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략산업 및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첨단 측정 기술 개발, 측정 표준 인프라 구축, 그리고 글로벌 기술 협력 및 연구개발 추진 현황 doc_id PCY_201808091030000601_21

KIC 유럽은 2013년 11월 벨기에 브뤼셀에 개소하였으나, 올 3월 창업생태계 활성화 중심 지역인 베를린으로 이전 개소, 국내 ICT 기업의 현지 진출, 국내 우수 기술 사업화, 한-EU 벤처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중소 ICT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집중 지원하는 KIC Autobahn 프로그램은 2017년 4월 KIC-유럽 멘토데이를 통해 유럽 내 8개국 14명으로 멘토 구성을 조정･보완하였고, 연계 행사로 본투글로벌 보유 유럽진출 희망 중소 ICT 기업 4개 사의 데모데이를 개최, 컨설팅 및 네트워킹을 진행하였다. 독일 전문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Fraunhofer) IMW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3가지 유형의 프로그램(총 3회, 21명, 7팀)을 지원하였다. KIC 중국은 2016년 6월 개소, 현지 대학 연계 창업교육 지원, 중국 진출 희망 중소 ICT 기업 멘토링 및 컨설팅, 현지 창업 지원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한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첨단산업 측정 기술개발을 위해 수소 융복합스테이션 신뢰성 측정, 나노측정 요소 기술, 차세대 초박막 공정용 측정 기술, 차세대 우주용 광학부품 성능평가 기술 등의 연구를 통하여 반도체, 에너지, 우주 등 국가 전략산업에 필요한 요소기술을 개발 중이다. 미래 측정 과학기술 개발을 위해 나노기반 융합측정 기술, 차세대 첨단의료 측정 플랫폼 개발, 의료융합 측정표준, 저차원 소재게놈 평가 기술 등 연구를 통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첨단 측정 기술을 개발 중이다. 창의적 전문연구 사업을 통하여 차세대 생체자기공명 측정 기술, 초저온 페르미온 원자간 섭계 개발, 와트저울 개발, 극환환경 물성측정 연구, 첨단 생화학 분석장비 상용화 연구, 다기능 광전자 소자 융합연구, 스핀융합 측정 연구, 시분해 액상 전자현미경 측정 기술, 양자 측정 삼각체계 실현 연구 등 세계 선도형 측정 기술을 연구 중이다. 국가품질인프라(NQI, National Quality Infra)를 통한 측정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측정표준 보급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측정소급성 확보를 위한 교정 및 인증표준물질(CRM, Certified Reference Material 이하 ‘CRM’) 개발･보급, 측정 전문인력 양성 교육, 측정클럽 활동을 통한 애로기술 지원, 참조표준을 통한 신뢰성이 확보된 데이터 제공 등을 하고 있다.측정소급성 확보를 위한 교정 활동에서 공인교정기관의 기준기급 측정 장비에 대한 교정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공인교정기관을 통하여 일반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가 교정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교정 체계를 통하여 일반 교정건수는 줄이면서 우리나라 측정표준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 인증표준물질(CRM)은 650여 종에 이른다. 화학, 식품, 농산물, 의료 등 국민의 삶의 질에 관련된 측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측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활동으로 측정 분야별 정규 교육과정과 기업 교육 및 연수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측정표준의 상호 동등성 확보는 국제비교(KC, Key Comparison, 이하 ‘KC’)를 통하여 확인된다. KC는 각국에서 확립하여 유지하고 있는 국가 측정표준을 NMI간 합의된 절차에 따라 상호 비교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제도량형위원회(CIPM)나 아시아･태평양, 유럽, 미주 등 지역의 측정표준 활동을 조정하는 지역협력기구(RMO, Regional Metrology Organization)가 주관하여 수행한다. KC의 결과는 각국 NMI의 측정 및 교정 능력(CMC, Calibration and Measurement Capability)에 관한 자료와 함께 국제도량형국(BIPM, International Bureau of Weights and Measures 이하 ‘BIPM’)의 홈페이지에 DB(KCDB) 형태로 공개된다. 무역기술 장벽과 기술규제는 측정표준･측정과학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측정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각국이 확립한 국가측정표준에 대한 상호 동등성을 확보하면 무역기술 장벽과 기술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측정표준 분야의 국제협력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국제도량형위원회(CIPM, International Committee of Weights and Measures, 이하 ‘CIPM’)는 무역기술 장벽 제거에 필요한 국가측정표준의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1999년 세계 각국과 체결하고, 교정 및 측정 성적서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국가측정표준의 국제적 동등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현존하는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인 방위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첨단무기체계와 핵심･원천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국방과학 기술을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한 국방 연구개발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국방 분야는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2014~2028) 발간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선진강군 및 창조경제를 구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국방 과학기술 역량을 2018년까지 세계 9위, 2028년까지 세계 8위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중･장기 목표 및 5대 중점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매년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국방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사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 2017년에는 목표 지향적 국방 연구개발, 기반 확충,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 국방 과학기술 국제 경쟁력 강화 및 방위 산업의 창조경제 추진 동력화, 국방 연구개발 성과관리･공유･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한 해였다. 한정된 국방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선택과 집중의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창의･도전적인 국방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였으며, 성실 수행 인정제도를 확대 적용하였다.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미리 연구개발하여 확보하기 위해 핵심기술 기획 대상 무기체계를 선정하여 핵심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핵심기술 소요결정 과정을 통해 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 과제를 선정한다. 올해에는 약 400여 개의 장기소요 및 예상소요 무기 체계를 검토하여 연구개발이 예상되는 171개의 무기체계를 기획대상 무기체계로 선정(중점 32개, 일반 139개)하고 핵심기술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핵심기술 과제 소요결정 시 3축/도약우위 전력 등 북 위협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과 정부 정책 방향에 부응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방 활용 가능 핵심기술 과제 발굴을 중점 추진하여 전체 신규과제 중 3축/도약우위 전력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규과제의 비율이 6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신규 착수 과제로 3축 체계 전력 관련 핵심기술은 ‘위성용 경량화 SAR 안테나 기술’ 등 8개 과제가 착수하였으며, 계속과제 포함 총 52개 과제에 675억 원(2017년 핵심기술 예산의 26%)을 투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