제도 운영의 탄력성 제고 및 학생인건비 부정 집행의 근본적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반영,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현장점검도 실시하였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단위를 연구기관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동관리규(2017.5.8.)이 개정됨에 따라 연구기관 단위 통합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의 전부개정을 추진하였다. 연구기관 단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등 운영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제 연구기관 단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 내부규정을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을 설정하여 학생인건비를 관리 및 집행하여야 하나, 어려운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별, 학과별, 단과대학별 등으로 계정을 두어 운영토록 함으로써 다양한 대학의 여건을 고려하였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부개정을 통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부실 운영 및 학생인건비 유용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였다. 학생인건비 집행비율을 현행 80% 미만에서 60% 미만으로 완화하고 미집행 금액의 과도한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3년차의 학생인건비 집행잔액이 3년간 학생인건비 수입총액의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학생인건비 집행잔액 비율에 대한 지정취소기준을 신설하였다. 또한, 운영 현황 점검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과거 5년간 수행한 연구과제에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관리 또는 사용한 금액이 과거 5년간 연구기관의 학생인건비 집행총액의 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토록 하였다. 최근 정부 R&D 투자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연구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수행 부처가 늘어나면서 현장에서는 정부 R&D 수행 17개 부처에서 각기 운영 중인 연구비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함에 따라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연구비 관리체계가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시스템과 연계가 안 되거나 연구기관에서 각 부처별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연구비 집행정보를 일일이 입력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연구행정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연구현장 의견수렴(2015.10.~2016.2.) 결과 각 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을 범부처 차원에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연구비관리시스템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이후 「정부 R&D 혁신방안」(2016.5.)에서 연구비관리시스템의 단계적 통합방침을 세우고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인 「범부처 연구비집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계획」(2016.8.)을 수립하였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 정부의 공약 및 국정과제에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을 반영하고, 부처 협의를 추진하여 국가 R&D 연구비의 투명한 관리와 연구현장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부처별 연구비관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한다는 계획인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와의 합의를 거쳐 2017년 6월 26일 제29차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해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계획(안)」을 심의･확정하였다. 향후 연구비 집행 업무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부처별로 제각각 운영 중인 17개 연구비관리시스템을 대표적인 R&D 수행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Ezbaro(대학･출연(연) 중심)과 산업통상자원부의 RCMS(기업 중심) 2개로 통합될 예정이다. 2017년 하반기에는 Ezbaro 시스템 도입을 희망하는 6개 부처(문화체육관광부, 기상청, 산림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부터 시범 적용을 하고 있다. 2018년에는 표준안 및 정비안을 반영하여 통합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2019년부터는 전 부처에 적용할 계획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과제정보 등을 연계한 범부처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범부처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계획」(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 2016.8.16.)을 마련하고 시스템 구축 및 타 기관 정보 연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선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 연구비 관리시스템과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집행정보 표준을 정하여 고시토록 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집행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관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토록 하였다. 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능력 향상 및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도에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연구비 관리체계평가를 받은 기관(187개) 중 신청 기관 39개(대학37개, 출연(연)2개)를 대상으로 평가결과에 대한 컨설팅과 멘토링을 수행하였다. 대상기관의 선호도에 따라 전문가 컨설팅(현장, 서면), 멘토링(우수기관-대상 기관 매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는데, 전문가와 우수기관이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지표 중 대상기관이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만족도조사 결과, ‘매우만족/만족’ 답변이 90.3%에 달하는 등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특히, 올해 도입된 멘토링은 우수기관과 대상기관을 직접 연결하여 맞춤형 자문을 실시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었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는 국가연구개발의 중복 투자 방지와 연구성과 활용 및 확산, 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예산배분･조정, 평가 등 전주기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2017년 10월을 기준으로 17개 부처･청 대표 전문기관 및 9개 성과물 전담 기관으로부터 약 535만 건의 연구개발 정보를 수집하여 약 15만 명의 회원에게 사업, 과제, 인력, 성과, 연구시설･장비 등을 종합 서비스하고 있다. 2017년 NTIS 4.0 발전 계획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정보 개방 서비스를 4월 개시하여 회원이면 누구나 NTIS 검색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이용 경험을 분석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편(안)을 수립하고, 보다 쉽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국가연구개발 정보에서 더 나아가 해외 연구개발 정보와 민간 논문, 특허, 정책 동향까지 콘텐츠를 확대 구축하여 과학기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