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제도 개선, 전문 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 및 글로벌 기술 협력 강화와 융합기술 전략의 중요성 doc_id PCY_201808091030000601_22

연구자의 자율성 및 책임성에 기반한 창의･도전적 기술개발을 보장하기 위해 2016년부터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중 선행 핵심기술에 대한 과제선정 업무를 국방과학연구소에 위임하고 있다. 선행 핵심기술은 미래 전장을 혁신할 수 있는 창의･신개념 국방과학 원천기술개발 사업으로 2017년에는 ‘수중 및 수상함 인공지능 음탐식별 기술’ 등 19개 과제가 신규 착수하였다. 창의･도전적인 국방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연구목표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연구 수행의 성실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성실수행인정제도’를 2016년에 도입하여 선행 핵심기술에 적용하였으며, 올해 핵심기술 연구개발 전체 사업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또한, 무기체계 소요를 선도하는 미래 도전 기술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이 담긴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국방부에 제출하였다. 학계의 우수한 기술 잠재력과 연구능력을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연계하고 민간 우수인력의 국방 기술개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일반대학 등에 국방특화연구센터 및 특화연구실을 설립하고 있다. 특화센터는 최대 9년간 100~200억 원, 특화연구실은 최대 6년간 30~50억 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방 연구인력 저변 확대를 위해 특화연구센터 및 특화연구실 예산을 2016년 361억 원에서 2017년 390억 원으로 확대하였다. 2017년에 ‘극 방암호기술 특화연구센터’가 개소되었으며, 2017년 말 현재 총 12개의 특화연구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특화연구실은 ‘초소형 무인기 전술신호처리 특화연구실’ 등 6개가 신규 착수하였으며, 총 23개를 운영 중에 있다. 이공계 우수인재를 ‘학위 및 양성교육-군 복무-취업 및 창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국방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가 창조경제를 선도해 나갈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전문 사관 제도(한국형 탈피오트)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 최초 20명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 매년 25명씩 후보생을 선발하였으며, 올해 제1기 과학기술전문사관 18명이 임관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 배치되었다. 방위사업청은 산학연이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을 미리 준비하고 핵심기술 과제 소요 제안 등 국방 핵심기술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에는 핵심 기술로드맵과 핵심기술 과제 현황을 분석하여 과제 기획이 필요한 185개 중점 기획 대상 기술 정보를 공개하였으며, 2017년 3월부터 국방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를 통해 상시 공개하고 있다. 또한 매년 국방 핵심기술 공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요 일간지 광고 및 주요기관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핵심기술 소요를 공모하고 있다. 2017년 지역별 국방 핵심기술 공모 설명회는 서울, 대전, 창원 및 광주에서 개최하였으며, 기관별 수시설명회는 한화시스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제주대학교, 해군본부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공모 설명회를 통해 핵심 기술사업 절차 및 제도, 기획 중점, 공모 방법 등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지역별 설명회에는 업체, 대학, 출연연구기관 등 총 173명이 참석하였다. 2017년 산학연의 핵심기술 소요 공모 결과 320개 과제가 제안되었으며, 이중 34개 과제가 최종 채택되었다. 방위사업청에서는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개념의 작전 운용 능력을 갖는 무기체계 개발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시행한 신개념기술시범사업(ACTD, 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의 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단행하였다. 신규과제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공모 방식과 함께 주요 신기술 중심의 기획 방식을 병행하고, 기술 성숙도 요건을 TRL 6에서 TRL 5로 완화하였다. 사업 추진 단계에서는 기존의 일괄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단계화 개발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위험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군 소요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신속한 전력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핵심기술 과제 기획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 기술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R&D 전담 기관의 PD(Program Director) 제도를 도입하였다. 국방기술 PD는 위촉 분야의 핵심기술 과제 기획 및 정책･기술 지원, 연구개발 전략 및 로드맵 수립, 민군 협력사업 발굴 및 기획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2017년에는 무인･로봇 분야 국방 기술 PD를 선발하였으며, 2018년 부터 지원 인력 및 PD 선발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민군기술 실용화 연계 사업의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국제 공동개발 및 기술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방 기술협력 대상국을 선진국 위주에서 상호 보완적 협력이 가능한 기술 중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2017년에는 한-싱가포르 제1차 기술협력위원회(3월)와 한-인도 기술협력위원회(12월)를 개최하였으며, 한-호주 기술협력 양해각서(MOU)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미 간 국제 공동연구 과제도 지속 추진 중이다. 한-미 기술협력소위원회(2017.4월)를 통해 로봇/자율 분야 협혁 과제 10개를 발굴 및 협의하였으며,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였다. ‘고성능 교란에 대한 위치탐지 및 감시기술(ADD-美 공군연구소)’등 2개의 신규과제를 발굴하여 착수하였다. 방산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방산 진입부터 기술개발, 경영 안정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체계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에는 국방벤처센터 운영(8개 센터, 264개 협약 업체, 28억 원), 지원 사업 실시(26개 과제, 36억 원) 및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61개 업체, 6억 원)을 통해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방산 분야 진입을 지원하였다. 융합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이며 과학기술 혁신의 동력으로 융합을 통해 혁신을 이루어왔다. 지난 1월 미국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 2017에서 주목받은 제품은 스마트 카, 스마트 가전, 스마트 헬스 등 IoT･AI 기술 기반 융합 제품이었다. 이 제품들은 이미 상용화되거나 상용화를 앞둔 신산업이라는 점에서 현재 융합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도시화, 기후변화･재난 등과 같은 이슈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요소가 매우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인공장기, 뇌기능 향상 기술, 개인 맞춤형 예방･진단 의료 기술 등을 살펴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문사회･산업계 등 다양한 학문･기술･영역 간의 융합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주요국은 다양한 융합연구 혁신 정책을 수립하고 선도적인 혁신 기술로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융합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융합연구를 통해 각 요구에 맞는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현재 확장된 범위의 융합 특성에 맞는 제도･인프라 구축에 대한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NBIC(Nano･Bio･Information technology, Cognitive science) 융합기술전략 보고서’(2002) 발표를 계기로 촉발된 융합기술 개발 전략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그간 근･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분야별 전문 영역으로 세분화되고, 연구자 간의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진보해왔던 과학기술은 최근 들어 국가가 주도하는 문제 해결 중심의 전략적 융합으로 확장되어 왔다. 융합기술의 인간 수행 능력 강화에 주목한 제1차 NBIC 보고서, 기술을 넘어 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 연구 대상을 확대한 유럽연합(EU)의 CTEKS52)(2004) 등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융합연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문제 해결 중심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우리 정부의 융합기술 발전 전략도 변화하고 있다.