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R&D 투자 확대, 효율적인 연구 환경 조성 및 성과 중심의 R&D 혁신 방안 추진 doc_id PCY_201808091030000601_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18년 정부연구개발 예산배분･조정과정에서 제조업 스마트화 등 주력 산업 체질 개선, 성과창출이 유망한 수출지향 우수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R&D 투자와 지역 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수요에 대응한 R&D 투자 강화 등 2018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에서 제시한 중점 투자분야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력 산업, 중소･중견 기업 지원 등에 투자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기계･소재 분야 R&D 예산은 정부 R&D 총 예산 19조 6,681억 원 중 3조 507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심의과정에서는 정부 R&D 효율화 및 혁신방안 이행을 위해 정부･민간 간 중복해소를 위해 기술 성숙 분야 및 인프라 기 구축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는 혁신 역량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R&D 지원에 집중토록 하였다. 또한, R&D 전 영역에 대한 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투자를 효율화하고자 부처 간･부처 내 유사･중복 정비, 비R&D 성격의 사업 정비, 계속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준수 등 미래 지향적 기술개발 투자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벤처･중소 기업의 R&D 역량을 강화하여 이들을 견실한 기업으로 육성하는 일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기계･소재 분야 R&D 예산배분의 목적은 이들 기업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여 우리산업의 뿌리를 탄탄하게 하고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게 하는 것에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선제적 미래대비 투자 등 주력 산업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정부 R&D 예산 투자에도 불구하고 연구성과의 질 적 수준 및 연구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며, 특히, 공공 연구성과 활용을 통해 사업화까지 연계되는 성과는 선진국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수요자 중심, 주체 간 협업, 사업간 연계 등을 통한 현장 수요에 기반을 둔 범부처 R&D 성과가 사업화까지 이르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년도에는 목적지향적 하향식(top-down) 기획, PD 주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과제기획,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기획 등 전략적 과제기획과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를 목표로 과제를 발굴하고 기획하였다. 산업기술 R&BD 전략 기술분야별 R&D 정책 등을 고려하여 과제기획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새로운 사회･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융합 R&D 과제도 발굴하였다. 개방형 과제기획을 위해 PD 기획자문그룹을 공식적으로 운영하여 참여 전문가 명단을 공개하였고, 국내외 전문가 및 해외 한인공학자 대상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우수 기술을 발굴하고 기획과 연계하였다. 또한 기획대상과제 및 신규후보과제 제안요구서(RFP)에 대한 공청회 및 인터넷 공시를 실시하여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획에 반영하였다. 기획대상과제의 상세 기획과정에서 R&D 과제의 경제적 성과제고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경제성분석을 실시하였고, 기획과정에 특허정보 분석을 통해 R&D 방향을 설정하고 우수특허를 창출하는 R&D과제를 기획하는데 활용하였다.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은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을 둔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 기간산업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 동력의 창출’을 목표로 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대표적인 중장기 기술개발사업이다.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산업기술 분야는 크게 ① 주력산업 분야와 ② 신산업 분야로 구분된 다. 주력산업은 산업소재, 소재부품, 전자부품, 기계, 로봇, 스마트공장, 자동차, 전자시스템 및 조선 분야를, 신산업은 바이오, 의료기기, 나노융합, 지식서비스, 엔지니어링 분야를 포함한다. 2017년도에는 2016년 대비 2.5%p가 증가한 8,900억 원을 투입하였다. 주력산업은 7,363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이중 주력산업 기반기술인 소재부품 기술개발(최대 투자 2,688억원)과 자동차 및 로봇기술개발에 집중 지원하여 우리나라 주력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해양 분야도 작년 대비 25% 증가한 366억 원을 투자하였다. R&D 생산성 제고의 핵심 요소인 연구자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자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시스템 구현, DB 축척･검증을 2018년 말까지 완료하면 평가위원의 정성평가를 연구 이력 및 보유역량 등 정량평가로 전환하여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연구자 역량평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연구자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관리･감독형 ‘실태조사+연차평가’에서 연구내용을 상호 토론하는 워크숍 형태의 연구발표회 형태로 전환하는 R&D 평가관리 프로세스 개선을 작년 12월에 하였다. 2017년 말 전면 시행에 앞서 상반기에 연구발표회를 시범운영하여 개선내용을 반영한 추진방안을 마련한 후 12월 말까지 일괄･단계 협약 과제 644건(예상)에 대해 연구발표회를 수행하고 있다. 향후에도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연구자가 자율성을 갖고 도전적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R&D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연구현장에 대한 경직적 관리와 행정 부담을 줄여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R&D의 성과 제고를 위해 마련한 「정부 R&D 혁신 방안」(2016.5.13.)의 일환으로 연구 개발계획서, 연차실적･계획서 등 부처별로 상이하게 사용하고 있는 복잡한 연구서식을 정비하여 연구행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R&D 표준서식 간소화 방안」을 2016년 10월 31일 제2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다. 이에 간소화된 서식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에 반영하였다. 연구개발계획서의 경우 정부출연금 연 5억 원 이하 과제는 5쪽 이내, 5억 원 초과 과제는 10쪽 내외로 작성토록 대폭 간소화하고, 연구계획을 자유롭게 기술하는 에세이 방식도 도입하였다. 또한 최종결과보고서 역시 해외 과학기술정보 항목을 삭제하는 등 연구내용 중심으로 작성토록 간소화하였다.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라 산업 대변혁이 급진전하고 있다. 미래 기술 및 산업 구조는 사물･사람, 제품･서비스 등이 loT(초연결), 빅데이터(신자본), AI(초지능성) 등 파괴적 기술과 접목되어 상호 연결되고 지능화되고 있다. 또한, 제품･생산 방식의 스마트화, 제품과 서비스 융합, 환경의 경제 이슈화, 플랫폼 비즈니스 확대가 산업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17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R&D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산업 R&D 혁신 및 개방형 R&D 확산 등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였다. 산업기술 R&D 기획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융복합 혁신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선도형 원천기술, 융합기술, 실증사업 신설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자율과 창의를 구현하는 R&D를 위해 연구자의 자율성 강화, 연구 및 기획･평가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등 개선제도의 실행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